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낭 - 선거인단 제도의 악랄함을 느끼게 해주네요

김지윤 박사가 한 EBS 마스터 미국의 민낮편을 보면 사실 지난 번 대선도 힐러리가 400만 표정도 차이로 우리나라식 투표 선거였다면 이길 수 있는데 선거인단제도 때문에 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꾸려면 연방법을 뜯어고쳐야 하고, 그러려면 주마다 동의와 허가를 받아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않죠. 아마 미국인들 절반 이상의 다수가 선거인단제도가 아닌 국민 다수결 투표를 한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가 더 많을 거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군요. 저는 미국사람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세상이 점점 더 걱정되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중국을 견제하겠지만, 트럼프 이후의 미국이 어떻게 나아갈 지 종잡을 수 없을 듯...
    • 인구 많은 주는 거의 민주당이 싹쓸어가는데 공화당에 그렇게 유리한것도 아닌거 같던데요


      캘리포니아, 뉴욕은 애초에 민주당이 가져가고 시작하니까

      • 총득표수에서 몇백만표씩 뒤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뭐가됐든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 선거인단이 인구비례가 아닙니다. 인구비례로 정해진 하원수 + 주당 2명 할당인 상원수로 정해지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주 여러개가 인구 많은 주 한개보다 유리하죠. 인구 비례로 할당하면 캘리포니아가 선거인단을 10개 더 가져가야 한다더군요.

    • 악랄한거까진 모르겠네요. 지역주의 이기주의 싫어하는 저로서는 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바이든이 너무 약해던 듯,트럼프가 되면 두번째니 좀 성장하겠죠
    • 저는 이 선거인단 제도라는게 어떤 면에서 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제가 미국 역사나 정치에 무식해서 그런거겠지만...




      찾아보니 90년대부터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popular vote에서 더 많이 받은 건 2004년 조지 W. 부시(vs 존 케리)가 유일하더군요.

    • 선거인단 제도는 나름의 장점이라도 있고 최소한 인구비례라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나 있는데, 상원 제도는 정말 끔찍합니다. 인구 비례도 없이 주마다 똑같이 할당을 해버리니까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 매년 이걸 바꿀려고 하는 시도는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두는 이유는 양당정치를 더 공고히 할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양당 모두 손대려 하지 않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을 고치는 것부터가 큰 난제이고요
      • 저도 나름의 이유와 선거인단의 역사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해력도 딸리고 끝내 왜 때문인가????? 관행일까요.


        미국 정치의 전통이라서 고칠 수 없다고 밖에는 설득력이 그닥 닿아오지를 않아요.

    • 저는 인구 비례로 경상도와 서울/경기가 득보고 강원 전라가 소외되는걸 보면서 우리도 고정인원 상원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더라능
    • 중앙집권체제에 익숙한 국민들은 미국식 선거인단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게 당연하죠. 투표율에서 이겨도 선거결과에서 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바로 미국식 연방제의 의의이자 묘미에요.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주나 인구가 적은 와이오밍 주나 동등한 한 주라는 거죠. 하나의 주는 독자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연방 대통령을 뽑는 주의 대표(선거인단)는 의견의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주의 대표로 나간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면, 즉 갑은 공화당 지지자, 을은 민주당 지지자면 주의 이익을 위해 투표하는게 아닌 당파적 이익을 주이익에 우선시하여 투표할 것이기 때문. 그래서 승자독식 Winner takesall. 이 나온거죠. 이렇게 정치인들이 당파성에 매몰되지 않기때문에 공화당스러운 민주당의원, 민주당스러운 공화당의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당파싸움이 아주 눈뜨고 못봐줄 지경인데, 이게 중앙집권 전통이 강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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