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아파트 대출금지에 ㅂㄷ거리는 이유가 궁금해요
부동산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알아보기도 귀찮아 그냥 넘겼는데
이 기사를 보고 헛 웃음이 나오더군요.
http://d.kbs.co.kr/news/view.do?ncd=4347102
그러니까 전국을 범위로 하면 2.5% 남짓이고 서울에 국한해봐야 고작 15.5% 정도군요.
서울에서도 강남구와 서초구에 60% 이상으로 밀집되어 있고 송파구는 50%도 넘지 못합니다.
용산구를 제외한 그 외 대부분의 다른 구에서는 한자리수에 머물고 있고 아예 한 채도 없는 구가 수두룩 합니다.
혹자는 이게 공시지가로서 시가로 치면 더 많을거라고 그러는데 대출 기준은 시가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사 내용에도 나오지만 kB 시세로 봐도 별 차이가 없는걸로
국토부 관계자 설에 의하면 15억 이상의 아파트가 주로 투기꾼들의 타켓이 되어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되는 것으로 잡혀서
15억을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하는군요.
여하간 실수요자에게는 15억 대출 규제가 거의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대출을 통하여 투기와 투자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은행들이 사랑해 마지 않는 신용 좋은 부자들만 부들거릴 정책인데
지들 맘에 안드는 정권이라고 참 별걸 갖고 다 흑색선동을 하는거 같아요.
부동산 보유세가 미국 뉴욕 기준으로도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데
이런거 말고 확실한 대책은 언제즘 내놀지 궁금하군요.
너무 과격한 규제는 시장에 충격을 줘서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걸 이해는 하는데
‘나중에’정권이라는 오명으로 끝까지 가질 않길 바랍니다.
부동산 폭탄 돌리기 이제 좀 끝내야죠.
애초에 부동산이 폭탄도 아니었던거 같습니다;; 폭탄돌리기 말에 속은 사람들이 열받아 하는거죠.
지인이 서울 강북에서 주상복합과 아파트 몇번 이사하면서 9년만에 12억 강남 끝자락(본인표현) 아파트 입주했습니다.
강남 이사하면서 4억 대출 받았는데, 그전에 몇번 이사하면서 받은 3억은 다 갚았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맞벌이라지만, 매년 해외여행가고 미취학 아이 영어놀이 개인과외도 시키고 차도 바꿔가면서 3억 갚을 수 있으려면... 대충 옆에서 씀씀이 계산해보니 부부 합산 연 1억 중반은 번것 같더군요. 금수저도 아니고 전문직도 아닌데... (부부 둘다 대기업이긴 함)
이번 조치로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로 이사갈 길이 막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는 서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위 5% 쯤 된다는거죠. 5%가 2%로 못 올라가게 막았다고 분노하는건 이해는 가는데, 그걸 90%가 이해하면서 같이 분노해줄 생각이 들까 의문이네요.
(당장 저만해도 가족단톡방에 종부세로 징징대는 가족구성원에게 그정도 벌면 종부세 정도는 내도 되잖아? 집도 절도 없는 내 앞에서 ㅅㅂ 자랑하냐? 라고 쏴붙였으니..)
15억 아파트 사려는 사람이 다 투기꾼이 아니예요. 여력 되어서 대출 조금 받아서 갈아타려던 사람도 있죠. 저는 대출규제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왜 이제서야? 왜 하필 15억? 하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하네요.
한국인 대부분이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깔고 있는데 투기꾼 실수요자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일주택자도 집이 좋다고 살고 싶은 지역이라고 아무 데나 사지 않아요. 나중에 팔릴 만한 곳인지, 남들만큼 올라줄 곳인지 생각해서 사려고 하죠. 노후 대비는 각자 해야 하는게 현실이고 돈가치는 무섭게 떨어지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