전수조사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의 우려가 있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문장을 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로 정부기관에서 책임지기 싫다는 표시를 하는 발표문을 쓸 때가 그러합니다.
최근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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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들의 입시서류 등의 진위여부를 감사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는 지난 9월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로스쿨, 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유사한 사례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적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교육부에 청구했다.
6일 사준모에 따르면 교육부는 “구체적인 비위사실 없이 로스쿨 및 의전원 전체의 입학생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실시하기 어렵다”며 사준모의 감사 청구를 거부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4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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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답변에 나오는 "선의의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겨우겨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별탈 없이 야근 안하고 잘 근무하고 있던 교육부 공무원들이 전수 조사 때문에 일이 몰려서 힘들어질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저의 상상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책임지기 싫다는 표시를 하는 발표문을 쓸 때가 그러합니다......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