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신이 아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판사,검사)은 지금까지 법위에 군림하여 살고 있었죠
그들을 땅 위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탄희 의원, 박주민 의원등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도 칭찬합니다.
선동은 아무튼 잘해요. 탄핵이라는 조치의 타당성 판단을, 판사는 신이 아니라는 당연한 명제로 덮어버리니.
다크나이트라이즈의 재판이 떠오르는군요.
그래서 삼권분립이 나온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법부는 삼권분립으로 견제 받을 수 있고,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나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호들갑을 떠는 언론을 보면서
이런 문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