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입주지 보전지역 소송이 각하되었답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2&newsid=20101215120405287&p=newsis
이걸 잊고 있었습니다! 참여 정부때도 뜨거운 감자였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정부가 진정 보수 정권이여서 안보와 국방을 생각한다면 해군 기지 건설쯤이야 4대강 하는것처럼 했으면 벌써 인테리어도 끝마쳤겠죠.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정권이라는 MB정부보다 오히려 참여정부에서 대추리로 미군기지 이전 같은 군 이슈가 더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던 것 같군요.
예전 시사iN기사에서도 나왔는데 MB정부 국방정책의 유일한 일관성은 '돈 드는건 안한다'이고 국방비 증가폭 그래프만 보면 오히려 보수->진보로 정권 교체된 것처럼 보일 정도.
대추리와 강정마을 때는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장하던 언론들이 정권이 바뀌고 ass-sucking에 여념이 없어서, 공군기 이착륙에 심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제2롯데월드'건설에 침묵하고 있으니 뭐 이 이슈도 그렇게 묻혀도 이상할 건 없겠죠.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놀라운 것은 참여정부가 훌륭한 정부였고, 좋은 정책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