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양현석, 그리고 '검찰개혁'의 진심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내 편"을 (검찰의 수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그게 "일반 국민"을 위해서 진정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전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나 조국 사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밝혀졌던 이춘재 씨 수사 관련 뉴스를 보면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하기 민망할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검찰 개혁의 방향이 어떤 모습일지 반성과 함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비공개 처리된 정경심 교수와 반대로, 양현석 씨의 경찰 출석 장면이 생생하게 공개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현 정부의 최고 실세 중 한 명이자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서울대 교수의 가족인 반면, 양현석 씨는 본인은 물론 가족 중 공적인 직위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때와는 달리, 양현석 씨가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이나 양현석 씨나 똑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인데도, 양현석 씨를 무리한 수사로부터 지키고 양 씨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피의사실 공표' 문제 같은 경우 양현석 씨 사건과 비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양현석 씨, 그리고 양 씨의 기획사 소속 가수인 승리에 대한 사건만큼 광범위하게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보도된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승리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표되거나 보도된 피의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불기소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정도가 되기는커녕, 경찰조차 기소 의견을 밝히기 어려울 정도의 어설픈 '피의사실'이 여러 차례 공표되고 보도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조국 수사 때 벌어졌다면 어떤 반응이 있었을지 예상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많은 사람 중에 양현석 씨나 승리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될 때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검찰이 지금 '우리 편'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되어야 한다거나, '우리 편'을 지키기 위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대 편'이거나 '옳지 않은 편'에 서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미국 수사기관의 인권 보호 규칙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미란다 원칙'은 미성년자 강간범이었던 미란다의 인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란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른바 '조국 대전'이 벌어졌던 당시에 시급하게 포토라인을 폐지해야 하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인권보호라는 '진심'이 정말로 있다면 말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10165404734?d=y
skelington님은 검찰이 포토라인에 세우고 안세우고를 결정하는 것처럼 댓글을 달았는데, 타락씨님 댓글에 따르면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출석했다잖아요. 여기서 왜 검찰 탓을 하나요.
임찬종 기자 지적이 옳아요. "정경심 교수는 현 정부의 최고 실세 중 한 명이자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서울대 교수의 가족인 반면, 양현석 씨는 본인은 물론 가족 중 공적인 직위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조국 지지자들은 피의자 인권에 관심있는 게 아니고 현 정권이나 조국 쪽이 파워면에서 밀린다 싶은 게 싫은 겁니다.
'조빠'니 '조까'니 하는 말 천박하네요.
skelington님. 일부러 그러는 건지 오독이 심하시네요. 포인트는 양현석씨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조국 가족에게는 인권이니 피의사실 공표죄니 하고 떠들었던 사람들이 양현석씨 건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아한다는 거죠. 특히나 양현석씨는 공인도 아닌데 말이죠.
지금처럼 아무렇게나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한당이 정권 잡고, 자한당 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한당 인기만 높으면 피의사실 공표죄 들이대서 국민들이 무슨 비리가 일어났나 모르게 되겠죠. 님 같은 사람들이 이 정권이 실패토록 착실히 길을 닦고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 궤변은 여전하네요. 공인 아닌 양씨의 인권이 걱정되면 조빠들 생각은 어떤가 궁금해 하지말고 우리 양찬종 기자님이 양씨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글을 쓰면 되고 겨자님이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여의도를 가든 YG 사옥을 가서 촛불시위를 하면 됩니다. 민주 사회의 균형은 그렇게 이루어지니까요. 반려동물의 권리 주장하는 사람에게 구제역 돼지의 현실은 외면하느냐? 라는건 비판이 아니라 그냥 ‘야지 놓는 것’이죠. 그런 소릴 하는 자야 말로 동물의 권리따위엔 관심이 없는건 보나마나일테구요. 찬성이든 반대이든 님 의견을 내보세요. 근데 사실 아무 생각이 없겠죠. 머리속에 조빠 생각밖에 없는 님같은 사람들은 이 정권이든 다음 정권이든 아무 영향을 못 미칠테니 그래서 다행이긴 합니다.
skelington님이 생각하는 민주사회의 균형이라는 건 꼭 어디 몰려가서 쪽수를 보여줘야 이뤄지는 거로군요. 그건 민주사회로 가는 게 아니라 선동 사회로 가는 길이고, 기껏 이뤄놓은 대의 민주주의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피곤한 사회를 권장하는 거예요.
양찬종 기자님이 걱정하는 건 이른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의입니다. '우리 편'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을 개혁하자는 건지, '보편적 인권'을 위해서 검찰을 개혁하자는 건지. 그런데 지금 skelington님은 양현석씨 인권을 찾고 싶은 사람들은 따로 모여서 촛불시위를 하면 된다고 하는군요. skelinton님이 제시하는 방안을 따르면 지지자들이 많은 인간의 인권이 더 많이 보장되겠네요.
피의 사실 공표의 쟁점이 뭐지요? 국민의 알 권리 아닌가요. 국민의 알 권리는 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사건에서 더 많이 보장되어야 하죠. 공직자도 아닌 양현석 씨 수사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 되어도 사람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뭐죠? 그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skelington님이 저지르고 있는 오류가 뭐냐, 제가 검찰개혁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skelington님 개인이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skelington님 같은 사람들이 이 정권을 망하는 길로 달려가게 하고 있어요. 정권만 망하면 다행이죠. 지금 같이 공직자 비리 수사할 때 피의사실 공표 못하게 하고, 포토라인 안 세우고, 그런 식으로 사회의 불투명성을 높이면,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이겠어요? 여가 되었든 야가 되었든 정치인들끼리 비리를 더 많이 저지를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진작에 강남역에서 시위하던 분들에게도 피곤하게 쪽수로 선동말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경찰이 피의사실공표와 심야조사를 금하면 누구 지지자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인권이 지켜질겁니다. 그건 조빠와 양씨 지지자가 아니라 검찰, 경찰, 언론의 책임이구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검찰이 특정 언론에게 수사현황 흘려서 사실확인도 할수 없는 기사를 양산하는 방법만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님들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수십년전에 이미 만들어진 피의사실공표죄를 무력화시키는 검경을 두둔하는 건 법치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인가 봅니다.
1. 그럼 자다 다리긁듯 조빠탓은 말아야죠.
2. 경검이 언론에 빨대질하는건 도시전설이군요.
3.’사문화’된 법이면 뭉개며 정치질말고 하다못해 개정의견이라도 내야죠. 법다루는 분들이면 특히요.
강남역에 요즘 시위가 많아서 무슨 시위를 일컬으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나가서 시위하는 건 집회의 자유에 속해요. 그런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 존중과는 별개로, "아무개 인권이 걱정되면 시위하면 된다"라는 skelington님의 제시는 좋은 해결책이 아니란 소리예요. 힘있고 지지자 많은 사람들, 프로파갠다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방식이죠.
피의사실 공표죄가 이전부터 자꾸 논의되는 이유는, 이게 국민의 알 권리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이예요. 요새 같은 경우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가 있어서, 지면 한정없이 피의자쪽 스토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압수수색 받으면서도 트위터, 페이스북 할 수 있죠. 만일 공직자가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인맥이 좋아서 친구들이 유튜브 인플루엔서라고 가정 합시다. 피의자 쪽에서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를 만들면서 국민을 선동하는데, 검찰 쪽은 피의 사실 공표죄 때문에 증인 있고 문건이 있는 내용도 발표를 못한다손 칩시다. 공직자 비리 관련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하는 건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일이예요. 공직자들은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중요한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 가족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국민들이 아는 건 공익과 직접 연결되요. 제 생각에 공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죄 없애야해요. 재판기록도 (지금 수준으로 말고) 완전 검색, 열람 가능하도록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수십년전에 만들어졌다는 게 그 법이 옳다는 근거는 전혀 안됩니다.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뜻이 될 수 있죠. 지금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가면 누구에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공수 교대 되자마자 자한당에게 좋은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검찰과 언론이 빨대질로 상부상조하는 현재의 행태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좋은 해결책이란 말씀이군요. ‘옳은 근거가 없으니 안지킨다’ 조국 트위터에도 그딴 개소리는 없을것 같네요.
모 아니면 도로 오버하실 필요 없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수정하자는 심도있는 논의는 예전부터 충분히 학계 토론회나 논문을 통해 존재했습니다. 그 의견들을 가늠해서 합리적으로 고치면 될 일이예요.
법을 직접 다루는 양반들이 지켜야 될 법을 안지키는걸 법이 옳다는 근거가 없다고 빨아주는게 기껏 이뤄놓은 대의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아니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