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https://news.v.daum.net/v/20191223125516237?f=o
검찰은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가 될지 매우 흥미롭네요.
사실 이전의 여러 사건들에서 증거인멸한 정황들이 있고 추가로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어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마땅한 사람입니다만 아직 자유롭게 등산을 다니고 있더군요.
오히려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좀 낮지 않나 싶긴 한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
구속영장 청구사유가 심플한게 이미 나올 걸로 확신(?)해서 저러는거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