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무죄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되었네요


법원의 판단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법원의 해석에 따라서 죄의 유무가 달라지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겠죠


박진성 시인도 이 게시판에서는 아직도 성범죄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정경심 재판도 그렇고요.


 

    • 이제 열린당이랑 합당으로 민주당 복귀에 힘 쏟겠군요. 지분은 얼마나 요구할지
      • 지분싸움이 치열해지고 민주당은 점점 흙탕물이 되겠네요 ㅠㅠ
    • 정봉주가 어떤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다가 피해자에게 사과했는지는 잊으셨나보네요. 호텔 간 적 없다고 우기다가 카드내역이 나와서 본인이 자백하고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3월7일 정 전 의원은 자신이 한 호텔 카페에서 기자 지망생을 성추행했다는 프레시안 보도가 나간 뒤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프레시안 보도가 당시 서울 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 기획된 가짜뉴스라며 프레시안을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몇달 뒤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날 해당 카페 영수증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이 나오자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에서 은퇴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4602.html#cb#csidx59a882a50c57ec5b37a25c934b11383
      • 그것 때문에 후보 사퇴하지 않았나요?


        카드 전표가 나온 것이 성추행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 처음부터 정봉주가 어떻게 말을 했나요? 피해자가 말한 호텔에 간 적도 없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고를 당한 척 했지요. 김어준까지 동원되어서 정봉주는 호텔에 간 적이 없다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걸 낱낱이 반박할 수 있다면서 사진 몇백장 드립까지 했구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피해자를 거짓말쟁이 취급했고요. 정봉주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시장 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 공작이라며 피해자를 음해꾼 취급까지 했습니다. 




          사팍님이 할 일은 이런 유치한 정신승리가 아니라 피해자 여성의 인터뷰를 같이 갖고 와서 정봉주가 무죄를 받았고 피해자 여성이라는 사람의 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란히 가치판단을 할 일이죠. 정봉주가 무죄를 받았어도 그렇게 거짓말을 치면서 피해자 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다가 제발 저려서 실토했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봉주가 대중으로부터 받는 취급은 억울해할 게 전혀 아닙니다. 




          "정봉주가 '내가 렉싱턴 호텔에서 키스를 하려 한 게 몇 시 몇 분이었는지 특정하라'고 바람을 잡을 때, 그 판에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 왜? 성추행이 일어난 시간을 특정하지 못한다고 있었던 성추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남에게 분 단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정봉주 자신도 성추행이 있었다는 그 시간의 알리바이를 못 대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객관적 증거라야 달랑 2시 52분에 찍은 사진 한 장뿐. 그의 어머니가 입원실로 올라갔다는 오후 1시와 명진 스님과 같이 사진을 찍은 오후 2시 52분 사이라면, 병원에서 나와 여의도 들러 홍대까지 가고도 남는 시간이다. 그 두 사건 사이에는 거의 1시간 50분의 시간이 존재한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지울까?"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89412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 일단 정봉주는 수감 전날 피해자를 불러내어 얼굴을 들이밀은 것까지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게 꼭 키스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

      수감 직전에 있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준 데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에서 뜨겁게 포옹하는 과정에서 울컥하여 고개가 흔들리면서 얼굴이 앞으로 숙여졌다고 주장했죠.

      이게 받아들여져 1심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나아가 실제로 키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얼굴을 들이민 행위에 키스를 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지는 이를 판별하기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직업상 일반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스킨쉽을 나누는 대중정치인이고, 당시 피해자 A에 대하여 지지자로서 수감 직전에 있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준 데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에서 뜨겁게 포옹하는 과정에서 울컥하여 고개가 흔들리면서 얼굴이 앞으로 숙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심에서는 정봉주의 행위를 실패한 기습추행이라고 보았죠.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다면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이른바 ‘실패한 기습 추행 행위’ 정도가 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당시 객관적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면서 성추행으로 딱히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했다.
      • 그래서 법원은 무죄를 내렸지만 사람마다 그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 예로 박진성 시인을 들었고요


        박진성 시인 무죄인건 아시죠?
        • 수감 전날 피해자를 불러내

          얼굴을 들이민

          실패한 성추행 행위를 한 건

          법원에서 인정받았다니까요.


          이런 추잡한 행위를 한 사람이라면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다고 퉁칠 수 있는게 아닙니다.
          • 그냥 법원에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가해자 본인이 인정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면 양형의 이유가 되죠. 

    • 글만보면 정봉주가 엮인 성추행 사건이 무죄가 되었다는 내용처럼 보이는군요. 박진성씨 사건 끌고온걸 보면 더더욱 말이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게시물속 내용인 '정봉주 무죄'라는건 정봉주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죄판결 받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애초에 고소당하지도 않았고요.

      • 그래 맞아요

        성추행으로가 아닙니다

        성추행은 불기소였고요

        근데...

        성추행 주장을 한 언론이 정봉주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이죠

        정봉주가 무죄를 받은 것은 성추행이 없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착각은 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박진성을 끌어들인거는 이미 사람마다 죄의 유무를 정해놓고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님도 마찬가지에요

        자신이 상식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국어공부 좀 하셔야겠네요
        •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건도 불기소였죠. 그런데 인권위 직권 조사 결과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 였습니다. 링크 
    • 대부분의 미투는 거짓이고

      작금의 미투 열풍은 잘못된 것이다.

      이걸 주장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 관심법 쩌네요 




        어쨌든 프레시안 여기자는 무고죄로 콩밥을 먹던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겠죠 




        물론 프레시안은 이참에 폐간을 하는 것도 좋을 듯요 

        • 프레시안이 뭘 잘못했기에

          그런 저주를 퍼부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왜 굳이 여기자라 강조하는지도 모르겠고요.
        • 사막여우님 말씀대로 프레시안 기자 (피해자)를 콩밥 먹이고 싶으면, 정봉주가 피해자를 고소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봉주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 등을 형사 고소했다. 그런데 성추행이 없었다면서도 이를 언론에 제보한 피해자 A씨는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조인 눈으로 보면 수긍할 만한 판단이다. 정 전 의원이 A씨를 고소하면 당시 성추행이 있었는지 아닌지 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성추행이 있었는지가 핵심 사안이 된다는 얘기다. 성추행이 있었다면 정 전 의원은 A씨에게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만 고소하면 부담이 줄어든다. 정 전 의원과 A씨 사이에 있었던 일보다는 언론이 이를 보도한 경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된다." 링크 



          참고로 프레시안 - 정봉주는 맞고소 했는데 정봉주는 2018년 3월 28일 프레시안 기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 사막여우/


      우리 사막여우 유저님께선 등업고시 통과하시고 가입하신지 얼마 안되신 회원분이신가봅니다. 우리 듀나게시판에는 작성글보기라는 좋은 기능이 있고, 좀 더 아날로그적으로 유저의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으로 게시물을 검색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용자가 많은 게시판도 아니고, 그 많지 않은 이용자들 중 특정 주제에서 특정 포지션을 잡는 유저의 수는 더욱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정유저의 과거글 및 현재 올리는 게시물들을 검색을 통해 찾아서 해당 유저의 일관성이라던가 성향, 가치관 및 주장들의 맥락을 파악하는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아닙니다. 여타의 익명제, 비회원제 게시판을 이용하셨던 유저분들께선 이런 방식을 잘 모르실수도 있기에 관심법이라던가 뭐 이런 얘길 하실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입회원분의 활발한 게시판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 후,,,,,


        님이 설명한 것처럼 해보면 사막여우님은 2014년 부터 글쓰기를 시작하셨던데,,,


        신입회원의 기준은 뭔가요?


        이런 댓글이 님의 일관성, 성향, 가치관 등을 보여주는 건가요? 

        • '신입도 아니면서 왜 그러냐' 를 돌려서 말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메님의 방식이니까요 ㅎㅎㅎㅎ

    • 정봉주가 당시에 나는 그런 기억이 없지만, 혹시 내가 그런 오해를 살 행동을 했다면 미안하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처신을 더 조심하겠다 정도로 퉁치고 넘어갔으면 지금까지 정치 잘하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과격하게 정치 공작이니 뭐니 하면서 피해자를 몰아붙였고, 결제 내역이 나오면서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넘어진 꼴이었죠. 불리한 재판은 모두 취하하고 본질과 무관한 재판(정봉주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비판하고 고소한 것이 과연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해당하는가)에서 무죄를 받은 다음 정계복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점에 민주당에 게 필요한 것이 정봉주인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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