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어떤 외교부의 자세를 바라신 것일까요? 외교부는 뉴질랜드에서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면 응하겠다고 하였지만 뉴질랜드는 그 범죄인 인도 요청을 안했습니다. 나라 간의 외교에는 절차가 있는데 그중 가장 기본적인 한가지를 무시한거죠. 그리고나서 뉴질랜드는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포기하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사관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였죠. 이것은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뉴질랜드가 이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고, 총선에 대비해서 이슈를 몰아간다는 것이 더 맞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옳았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뀐지 겨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만에 이 나라가 천지개벽할 정도로 바뀔것을 기대하시고 그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하셨다면, 좀 더 많이 인내심을 키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통합당 지지율이 30%는 너끈히 나오는 나라입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쉽게 바뀔 것이였다면, 김대중 - 노무현 10년동안 이미 바뀌었겠지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n번방 사건도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찾아보니, 9월 6일에 압수 수색 당하고 조서까지 작성한 다음에 13일에 1차 조사한다는 사람의 글이 보이네요.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 조사 자체를 중지한 것은 아니니 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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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슈? ㅋㅋㅋㅋ 아,,,쉴드 참 눈물겹다....
그냥 안스럽네요. 눈과 귀를 닫고 편드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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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노력을 기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난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였기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요. 본인이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해보이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twitter.com/libr99/status/1298203376123969537?s=20
https://twitter.com/libr99/status/1298204884781547520?s=20
"강경화가 말한 state sovereignty 개념이 왜 이 문제에서 우선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말을 하지 마시지. 공관 면제 무시하고 들어오겠다는 뉴질랜드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건지 법적 맥락을 모르니. 공관에 설령 쿠데타범도 살인범이 있다한들 못 조사하고 못 꺼내감."
"여기서 국격의 의미는 모른다셔서 굳이 다시 적어드리면 국가주권이자 주권평등 원칙임. 성추행범 보호하는 강대국 같은 개념이 아니고. 조사 같이 해보고 추궁해보자 제의한 건 한국. 조약법 꺼져 그냥 신병 인도해 하는 게 뉴질랜드. 국제관계 유일무이 깡패새%ㅣ인 미국도 이렇겐 안 함."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저도 강경화 장관의 태도가 보수정권 여당 특유의 제편 감싸기라고 생각은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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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이 사태에 대해 막 화를 내는게 혹시 외교적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건 아닐까 싶었는데 확실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이후 민주사회로 진입하면서 벌어지는 이런 평등 논란은 정말 불편합니다
이유는 평등에 대한 개념이 탑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지요
추미애 아들 이야기를 들까요?
추미애 아들 논란은 카츄샤 복무 규정으로 해결 됬습니다
그것에 의거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죠
근데 계속 평등 이슈를 들고 일어납니다
뉴질랜드 사건이요?
그가 잘못했든 안했든 한국가의 국회의원(미통당)이 사과를 종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격이라는 것도 있는데 말이죠
만약 다른 정당, 정의당이나 다른 진보정당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말만으로 끝나면 꽃노래나 부르면 됩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카투사의 휴가는 미군 규정이 아니라 한국 육군 규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기사 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카투사 예비역들도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 육군 규정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전화 등을 통해 허가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일반인도 그런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이상합니다.
관련 뉴스 링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535016
무슨 얘긴지 모르겠군요. 국격을 얘기하시는데 저런일의 진상과 시시비비를 가려서 억울한 사람없게 만드는게 국격입니다.
만약 정의당이나 다른 진보정당이 그런일을 당했다면? 미통당도 아니고 정의당-진보정당 운운이 왜나오는지 모르겠으나 다를거있습니까. 떳떳한지 그렇지 못한지 밝혀야죠.
자기들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편들어주면서 꽃노래 부르고 순진하게 있으면 또다시 폐족을 향한 프리패스가 열립니다. 그땐 또 부패하고 부조리한 수구와 진보나부랭이 이상주의자들의 합작이라고 떠들건가요?
궁금한게 있는데, 뉴질랜드는 왜 정식으로 수사공조 요청을 안하는 건가요? 우리측 외교부장관이 이렇게 나오면 '야, 그럼 정식으로 요청해주지!' 라고 하는게 서로 속 편할것 같은데..
(총선용 이슈몰이라는 것 말고, 공식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유일한 증거가 공관내 CCTV인데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가 없어서 그 쪽 경찰도 수사공조 요청을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쪽에선 증거가 없으니 한국 증거 내놓고 범죄자 보내라..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또 하나는 저의 뇌피셜인데 손정우 사건 같은게 국제적으로 유명해져 뉴질랜드가 '한국은 그런 나라이군. 우리가 공조요청한다고 내놓을리가 없겠네. 기습 공격으로 훅 치고 들어가자.'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피해자의 증언이 있으면, 한국 경찰에 '이러저러하니 너네가 CCTV 확인해서 사실 확인해달라' 고 하는 것도 수사공조인데요.. 해보지도 않고 해봐야 안될거니 총리가 직접 압박넣자. 이게 더 부자연스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피셜이라고 적었습니다. 정상적 절차도 있는데 왜 외교관례를 깨면서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어야 할까... 뉴질랜드 입장에서 '정치적 이유'를 배제하고 최대한 생각해 본 이유가 '그래서가 아닐까?' 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정치적'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한건데 뉴질랜드 총리는 굳이 정치적이지 않을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