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군인 법률 지원 모금
- (육군이 강제로 전역을 결정할 시) 인사소청 및 행정소송, 대법원 소송 비용
미군의 사례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성소수자 전반에 대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빌 클린턴 don't ask, don't tell -> 오바마 허용 및 의료시술 지원 -> 트럼프 입대 불허 정도 입니다
이건 트랜스젠더 한정이고 LGBT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부족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11257
오늘 결정되서 기사도 나왔습니다.
저 분이 여군 부사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복무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던데, 그런데 여군들이 이 사람과 같이 복무하겠다고 할 건지 궁금하긴 하더군요.
여군들도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보니 당연히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진 않았구요
아래와 같은 기사는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라도 괜찮아” 여군들이 마음 더 열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21012005
일부 여성들은 T.O. 등 형평성 문제를 따지기도 합니다
기사 링크 감사합니다. 사실 여군들이 반발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었거든요. 다행이네요.
복무의 가능 여부가 획득하고자 하는 최종가치가 아닌겁니다.
사회로 치면 불법해고에 해당하니까요. 물론 트렌스젠더의 복무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에 (복무중 성전환 사례는 매우 드물고 군법이 상상할수있는 범주의 밖에 있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기 보다는 무법해고가 어울리겠네요.
변하사와 같은 사례를 군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 없는 기준을 만드는 소송이 될수도 있겠지요.
인종차별 철폐, 장애인의 권리, 여성의 참정권과 같이 현대에 당연히 여겨지는 권리들도 그렇게 '이미 결정된 사안'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겁니다.
공짜가 아니었죠.
그렇게 몇년 복무하다가 성정체성에 또 변화가 오면 그럼 다시 모금해야겠네요 남군 부대 돌아와야하니깐요
그러게요 그럼 없어진 남성기가 다시 막 돋아나고 그러겠네요 그것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군생활이 jon나게 빡쎈거군요.
ㅋㅋㅋㅋㅋ (사무실에서 웃음참느라 혼났어요)
어차피 그럴 때가 온다고 해도 당신은 또 이딴 리플이나 남길텐데 뭘 신경을 쓰세요?
성정체성에 '변화'가 오는게 아니라, 자기 성정체성으로 '찾아간' 겁니다.. 돈들여 수술까지 할 정도면 더 그런 거죠.
성정체성이 무슨 부먹이냐 찍먹이냔가요?
예 고등학교도 군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하고 말씀하신대로 소속부대에서도 지지적이었다고 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221751364738
변 하사는 “(정체성 혼란으로) 군 생활 모두가 순탄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소속부대는 그간 제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해줬다”며 “성별정정 결심이 선 후부터는 주특기인 전차 조종에서 기량이 늘어 지난해 초 소속 대대 하사 중 유일하게 ‘전차조종’ A 성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직이 참모부서 담당으로 변경된 후에도 참모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공군 참모총장 상장을 받는 성과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 하사는 “소속 대대에서 저의 발전된 모습을 감안해 성전환 수술을 위한 국외여행을 허가해줬고 수술 이후에도 상급부대에서의 복무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사랑하는 군은 계속해서 인권 존중 군대로 진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역 결정을 뒤집기 위해 “대법원 판결까지 도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여성으로 재입대하면 되지않냐는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mike님 감사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신 정보들로 인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