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드라이브 스루 집회 옹호, 안철수 우클릭
1.
정의당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마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했다고 조중동이 기사를 올리고 심지어 푸쉬까지 보내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찾아봤습니다.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3523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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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 검사, 음식 판매, 심지어 학생들에 대한 교재 배부, 졸업식 등에서 ‘드라이버 스루’ 방식을 활용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차량 대수를 제한하고 시위 과정에서 제한된 차선만을 사용하게 하고 차량에서 내려 모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고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 통제도 가능해보입니다.
경찰이 감염병 확산 위험과 관련이 없는 비대면 시위마저도 주요도시 교통소통을 이유로 전면 금지통고하고 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금지는 그에 앞서 일부 제한의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 제한의 방법으로도 부족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집회 및 시위 형태나 방법을 불문하고 도심에서의 모든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불법으로 선포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 시위를 이유로 한 면허 정지 및 취소 엄포는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이 없는 행위조차 경찰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경찰에 의한 집회 허가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고 삼가야 할 일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단체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과 국민들을 생각할 때 전염병 전파를 우려하게 만드는 대규모 집단행동을 스스로 자제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것이 공동체와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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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경찰이 개고생 하더라도 드라이브 스루 집회정도는 가능하지 않냐? 라는 것 같군요.
그런데, 엊그제 수원에서 드라이브 집회 불허를 법원이 인정해줬습니다.
http://news.tf.co.kr/read/national/181539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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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나 관리, 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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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귀가 얌전히 차 1대에 1명씩만 탈것도 아니고, 교회 소모임을 통해 감염이 확산된 케이스를 봤을때 이분들 모이기 전/후로 만나고 밥먹고 차마시고 나눠먹고 할텐데...
정의당이 이번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민주당 2중대' 프레임에 대해 굉장히 격렬한 고민과 토론이 오갔다고 하는데, 그 고민은 이해하지만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브리핑을 내는건 신중치 못한 것이었던게 아닌가 싶네요. 내용이야 당연히 짚어야할 이야기이긴 하지만, (참여연대도 비슷한 입장을 냈고) 정의당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지지를 받고 표를 받아야 하는 원내정당이잖아요....
김종인 마저 집회는 하지 말라고 하는 판인데...
2.
우리 안철수 대표님의 발언이 갈수록 쎄지는데...
이분 황교안씨가 칩거하고 빈 태극귀의 아이콘이 되고 싶은건가 싶네요.
안타깝게도 전광훈씨는 구치소에 있다보니 손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네요. 어제 뉴스 보니 김경재씨도 구속이라던데... 누가 손을 들어줄지... 김문수? 이재오? 김진태? 민경욱?
전 사실 여당에서 '박근혜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라고 한게 국회의원이 할말은 아닌것 같은데..
그말에 대한 반박으로 '17년 3월에 세월호 7시간 밝히라고 했거든!' 이라고 한거 보고 꽤 웃었습니다.
박근혜가 16년 12월에 탄핵 의결 되에서 직무정지 되고, 17년 3월에 탄핵 확정 되었는데..
17년 3월에 이야기 했거든! 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기억력이 문제인건지...
P.S) 혹시나 딴지 걸릴까봐 날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박근헤 탄핵은 3월 10일, 안철수가 세월호 7시간 밝혀야 한다고 기사가 난건 3월 23일이네요.
아오 등신들... 안대표님은 보좌관들 갈아 치워야 한다니깐요.
광복절 집회 때문에 그 난리를 쳤는데도 원내정당이 안이하게 생각하는게 갑갑하네요. '상당부분'의 기준이 어느정도 일까요?
기준을 낮게 잡더라도 행정력이 과하게 소모되어야 하겠죠
모든 집회를 금하는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수단체 집회만 박해한다' 소리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냥 냅두면 행정력이 낭비될 필요도 없겠죠. 걸려서 환자 늘면 의료진들이 힘들고, 그때문에 단계 올라가면 국민들이 힘들어지니 조금이라도 막아보겠다고 행정력을 써가면서 막아보겠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정의당 논평을 보면 모든 집회 라는 말도 안나옵니다. 주체가 누구든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막는건 과잉이라는 거지요. 태극귀더라도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고 드라이브 스루 집회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막으면 안된다는건데, 얘네들 광복절때도 방역수칙 지키고 200명만 모이겠습니다! 라고 한 애들이거든요. 원내정당이자 진보정당이 얘들이 하는 말을 믿어주라면서 편들어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 진보국민만 더 평등하다고 누가 그랬나요? 저도 안했고 정의당도 안했는데..?
아닌데요. 아래 댓글까지 묶어서 답하면 원칙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렵거나 지킬 수 없는 집회는 다 막는게 맞다고 봅니다.
'보수집회만 탄압한다'는 보수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얘네들은 수칙을 안지킨 전적이 있을 뿐더러 일부는 코로나는 사기라고 하니 더 빡세게 보는건데..)
차량안에서만 머문다면 무슨 큰 문제가 있나싶긴합니다. 이미 운동장 같은데서 드라이브인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던데요. 다만 교통에 지나치게 지장을 주거나 나와서 시위할 우려가 있으니 한강변같은데 주차장 비워두고 집회하도록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차간거리는 한 2미터 유지하면 되겠군요. 다만 법규 어겼을 때는 강력하게 처벌을 좀 해주세요. 아니 노동자들 농민들 때려잡을 때는 그렇게 효율적이고 엄정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왜 이런 집회는 느슨하게 단속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난번 의사들 집회도 그렇고요. 하긴 거긴 집회랄게 없었지요. 의사가운 바닥에 깔아놓고 금밟나 안밟나 보시던데. 그걸 또 요리조리 피해가시는 공무원들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원칙적인 기준과 제안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 건에 관해서는 정의당 발언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그 자제와 약속이 안지켜져서 지금 이 상황에 온 것 아닌가.. 논외로 자제된 이동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면 좋겠다는 어느 인권활동가의 글을 보았는데 이를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노동-행정력에 대한 맵핑은 해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셧다운을 않고도 지금 이정도로 하는 것도 꽤 선방하는 거라고 봐서요. 관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 상황에 대한 관의 대응이 한박자 느리다는 걸 잘 알고 그것이 답답한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노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를 추상적인 구성물로 상정하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비판에는 거리를 두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