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기른 개에게 발꿈치 물린다."
투쟁하는 관료, 개기는 관료
김동연, 윤석열, 최재형의 공통점은 늘공(무원),
정권에서 발탁 -> 각을 세움 -> 상대정권에게 사랑받음
발꿈치를 문다는 것이 '배신'이라는 것은 아님.
막스베버 - "직업으로서의 정치"
관료는 분노도 편견도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투쟁해서는 안된다.
중립은 투쟁할 일이 없다,
도덕적 자기통제와 자기부정에서 명예가 나온다.
명령자의 책임아래, 자기의 의견과 신념에 어긋나더라도.
관료정치를 한다.
: 문정부의 핵심가치인 소득주도성장을 때렸다.
: 검찰개혁
: 탈원전 정책
대놓고 말하지 않는다.("소득주도 잘못됐다. 검찰개혁 반대한다. 탈원전 반대다...")
형식은 충언, 내용은 투쟁
보수정당과 언론이 띄우고 받는다.
: 오죽했으면 같은편에게,
: 자기편도 부정하게 만드는 국정방향,
: 잘못된거다, 무능한거다.
: 토사구팽도 불사, 인정머리없는 간교한 정권
"개가 짖어도 행차는 간다"
홍남기의 투쟁(긴급재난 지원금) - 먹히지 않음, 코로나19
차이- 지도자의 지지율 차이라 할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방향에 대한 분열이 있었다.
목표에 대한 공감도의 강도 차이
"검찰개혁은 필수"라는 국민의 공감대가 윤석열의 투쟁을 막음
"국정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도가 관료들의 투쟁환경을 조절한다."
부당한 명령에는 거부할 수 있다.
"국정철학이 묻어있는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직을 맡지 말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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