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교사자격 원천+영구 차단법 그리고 민주당도 적폐?
관련 법안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짐덩어리들은 불참)
현재의 의회 구성상 법사위 통과는 곧바로 지체없는 본회의 통과를 의미합니다.
성범죄자 의사 면허 취득도 원천+영구 차단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흠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중 시선을 끄는 또 다른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핵발전소의 설치와 폐쇄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 의사수렴 절차를‘의무화’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 절차가 이제까지 의무가 아니었다는게 더 놀라웠던;
한국이 그 동안 핵피아들이 얼마나 지멋대로 해처먹고 있었는지 실감나는;;
그런데 정의당에서 밀고 있는 여러 법안들은 어찌 된건지 감감 무소식이네요.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던가 차별금지법 같은거 말이죠.
이게 민주당에서 딴지를 걸만한 법안도 아니라 생각해서 왜 이리 진행이 더딘지 이해가 잘 안가다가 정신이 번득!
제가 민주당을 너무 과대평가까지는 아니고 아 이 새퀴들의 출신성분을 그만 까먹고 방심했나 봐요.
적어도 이 두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 짐덩어리나 민주당이나 도진개진이긴 하죠.
교사라함은 인가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학원이라든가 방과후교사라든가 는 막을 방법이 없겠죠
그 반대급부로 여성들의 현장직 멸시도 늘었지요. 한동안 그냥 미러링 수준이겠지하고 흘려들었는데 배달원들이나 택배상차원들에 대한 언어폭력들이 도가 넘었어요. 혐오의 에스컬레이션이 심각합니다. 부르주아 언론들이 계급보다는 성별갈등을 부추키는 것 같기도하고요.
류호정의원같은 분이 여럿 있다는 게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끝까지 싸워주시길. 응원합니다.
성범죄자 교사자격 원천 박탈은 실로 오랜만에 법다운 법이 통과되는구나 싶군요.
반드시 이 법안이 실제로 계속 적용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성범죄자 의사 면허 취득도 원천+영구 차단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저도 이 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군요. 의협이 막강해서인지
힘들겠죠. 사람을 강간을 했든 살인을 했든 면허 취소했다가 다시 회복하는거 쉽잖아요. 그리고 다시 버젓이 개업해서 잘먹고 잘사는 의사분들은
의협이 있으니까 "의사 면허 영구 박탈"은 너무나 먼 일인거죠. 의사 숫자만 늘리겠다는 것에도 난리, 난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