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신이 아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판사,검사)은 지금까지 법위에 군림하여 살고 있었죠


그들을 땅 위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 판사의 입지가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전화위복으로 알고 본분을 직시하고 공부 더 할 기회죠
    • 이탄희 의원, 박주민 의원등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도 칭찬합니다.

    • 선동은 아무튼 잘해요. 탄핵이라는 조치의 타당성 판단을, 판사는 신이 아니라는 당연한 명제로 덮어버리니.


      다크나이트라이즈의 재판이 떠오르는군요. 

    • 그래서 삼권분립이 나온거 아닌가요

      • 맞습니다


        사법부는 삼권분립으로 견제 받을 수 있고,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나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호들갑을 떠는 언론을 보면서


        이런 문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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