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 와이드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 교수가 말하는 2020년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28565

좋은 내용이 많은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할 만한 부분을 옮겨봅니다. 

"그는 ‘미·중 무역합의가 타결돼도, 반도체 경기가 회복돼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총체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2020년 한국 경제의 반등은 희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국발 금융위기나 미국발 거품 붕괴 가능성보다,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우리 내부의 가계·기업 활력 감퇴가 더 치명적’이라고 경계했다."

“‘여러분이 산 물건값만 올랐다’고 말하면 될 것 같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사지 않은 물건은 수요가 부진해서 가격이 내려간다. 떨어졌지만 사람들이 사지 않기 때문에 느낄 수 없다. 반면 (체감이 바로 되는) 생필품이나 식료품은 꼭 필요한 물건이니까 값이 올랐다. 정부는 그런 것까지 다 떨어져야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면 속된 표현으로 경기가 절단이 난 상태다. 지금은 정말 꼭 필요한 음식과 물건 값만 유지되고 있다. 나머지 것들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다. 쉽게 말해서 (상황이 더 악화해) 밥도 못 먹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 디플레이션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

“고용이 안 좋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 정부는 2019년 11월의 고용이 33만1000명 늘어났다고 했지만, 60대 이상에서 40만8000명이 늘었다. 가계를 책임지는 40대는 일자리에서 아웃(17만9000명 감소)되고 있다. 주 50~60시간 일하던 40대가 사라지고, 주 5~10시간 일하는 60대(초단기 일자리)가 채운 것이다.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거나 근로시간이 엄청 줄어서 벌 수 있는 돈이 감소했다. 게다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번 다음에 지출되는 세금은 늘어났다. 세법·세율은 그대로지만, 세금 집행 강도를 높여서 더 많이 걷었다. 또 각종 연금이나 공적 기금 관련 부분에서 징수가 늘어났다. 이러면서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줄었다.”

“처음에 나왔던 것이 다주택자 규제였다. 이러면 나머지 집을 팔고, 서울의 선호 지역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즉, 핵심자산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소위 ‘똘똘한 한 채’)을 유도하는 정책이 돼버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향후 주택공급을 못 하게 하는 정책이다.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공급이 제한될 것이라 생각하는 지역에서 가격이 폭등하는 양상이다.”

“강남 등 선호 지역의 가격이 올랐는데, 일산처럼 집값이 그렇게 오르지도 않은 지역에 공급을 늘리려 하니… 이것은 양극화시키는 정책 수행이다. 금리를 올리면 주택가격이 어려운 지역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화 정책에도 제약을 주고 있다.”

“우리 가계와 기업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국가 재정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뿐이다. 고용통계를 보면, 제조업을 비롯한 민간 기업에서의 고용은 사라지고 재정에 의한 단기자금 형태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제구조는 기본적으로 지속할 수 있지 않다. 우리는 이미 라틴 아메리카를 통해 이런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봤다.”

“기존 사업자(택시)의 이해관계 이슈 때문에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존 서비스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사업 기회와 고용을 창출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소득이 웬만큼 되는 중산층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꽤 많았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자영업자를 자본가로 생각했다. 사실 자영업자의 성격은 (부잣집 알바생과 비교할 때) 근로자에 더 가깝다.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은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이 아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그 (인건비 상승) 압박을 통해서 전반적인 임금이 밀려 올라갔다. 안정된 직장에서 (높은 급여를) 받고 있었던 근로자들의 임금도 올라간 것이다.”

“폐쇄경제라면 소득주도성장 이론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방경제에서는 우리가 아주 핵심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 예를 들면 반도체를 제외하곤 대부분 수출 산업이 노동비용 증가 압박을 받게 된다. (인건비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안 되니까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단위 시간당 노동비용을 올려놓는다. 우리 기업 경쟁력을 상당히 잃게 되고, 투자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예측한 부분이 예측한 그대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궤도 수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중앙일보]에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제목은 ‘저녁이 있는 삶’이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직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미국이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적지만, 이렇게 하진 않는다. 생산성이 좋고 더 많은 돈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을 더 주고 일을 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노동비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러면 누가 가장 어려울까? 청년 계층이다.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못 구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기업도, 근로자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아주 조직화한 환경에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은 (주 52시간제를)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시간과 수입이 연계된 사람들은 손해다. 기업도 탄력적인 대응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R&D(연구개발) 분야가 그렇다. 주 52시간제는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만들 수 있다.”

“(2019년 경제실적이 워낙 저조해서 2020년에는 바닥을 칠 것이라고 보는 낙관론이 나온다.) 수치적으론 어떻게든 반등할 수밖에 없다. 2019년의 경제 상황은 거의 모든 면에서 역사상 최악에 가까웠다. 이 정도의 지표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곤 나온 적이 없었다. 그래서 개선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한국 경제를 견인할만한 산업이 새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과거에 있던 산업이 조금씩 약화하고 있다. 일종의 산업전환, 산업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은 무너지고 있는 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죽는다. 기존 분야를 서서히 정리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재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 경직성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 또 자본이나 기업이 새 사업영역에 진출하는 것이 용이해야 하는데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일본 경제가 무너졌을 때 작용한 것은 ‘플라자 합의’라고 생각한다. 환율 조건이 나빠지면서 일본 기업들이 수출을 못 하게 됐다. 우리는 환율보다 노동 비용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는 문제가 있다. 일본도 당시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다. 하야시 후미오 일본 도쿄대 교수와 에드워드 프레스콧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가 쓴 유명한 논문 ‘하야시·프레스콧 가설(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를 유발한 것은 엔화 절상보다 1988년 노동법 개정으로 탄생한 근로시간 단축에 있었다는 가설을 증명)’이 있다. 환율(엔고)에 의해서 수출이 잘 안 되게 됐고, 수출이 안 되니 노동 투입 효율이 낮아져 경기 악화로 이어졌다. 그 결과 디플레이션으로 갔다고 평가한다. 우리도 생산성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이 줄었다.”
    • 저도 성태윤 교수님의 날카로운 식견이 빛나는 칼럼을 또 하나 소개합니다. 일본의 경제재제의 피해 0라는 현실에 대비되는 놀라운 예측이었죠.

      https://m.mk.co.kr/opinion/contributors/view-amp/2019/07/507956/?__twitter_impression=true


      이게 민언련이 발표한 보수언론의 경제관련 인용 경제 전문가 압도적 1위의 위용입니다.

      http://www.ccdm.or.kr/xe/watch/276392
      • "일본 경제 제재의 피해가 0"이라는 시각이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긴 대일무역수지를 보면 피해는 -를 붙이는게 정확하겠죠.
          •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data를 해석하고 계신 것 같아 걱정입니다. 

            • 걱정밖에 할게 없는 그 심정 이해합니다.
              • "걱정입니다"가 "걱정밖에 할게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성태윤의 column을 인용하기도 하겠죠.

                  • 도대체 이 글의 어느 부분에 "걱정밖에 할게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직접 인용을 해주시죠. 상식적으로 보아도 성 교수님은 이미 여러 매체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걱정밖에 할게 없"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 매번 보수인사의 글만 가져와서 걱정만 하는 건 본인이고 본문은 성태윤 교수의 의견이죠. 

                      • 다시 말하지만, "걱정입니다"가 "걱정밖에 할게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님의 작성글 보기 data 해석에도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해두죠.

                          • "걱정입니다"를 "걱정밖에 할게 없"다와 같다고 읽는 것은 "해두죠"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틀린" 것, "잘못"된 것이죠. 억지는 이쯤에서 부디 그만두시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에서 조차 억지를 부리는 행태가 앞선 글에서 진중권 씨도 저도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님의 특정 발언과 그 발언을 포함한 전반적인 님 행태에 대한 제 해석이 다른 걸 사실 관계 문제로 보는 것이야 말로 ‘틀린’ 것이겠죠. 님이 마크롱을 우리가 갖지 못한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한 것이 멍청할지언정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없듯이요.

                              • 예 정말 웰빙 인 좀비랜드를 다시금 느끼게 하는군요.. 앞으로 더 이상 댓글 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작 멈춰야 할건 조중동 링크라고 느낍니다만 그것도 좀비와 벌레의 관점차이라고 합시다.

            • 비교우위이론, 소비자 잉여를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인터넷 기사 내용도 이해 못하는 님도 있는데 뭘요.
                • 무슨 인터넷 기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skellington님이 "대일무역수지를 보면 피해는 -"라고 쓰는 건 교역을 통해 구매하는 쪽(한국)에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는 걸 모르는 발언입니다. 처음부터 왜 한국이 일본에서 물건을 샀다고 생각하세요? 글로벌 분업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일본 경제 제재의 피해가 0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경제 제재의 폐해가 제로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뭐하러 사람들 보내서 협상을 하자고 합니까? 작년에는 한국 광어를 일본에 수출할 수 없어 폐기했지요? 성태윤 교수님의 말은 주류 경제학이 제공하는 정론입니다. 

                  •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11253794&sid1=100&mode=LSD


                    지난 번 님과 저의 얘기였죠.


                    성태준의 7월 11일 칼럼이 중학교 교과서 수준의 국제분업 얘기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눈가리고 아옹하는 발언입죠. 님이 매번 하던대로요. 국제분업이라는 이상적 형태가 깨진건 한국이 대체제 개발을 선언해서가 아니라 이미 일본이 정치문제로 경제제재를 하는 순간이라는건 초딩도 압니다.




                    • 포스팅을 안뒤져봤지만 당시에 제가 검찰쪽 전문 공보관의 코멘트를 확인하고 인정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사는 이해합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늘 신뢰하지 않을 뿐이죠. 




                      성태준은 아마도 오타겠죠. 저 분은 성태윤 교수(연세대)입니다.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이라면, 어째서 대일무역수지를 보면 피해가 마이너스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리가 나올까요. 




                      국제분업을 깬 게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의 경제 제재로 인한 한국의 피해가 제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피해가 제로인데 WTO에 일본을 왜 제소합니까? skelington님 말대로 한국의 피해가 제로 혹은 마이너스라는 관점을 갖는다면, 일본의 경제제재를 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경제제재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면 지소미아 파기한다는 카드를 왜 들이댔어요? 


                      https://www.bbc.com/korean/news-49658345

                      • 제가 님 머리통 한대쳐서 머리 안깨지면 님은 아무말 하지 않겠군요. 피해가 없으니까요. 이건 학교교육의 문제가 아닌것 같네요.


                        얕은 구라 치다 걸리면 ‘인정합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인성이니 그럴만도 하겠다 싶긴 합니다만...

                        • skelington님이 인식하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일본의 경제 제재로 인한 피해가 제로 혹은 마이너스이군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그 세계의 논리 자체가 뒤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서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대화를 시도한 것이나, 일본을 WTO에 제소한 것이나,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들이댄 게 설명이 안되기 때문이예요. 판타지를 고르려면 적어도 말이 되는 버전을 골라야하지 않나요? 




                          저는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 인정하고 의견을 바꿉니다. skelington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군요. 

                          • 겨자님의 세계관에서는 행위의 가치 판단의 잣대가 정당성, 적법성 따위가 아니라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군요. 그러니 인성이 뒤틀린 것일테구요. 정보가 잘못된게 아니라 님 인식이 문제이니 정보탓은 마세요.

                            • 여기서 정당성, 적법성에 기반한 가치 판단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문재인 정부가 정당하면, 일본 경제 제재로 인한 피해가 마이너스로 변신합니까? 경제 제재로 인한 손해는 현실이예요. 그게 현실인 걸 알기 때문에 외무부에서 외교를 하는 거구요. 판타지를 소비하려면 남들에게 피해 안 줄 판타지를 고르세요. 일본 경제 제재로 인한 피해가 마이너스라는 판타지를 여러 사람들이 믿으면 한국 경제만 손해나는 겁니다. 

                              • 6개월전 GDP가 5%하락하고 관련업체가 궤멸적으로 피해입어 줄도산할거라고 했던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야말로 판타지였죠. 그걸 아직도 소비하는건 한국경제 망해야 하는데 하며 발동동거리는 님들이구요.


                                ‘자유무역 안하면 손해’라는 초등교과서에나 나올 얘기를 일본의 수출제재와 등치시켜 ‘피해’라는 걸 부각시키는건 치졸한 짓이에요. 그런 식의 논리라면 북한에 수출제재하는 것, 화이트리스트 만들어 특정국가에 메리트 주고 말고 하는 것도 ‘이상적인 자유무역’에 어긋나는 일이죠. 하바드 나와서 이딴 소리 지껄이고도 밥벌어 먹는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고 한국경제에 피해주는 일이죠.

    • 주로 권위있는 어떤 인물을 들이밀며 거기에 공감을 보태시네요. 그러면 안될 건 없지만 자주 그러시길래.
      • 1) 글쎄요.. 제 생각과  비슷하기에 제가 공감을 하는 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앞서 글을 인용한 진중권 씨가 어떤 권위를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같은 글에서 비판한 조국 씨가 권위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무려 서울대 법대 교수에 전직 법무부장관인데요). 제가 인용한 글에 권위있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제가 일부러 권위있는 인물들이 쓴 글을 찾기 때문이 아니라, 권위있는 인물이기에 (사실 신문을 잘 읽지 않는) 저마저도 접할 수 있도록 이곳 저곳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하지만,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일수록 권위는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분야를 인용한다면 당연히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 조국은 권위가 없는 인물이 아니라 도마 위에 오른 인물이죠^^ 네, 알겠습니다.
    • 성태윤 교수의 월간 중앙 인터뷰를 비판하고 싶다면, 메신저(성교수)를 공격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박보경 교수(경희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가져오는 게 빠르고 효율적이었을텐데요. 박보경 교수가 지적하지 않은 나머지, 즉 1) 경제의 허리 40대 가계의 소득 감소, 2) 신산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 3) 경직된 한국 노동 시장, 4) 다주택자 규제가 낳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 등은 좌우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박보경 교수의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bokyeong.park.5/posts/10206949579574344


      김창환 교수의 40대 고용 감소 우려


      https://sovidence.tistory.com/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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