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사법부 놈들 참 한심해요.
이재용은 뇌물 준 놈이고 뇌물 받은 놈은 박머머+최머머 였죠.
받은 놈은 22년인데 준 놈이 2년 6개월이라니 말도 안되~ 라는 소리를 하려는게 아님 니다.
박머머가 받은 22년형 자체가 대폭 감형이된 형량이라는거 아시나요?
그리고 그 감형 사유가 뭔지 아시나요?
박머머의 강요제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뇌물은 꼭 권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뇌물 준 놈들도 일정한 이득을 바라고 준 것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였죠.
그런데 이재용 담당 재판부는 이재용이가 그 뇌물을 안줄 수 없는 사정이 참작이 된다고 뚝딱 감형을 해준겁니다.
동일한 사건, 행위에 대하여 전혀 상반된 논리가 피의자에 따라 갈리게 된거죠. 뭐 이런 잡것들이 있나....ㅇ 뭔 ‘엿장수’ 같아요.
제말이요; 그런데 오늘 감형 사유를 (원래는 뇌물액수 때문에 5년 이상 때려야 했음)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뚝딱 세일해준거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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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착오가 있는거 같군요. 대법원 판결로 뇌물금액이 50억 이상으로 인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 횡령 액수 50억이 넘게 되어 특경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졌어야 했어요.
뇌물보다 횡령이 양형에서 더 문제가 되네요. 횡령 문제를 생각 못했네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법칙에서 벗어나는척만 한거죠.
윗분들처럼 최소 5년 이상인데, 작량감경 50% 맥시멈 해서 2년 6개월로 낮춰주고 집유는 못하고...
거기에 이제 기존 구속기간이 삼백며칠이고 가석방 조건이 형의 1/3 이상 지난 모범수 어쩌고 하면서 사면 논의처럼 이재용 가석방 언제 가능하냐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돈이 정말 좋긴 좋은 겁니다.
2년 6개월.... 이미 형기의 1/3을 채웠으니 곧 가석방으로 나오겠네요. 아 정말 꼼꼼하고 열심히 사는 잡것들입니다.
‘삼성바이오’라는 빅똥이 하나 남아 있는데...별로 기대 안합니다.
삼성 딸랑이언론 이 쓰레기들이 철저하게 숨기고 있어서 대다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