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어떤게 지금 상황에서 대안으로 올바른 것인가요?
너무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집값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요?
아니, 전반적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을 취하는 것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올바른 정책인가요?
현재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많죠,
경착륙이니 연착륙이니 라는 단어들이 사용되는 이유죠, 어쨋든 가격은 내려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오히려 더 오르고 있는 것이 문제.(수도권과 특정 지역...)
집값이 올라서 좋은 사람은 몇 없어요. 집팔고 이사했을 때에 이익이 되는 사람들이 실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집이 많거나 많이 오른 지역에서 얼마 오르지 않은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중에도 성질같아서는 확 떨어뜨려서 정신차리라고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가격 거품이 가계 대출로 형성된 것이라, 각 가정들이 위험해지고 나라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방안이 나왔죠.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정책이죠. 수도권 인구의 쏠림현상을 막고, 지역 공동화를 막고,,,
솔직히, 집값이 올라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몇 % 안될텐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건 발표하는 정책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인가요?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집을 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결코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적어도 몇 해 이상 걸릴겁니다.
사실 집값이라 말하고 서울집값이 오른다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패닉바잉? 그거 다 투기세력들의 선동질입니다. 실상은 7.10 대책 이후 수도권 기준 매매량이 급락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주춤한 상태예요.
일개 부동산업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세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다수 언론들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수치의 소스를 제공하는 ‘한국감정평가원’ 에서 지난 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찌 될지, 현정부의 정책이 성공할지 아닐지는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실패로 단정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그 전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봐야죠.
당연히 바람직한 빙향은 보유세가 더 강화되고 세입자 보호가 더 강화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OECD 국가들 대부분 현재 부동산 폭등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한국의 가격 상승률은 그 중에서도 하위권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메이저 언론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죠? 그 언론사들 대가리가 대부분 강남 부동산족들이고 한국의 기레기들은 뇌도 양심도 없거든요.
현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계속 7.10 대책의 기조를 유지 강화한다면 법인들부터 다주택을 뱉어 내기 시작할거에요.
그런데 정책 성공?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갑작스러운 가격 하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칫 일본 꼴 납니다.
저출산 대책도 제대로 안먹히는 상황에서 일단 미친 부동산 투기광풍만은 막아야죠.
더이상의 대출은 막으면서, 매매의 이익은 세금으로 환수,,,,이런식으로 연착륙 유도,이게 지금의 정책인 것 같구요.
멀리는 지역균등발전.
결국은 연착륙 유도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두고 봐야겠군요. 사실 제가 걱정하는건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다들 믿으며
계속 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걱정하지 말자라고 하기에는 지지율이 너무 단시간이 폭락해서요.
작년에 폭락했다가 선거에서는 결국 회복하는걸 보면 미리 비관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이미 서울에 전세 매물은 거의 없어지고 있죠. 갑작스러운 하락을 더 걱정하라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서둘러 막으려고 애쓴다고 지금 갑자기 안정이 올까 싶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된다고 하더군요. 네, 폭락 걱정을 많이 들었어요. 갑자기 내려가면 그게 또 문제가 되겠죠.
헬멧 안쓰고 면허없이 오토바이 타던 환자가 중상을 입고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환자 보호자가 "어떤게 지금 상황에서 대안으로 올바른 것인가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했어야 사고가 안났을까요?" 라고 묻는 걸 보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