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

• 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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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0
• 793 회
• 11 건

1. • 가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1-02-10

   법대로 한다고 복지부동 하고 있다가 위에서 난리나면 갑자기 일이 해결되는데 법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법대로 한다고 복지부동 하고 있다가 위에서 난리나면 갑자기 일이 해결되는데 법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2. • JKewell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1-02-10

   공수처에 던지는 메세지 아닐까하는 쓸데없는 생각도 드네요ㅎㅎㅎ 정부부처 문제는 들추지 말라는 얘기.

   공수처에 던지는 메세지 아닐까하는 쓸데없는 생각도 드네요ㅎㅎㅎ 정부부처 문제는 들추지 말라는 얘기.
1. • 사팍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1-02-11

   백운규 장관이 왜 수사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분이네요

   
   

   
   

   
   

   원전찬성파이신가?

   
   

   
   

   
   

   아님 문재인까이신가?

   <p>백운규 장관이 왜 수사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분이네요</p> <p><br /></p> <p>원전찬성파이신가?</p> <p><br /></p> <p>아님 문재인까이신가?</p>
1. • 먼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1-02-11

   세상이 원전찬성파와 문재인까만 있다고 생각하시니
   
   에러가 나는 겁니다.

   세상이 원전찬성파와 문재인까만 있다고 생각하시니<br /> 에러가 나는 겁니다.
2. • JKewell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1-02-11

   행정과정에서의 불법을 옹호하는걸 반대하면 원전찬성이나 문재인까가 되는건가요?
   
   
   이 정권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탈원전, 에너지믹스다양화가 어떤 장기계획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세요? 집권4년이나 지나서야 최근에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탄소중립의 중심이 되는 에너지원은 뭔가요? 기후-에너지 정책은 좋은게 좋은 예쁜 말만 하면 다가 아닙니다.

   행정과정에서의 불법을 옹호하는걸 반대하면 원전찬성이나 문재인까가 되는건가요? <br /><br /> 이 정권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탈원전, 에너지믹스다양화가 어떤 장기계획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세요? 집권4년이나 지나서야 최근에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탄소중립의 중심이 되는 에너지원은 뭔가요? 기후-에너지 정책은 좋은게 좋은 예쁜 말만 하면 다가 아닙니다.
3. • 사팍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1-02-11

   원전정책에 관해서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고 검찰이 수사를 했죠

   
   

   원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휘어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전이 없어져야 한다는 정책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확대해석을 하셔도 정도껏 하셔야죠

   <p>원전정책에 관해서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고 검찰이 수사를 했죠</p> <p>원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휘어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p> <p>원전이 없어져야 한다는 정책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p> <p><br /></p> <p>확대해석을 하셔도 정도껏 하셔야죠</p>
1. • 먼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1-02-11

   에너지 정책은 탈핵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러한 불법과 탈법을 옹호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방향이면 법을 좀 어길 수도 있지.
   
   이런 터무니없는 말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건 동의하세요?

   에너지 정책은 탈핵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지만 <br /> 그 과정에 있어서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br /> 그러한 불법과 탈법을 옹호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br /> 옳은 방향이면 법을 좀 어길 수도 있지. <br /> 이런 터무니없는 말에 대한 비판입니다.<br /> 이건 동의하세요?
2. • JKewell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1-02-11

   좋은 정책 방향은 좋은거니 불법을 눈감아 줘야 한가는 발상이 이 정권에서 나올줄이야. 행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진향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히 법은 무시해도 된다는게 적폐입니다.

   좋은 정책 방향은 좋은거니 불법을 눈감아 줘야 한가는 발상이 이 정권에서 나올줄이야. 행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진향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히 법은 무시해도 된다는게 적폐입니다.
1. • 사팍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1-02-12

   합법이라는 꿈같은 허상을 믿고 있다는게 참 충격적이네요
   

   
   

   
   

   
   

   불법에 대한 정의를 검찰이 한다는게 문제지요

   
   

   
   

   
   

   이러니 사법개혁이 필요한겁니다

   
   

   
   

   
   

   그렇게 확대해석한다면 김학의도 무혐의니 아무말 못하겠네요

   <p><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 'Apple Gothic', dotum, Tahoma, Geneva, Helvetica, sans-serif;">합법이라는 꿈같은 허상을 믿고 있다는게 참 충격적이네요</span><br /></p> <p><br /></p> <p>불법에 대한 정의를 검찰이 한다는게 문제지요</p> <p><br /></p> <p>이러니 사법개혁이 필요한겁니다</p> <p><br /></p> <p>그렇게 확대해석한다면 김학의도 무혐의니 아무말 못하겠네요</p>
4. • 채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1-02-11

   선민의식

   
   

   나는 남다르니까, 가진자임에도 못가진자를 위해 일한다 

   
   

   진보중 일부는 저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계속 파고들어가다보면 그렇게 생각하는게 드러나겠죠

   <p>선민의식</p> <p>나는 남다르니까, 가진자임에도 못가진자를 위해 일한다 </p> <p>진보중 일부는 저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p> <p>계속 파고들어가다보면 그렇게 생각하는게 드러나겠죠</p>
5. • elte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1-02-12

   탈핵, 탈원전을 위해서는 법 좀 어겨도 되지 않냐라는 소리같네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그걸 가리지 않는 걸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LG와 SK 배터리 소송전에 대해서도 엣헴하고 끼어들어서 싸우지 말라고 했다죠. 아니 기업이 지적 재산권 침해를 받았는데 그걸 법대로 처리해야지 그럼 어쩌라는 건지... 하여튼 여러모로 인식이 되게 후진 정치인이란 생각이 드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8150500003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 'Apple Gothic', dotum, Tahoma, Geneva,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탈핵, 탈원전을 위해서는 법 좀 어겨도 되지 않냐라는 소리같네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그걸 가리지 않는 걸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 'Apple Gothic', dotum, Tahoma, Geneva, Helvetica, sans-serif;">정세균 총리는 LG와 SK 배터리 소송전에 대해서도 엣헴하고 끼어들어서 싸우지 말라고 했다죠. 아니 기업이 지적 재산권 침해를 받았는데 그걸 법대로 처리해야지 그럼 어쩌라는 건지... 하여튼 여러모로 인식이 되게 후진 정치인이란 생각이 드네요.</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 'Apple Gothic', dotum, Tahoma, Geneva,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 'Apple Gothic', dotum, Tahoma, Geneva, Helvetica, sans-serif;"><br /></span></p> <p><font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 Apple Gothic, dotum, Tahoma, Geneva,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4px;">https://www.yna.co.kr/view/AKR20210128150500003</span></font><br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 'Apple Gothic', dotum, Tahoma, Geneva,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br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 'Apple Gothic', dotum, Tahoma, Geneva,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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