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교도소? 여기 사고가 터졌네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받고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신상을 박제하려는

의도로 운영되는 사이트인데...

공익이 목적인가 사적응징인가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 사실이 아님에도 제보만 받고

평범한 사람의 신상을 박제했다가 그 사람이

자살하는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흠...

이 사이트 저도 들어는 가봤는데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만약 저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저 사이트의 운영은 정당화될 수 있었을까?

물론 정당화될 순 없겠지만 한국이 특히

성범죄 처벌할 때 유독 관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피해자보호는 커녕 가해자들

기만 살려주는 형국이죠. 공적제제가

작동치 않는다면 사적 보복이 일어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저런 거 자체도 문제라는 게 밝혀졌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요. 그냥 나만 잘 살면 그만인 것을
    • 애시당초 온오프라인 모두 건전하게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 공익이 목적이라해도 사적응징은 사적응징일 뿐이죠. 정당화되어선 안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본문 말씀처럼 이런 사적응징이 조직적으로 일어나는건 거꾸로 현행법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걸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알아야할텐데, 아마 모를겁니다. 

    • 거기 등록된 사람중 정신과 교수는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33193?sid=102
        이 분 말씀이신가요. 경찰 수사로 결백이 밝혀졌다는 취지의 오늘자 기사가 있더군요.
    • 근데 자살한 사람이 지인능욕범죄 저지른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과 지인능욕 음란물 제작을 요청한 텔레그렘 메세지 증거본이 있다고 읽었는데요.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성범죄 양형이 너무 낮은 것이 가장 큰 이유 아닐까요. 그리고 이미 성범죄자 신상은 우편물로 고지가 되고 인터넷으로 내 거주지 근처 성범죄자 현황도 조회할 수가 있어요... 이미 형사처벌이 진행됐고 수사종료된 사건이며 그 죄가 확실한 경우에는 전 디지털 교도소 대찬성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뿌린대로 거둔다"를 머릿속에 좀 집어넣지 않을까요? 저런 공간이 있든 말든 물론 성범죄자들은 반성 따위 없겠지만요. 재판이 진행중이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모르겠으나, 그 죄가 확실히 밝혀졌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든지 몇년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엔 디지털 교도소 같은 공간이 있어야 재범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참아보겠죠.

      • 그렇다면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판결을 내린 판사를 공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네요.
    • 아직 법정에서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올라가면 책임은 누가 지는거죠?

    • 지가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데스노트 같은게 있는 야가미 라이토도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마블/DC의 히어로도 아닌 주제에 자칭 자경단 행세를 하고 있는게 한심할 뿐입니다.




      만약에 저 사이트 운영자가 자기 잘못에 대해 반성이라는 걸 하면 몰라도, 운영자 역시 발뺌하네요.

    • 과친구 글에 의하면 자살은 아니고

      (스트레스로 맘고생 하다) 심장마비사 했다네요.
    •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눈먼 길로틴이네요

    • 정작 자기들 신상은 안 까이려고 해외에 서버 뒀다는 데서 실소를 금치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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