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하면 큰일 나나?
뉴스 보다가 트럼프가 자긴 미국 대통령이지 세계 대통령이 아니라며 방위비 더 받아야겠다는 소리에 답답하네요.
우리나라 국방예산도 세계에서 손 꼽을 수준이라죠?
북한의 핵무기든, 중국이나 일본이든 동귀어진 할 정도도 안 되나요?
나랏사람들 한 뜻이면 무서울 게 없을 텐데...미군 나가면 무서우심?? (종북 어쩌고 하지마삼, 김정은 싫어함)
제가 미군만세, 친미주의에 경도되어 있는지도 모르지만..
문재인 정권이 된 이후에는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으나 예전에는 우리 군이 보유한 고가/첨단 무기 재고량이 3~7일 정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전쟁나면 미군이 재고 보내주고 도와주러 올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
미군이 철수 한다고 해도 날 정해놓고 우르르 나가지는 않겠지만, 미군 철수하면 분담금 보다 국방비 투자를 더 해야 한다는건 중론이었는데.. 지금처럼 5~6배 올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자구국방, 미군철수 이야기 나올 수 밖에 없지요.
트럼프는 내심 그걸 바라는걸지도 모르고요. (세계경찰 역활 안하겠다는 거니..)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차치하더라도 미국 등에 업은 일본이랑 바로 옆 G2 국가인 중국을 미국 등에 없지 않고 상대하려면 힘 좀 써야겠죠.
이번기회에 미군 나가라고 해... 라고 해서 미군이 정말 나가면 자주국방, 자주외교 할 기회이고 안나가면 안나가는대로 미국에 한국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한국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렇다 치고, 주한미군 없는 한국에 대해서 한국과 거래하는 수많은 외국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할것인가가 문제죠. 우리나 전쟁안난다고 생각하지, 서양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안해요.
전쟁을 단순히 국방비의 차이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 어느쪽의 피해 총액이 더 크냐죠.
같은 미사일이라도 민가도 없는 강원도 산골짜기에 떨어졌을 때랑, 금융가가 모여있는 여의도에 떨어졌을 때랑 피해 총액이 다르지 않겠어요?
구닥다리 무기인 북한의 고사포나 방사포 무서워 하는게 그 이유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온갖 전략 시설, 의사결정 기구들, 금융, 산업 인프라들이 일거에 초토화 됩니다. 미군 도착 할때까지 3~7일 버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현대전에서 최대 피해는 거의 초기 3~4일에 다 일어나요.
그 때문에 전쟁을 막는 가장 저비용 고효율 수단은 그냥 돈으로 막는 겁니다. (그렇다고 트럼프의 정신나간 용팔이짓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