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기피 부담금




http://drcylee.blog.me/40119546714



신선한 발상이군요.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 신선하다고 다 좋은건 아니더라구요. 





일종의 '신선한 병맛' 이랄까. 






    • 아이고. 왜 아이를 안낳는지도 모르는 것 같네요. 허허.
    • 앞으로 비정규직 수급이 어려워질 전망. 비정규직들이 애를 안 낳네 비정규직들의 복지를 늘립시다. 아냐 생각해보니까 당장 내 돈 나가는 게 아까워 애 안 낳는 비정규직들 월급을 까는 게 좋겠어요.
    • 이미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한테 시원하게 까였습니다ㅋ

      현장답사
    • "내 노후를 출산하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짐지운다." 이 얘기 하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젊어서 일하면서 내가 낸 세금과 노인연금으로 당신 부모 노후를 보장했다, 내지는
      내 노후 보장받으려고 젊어서 일하면서 세금 꼬박꼬박 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 닥터슬럼프/ 오 감사합니다. 이미 한차례 논의가 돌았던 이슈군요
    • 이준구교수님은 수업도 들었고 해서 목소리랑 글이 매치가 되는데 좀더 정교하게 까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욧.
    • 좀 더 확대하면 결혼기피 부담금도 나오겠군요. 건강상, 경제상 문제가 없음에도 일정 나이 이후에도 싱글인 사람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는..
    • amenic/ 이미 싱글의 세금 부담이 부부보다 무거운걸요.
    • loving_rabbit/
      그건 소득세에서 공제범위가 부부보다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링크된 글에서 주장하는 부담금은 별도로 부과하는 특별세일것 같은데요. 아울러 좀 더 비약하면 특별한 이유없이 oo세까지 결혼을 안하는 싱글들은 국가가 지정하는 사람과 혼인을 해야한다는 강제혼인법 같은 얘기는 안 나올까요?
    • amenic/결혼한 가정 중심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거나, 싱글한테 세금을 걷는 거나 사실 조삼모사긴 하죠. 지금 정도야 뭐 그러려니 하지만 세금혜택에서 더 싱글에게 불리하게 가면 그것도 반발이 클 거에요.
    • 조삼모사는 아니죠.. 가뜩이나 돈 쓸데는 많고, 부자감세는 해줬고... 세금혜택을 주는 경우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이 줄지만, 싱글/무자녀 과세를 하면 걷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출산도 압박하고 돈도 걷을 수 있으니 1석2조. (먼산..)
    • 소통이나 대화, 설득은 피곤하고 어려운 과정이지요. 법으로 만들어서 문질러 버리는게 명확하고 간단하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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