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2심, 정의당, 민식이법 1년, 후쿠시마 그리고 그 공원의 유기묘
1.
정봉주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다 아실테고
이게 정봉주가 피고인 ‘프레시안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재판이었는데요.
쓰리쿠션으로 정봉주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과정에 피해자의 증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부 "피고인의 행위, 성추행 행위로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지 의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4962
결과야 이미 소송전부터 예상된 결과어서 놀랍지도 않은데 (대한민국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의 수준 혹은 법률 자체의 수준이 너무 저열하자나)
재판에서 판사의 판결 취지에 관한 코멘트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다면, 피고인의 당시 행위가 이른바 실패한 기습추행 행위 정도가 되겠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당시 객관적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성추행 행위로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지는 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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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꽤 오랫 동안 이 웃긴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거 같아요.
나에게 정봉주라는 정치인은 참으로 찌질하고 멍청한 정치인들 그 중에서도 TOP 인데
정봉주라는 캐릭터를 아주 짧고 간명하게 규정하는 문장이 하나 탄생한거 같습니다.
실패한 기습추행범 정봉주.... 이거 정씨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실패한 기습추행도 죄가 됩니다. 성추행 미수도 처벌을 받은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 징역 10월의 형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제는 추행미수 마저도 이번 2심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정해버린거에요.
그래서 실패한 기습추행범으로 부르면 정봉주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미 먹일지도 몰라요.
이 고소미가 무서워 안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캐릭터라 까짓것 그냥 계속 밀어보죠.
실패한 기습추행범 정봉주
문제는 이 판결이 미칠 해악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정봉주가 그 날 했던 행동이 ‘성추행 행위로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라는 원칙하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면서 무죄를 선고해버린거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한데요.
이거 결국 피해자가 의심이 없도록 입증을 해야 한다는거 자나요.
아니.... 갑자기 호텔 커피샵으로 혼자 오라고 불러냈고 동석한 사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50살 넘게 처 먹은 아저씨가 흑심을 품었을 것이라는게 너무 뻔한데 뭘 입증을 더 하냐고?
이런 사법 현실에서 정의당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왜 고소 안하냐 따지는게 얼마나 공허한 소리란 말인가요.
실패한 기습추행범 정봉주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겠다는 연놈들 면면을 보면 한숨만 나오는데
정봉주까지 이 판에 낀다면 정말 개나소나말이나내요
2. 정의당
“왜 고소 하지 않느냐?”
에 대한 참 모범스러운 답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0610.html#csidx81e864a43fae520bcb70d21266b6590 
저리톡의 패널이었던 임재성 변호사의 글입니다.
전문 일독을 권합니다.
“흉악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피해자나 수사기관에 흉기나 상처 부위,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해달라고 하지 않는다. 왜 성폭력 사건에서만 그런가? 이번 정의당의 태도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남을 수 있길 바란다
”3. 민식이 법 1년
벌써 1년이로군요.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 지난 1년간 사망사건이 1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 1년 만에..서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없어
5. 공원의 유기묘들
여러번 언급 했던 구월이에요.
분명 이 공원 터줏대감이긴 한데 왠지 집고양이 출신 아닐까 강력히 의심되는 아이입니다.
혼자 조용히 있는거 좋아하고 사람 손 타는거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노천 카페 큐숑에서 멍때리고 식빵굽고 퍼 자는 애는 구월이가 유일
왼편은 공원냥 오른편이 유기묘
공원냥이의 텃세에 어찌 대처해야하는지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쫄아 있는 상태에요.
폭발 직전에 가까스로 강력한 캣닢향의 ‘트릿’으로 말렸습니다.
이 아이와 똑같이 생긴 냥이를 부우자 친구집에서 본적 있어요. 블링블링한 부~자집 대리석 바닥에 너무 잘 어울리는 부티나는 냥이였는데....
똑같이 생긴 아이가 공원에 버려진 것을 보니 참....
이런 집냥이 출신이 확실한 장모종 아이 종종 보는데 얼마 못 가서 대부분 안보입니다. 기존 공원냥이들 텃세에 구석으로 밀려나 나타나질 않아요.
이런 스타일 냥이들은 대부분 애교도 사회성이 떨어지는 편이라 버림 받는 경우도 많나 봅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이쁘고 멋지다고 혹해서 무턱대고 샀다가 버려지는거죠.
이 공원이 냥이들 천국이라 소문이 나선지 점점 더 많이 버려질 거 같아 걱정입니다.
아래는 보너스
이 공원 안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상해에서 이 식당 모르면 간첩.
고양이 정말 귀엽네요 ~
장모종에 품종묘인것같은데 ㅠㅠ
날씨 추운데 너무 안쓰러워요 .. ㅠ
아... 듣고 보니 더 열받네요; 버려도 하필 겨울에 그것도 십수년만의 강추위에 -_-;
여기도 한국처럼 팻샵이 너무 많고 그에 대한 규제는 논의조차 없는거 같아 점점 문제가 더 커질거 같습니다.
정신병을 앓던 고양이와 22년을 살다 얼마전에 떠나 보낸 친구가 있어요. 주인도 할퀴고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사나운 야수가 되어 공격하여 피칠갑을 만들고...
처음 병원에서 진찰 받았을때는 감당하기 어려울테니 안락사를 권유 받았죠.
의사가 안락사를 시키지 않더라도 2~3년을 못 넘길거라 했데요. 그런데 그 후로도 18년 넘게 더 산거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가 저런 고양이가 된다 해도 저 친구처럼 할 자신 없으면 입양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양이를 무척 좋아하지만 이 친구를 보며 입양을 못하고 있어요.
전 아직 감히 저렇게 못할거 같거든요. ‘마음가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야 가능한거니까요.
아 중국이었군요. 한국이랑 상황이 너무나 똑같네요. ㅜㅜ
박은석 그 나혼산 본방을 어쩌다 봤는데 - 평소 나혼산 잘 안보거든요. - 좀 박은석이 예능에서도 뜨기위해 배치한 소품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3개월전이면 드라마가 방영직전이나 직후였을것 같고
서서히 상승하는 인지도에 어떻게든 떠보려고 바빴을때 아닌가요 그때 갓난 골든이를 입양하다니요 골든이가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이 나라 사람들의 인식수준은 한국의 그것에 비해 훨씬 못미칠거에요.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도 수준미달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쇼핑몰 앞 광장에서 대형견 소형견 가리지 않고 목줄 풀고 놀아요. 정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