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검찰 개혁은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오든 국힘에서 나오든, 누가 되었든,
검찰 개혁은 이미 물건너 가버린 것 같네요.
이재명 쪽에서 나오는 인터뷰 기사 보면 검찰의 기득권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즉 타협하자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제6공화국 출범이후 누적된 이른바 '6공화국 검찰문제'의 해결이
이번 정부에서도 결정적인 인사 미스로 실패했고,
다음 정부에서는 해결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안타깝네요.
혹자는 공수처 출범하고 검경 수사권 분리하면서 부분적이나마 검찰개혁 한 거 아니냐고 하실텐데,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실질적으로 검찰이 딱히 권력에 타격을 입은 게 적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검찰과는 달리 여전히 한국 검찰은 독자적인 수사인력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검찰권력은 잡범들 잡는데서 나오는게 아니라 6대 중대범죄 수사+기소권+불기소권 + 압수수색+기타 등등 권한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공수처를 기대했었는데
지금 공수처 스탠스를 보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할래"라고 사보타지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공수처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 아니라, 법조계 안에서의 자신의 평판인 것 처럼 보여요.
이대로 공수처가 유명무실해지면, 다음 총선에서 국힘이 이기면 공수처 그냥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검찰은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든 구속하려고 할 거에요.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비리가 없으먼 김학의 사건 처럼 행정절차의 문제를 꼬투리 삼아서 뭐라도 도장 잘못 찍은 걸 찾아서 구속하려고 할 거에요.
설사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도 그런 검찰의 기세를 막지는 못 할(안 할) 겁니다.
역사가 반복될 것 같은 예감이 들이 씁쓸하네요.
내년에 어떤 결말이 날까 오리무중 입니다
이재명 or 윤석열 외에 다른 결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직 모릅니다 현재는 변칙적이라서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면 이를 어설프게 시도했기 때문이죠. 정치적 속내를 감추고 좀더 명분있는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탓입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문재인을어떻게든 기소하려한다는데 저도 한표입니다. 엉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