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저출산 시대의 남녀공동복무제는 실현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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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부채 폭발에 대비해야 한다'
지난 4월 블룸버그가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과 가진 인터뷰 기사의 제목입니다. 바우어 단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국가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게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올해 기준 한국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3.2%로 타 선진국 평균 91.9%에 비해 낮은 편이나 예상 부채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 선진국들이 비슷한 부채 비율을 유지 또는 하락하는 추세와 대조적이죠. 이미 지난해를 기점으로 '인구 자연 감소' 국가로 분류된 한국 정부의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앞으로 지금 같은 보건 및 복지 예산을 유지할 경우 국가 부채 비율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 일본은 전체 국민이 버는 돈의 30%가 보건, 복지 및 관련 연금 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겠죠. 이 같은 저출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2045년에는 세계 1위의 고령 국가가 된다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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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명'
2020년 기준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지난 2월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을 기록한 이래 4년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합계출산율 감소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유례가 없는 수준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으로 한국과 두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한국 출산율 저하로 인한 급격한 고령 사회 진입에 대한 경고는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유엔인구기금(UNFPA) 보고서에 실린 한국의 합계출산율 순위는 조사대상 198개 국가 중 꼴찌입니다. 2년 연속 최하위 기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라'인 초고령사회 일본 또한 인구 자연 감소 국가에 속하는데요. 이런 일본의 합계출산율조차 한국보다 높은 1.4명입니다. 한국 저출산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이 밖에도 차고 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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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의 징집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86년 51%였던 한국의 징집률은 2022년 98%에 달할 예정입니다. 이미 저출산과 복무기간 감축으로 인해 예상되었던 결과입니다. '현역자원'으로 분류되는 한국 남성을 군에서 징집하는 비율은 이미 2013년에 91% 넘어섰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거의 모든 20대 남성들은 장애인, 범죄자를 막론하고 입대를 해야한다는 것이죠. 98%의 징집률이 어느 정도 수치냐구요? 2차 세계 대전 종전을 앞둔 1945년 일본 현역자원 대상 징집률이 약 90% 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들 중에 한국처럼 극적인 병력자원 감소를 보이는 나라가 없습니다. 심지어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란 같은 경우 정부가 직접 소개팅앱을 만들고, 코란 교리까지 변경하며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란의 합계출산율이 1.9명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징병-모병 혼합제로 이뤄진 제도를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육군 중심의 병력 체제를 감축하거나, 남성에게 부과된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부과하거나 하는 식이 되겠죠. 현실적으로 아마 이 세가지 방법의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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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남녀공동복무제하자''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속가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남녀공동복무제 및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 징병제도로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녀공동복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하 의원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의무복무기간은 1년으로 줄이는 대신 3년 복무 모집병 체제로 징모병 혼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 복무자에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시 가점, 주택청약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한 국회의원의 의지만으로 이 같은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잠재적 병력자원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현 징병-모병 혼합제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금부터 출산율을 늘린다고 해도, 당장 몇 년 후부터가 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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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남녀 모두 징병해야' 47% 찬성
지난 6월 청와대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에 군복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성 군복무는 '시기상조'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청와대와 실제 20대 남녀 당사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5월 여성 징병제 도입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해야 한다'는 응답은 약 46%였습니다. 실제로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는 주장에 남성보다 여성이 더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남성은 '남녀 모두 징병'에 44%인 반면 여성은 47%의 찬성 결과를 보인 것이죠. 만약 남녀공동복무제가 필수불가결하다면, 청와대의 지적처럼 철저한 연구와 사전 준비를 통해 군대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일터로 탈바꿈 해야 할텐데요. 특정 성별의 전유물처럼 여겨온 군대가 과연 단기간내에 달라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과연 저출산 시대의 남녀공동복무제는 실현가능할까요?
남녀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들 중 노르웨이 같은 경우 여성 징병제 도입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양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동일한 사회적 의무 부과 및 우수한 여성 자원 징병을 통한 국방력 강화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성 현역 자원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이대로라면 정말 병력의 질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체제 내에서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성 경찰에 적대적인 일부 인터넷 여론을 제외하고 해마다 여성 경찰의 숫자는 늘고 있죠.
무엇이 쉽고, 어렵고를 따져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경은 되는데 여군은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먼산님의 논리를 반대로 바꾸면요.
저까지 징병 차례가 오지는 않겠고.. 만약 나라에서 남녀 동일 징병을 입법화하려한다면
엄청난 쓰나미가 몰아닥칠듯 팝콘을 준비해야겠군요.
다행히 저에게는 남아여아 둘다 있으니 더욱더 한쪽에 쏠리지 않고 구경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안그래도 여론이 갈라져서 국론이 분열될 일이 천지 삐까리인 마당에
징병제로 또 감당못할 쓰나미를 만들까 싶기도 합니다.
본문에 적은 것처럼 지금 같은 인구 자연 감소 국가가 된 지금 모병제를 하든, 남녀공동복무를 하든 아니면 정말 획기적인 병력 감축을 위한 묘수를 내놓든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과연 100일 기초군사훈련이라도 수용할까 모르겠네요
이스라엘 예비군도 현역복무 마친 남녀가 대상이겠죠.
기사에 자세한 수치는 적혀있지 않아 모르겠지만, 과연 모병제 전환 규모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기사 말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병역제도가 강한 안보와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남녀공동복무 같은 아이디어를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네요.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니까요. 이대로라면 당장 3년 뒤 병력 운영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테니 말입니다.
민간 인력 늘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미국이랑 비교할 사이즈가 될까요? 비교준거가 잘못됐다는 이야길 하는 겁니다.
영국 38%, 프랑스 30%
하하하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지만, 그런 식의 무의미한 숫자 던지기는 해당 논의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님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기 전까지는요.
본인 주장 밝히라는 얘기는 거울 보고나 하시든지요.
아하 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의 시비는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역시 재밌는 곳이예요.
할말없음 입싸물고 발빼기 적당한 타이밍이긴 합니다.
네 할말 없어요. 어이가 없어서요. 대체 저 숫자 보고 뭘 어쩌라는건지 하하하
미국 비교할땐 돌아가던 머리가 프랑스, 영국에선 멈추는데는 이유가 있겠죠. 응용력 부족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뇨, 비슷한 GDP와 군복무환경을 갖춘 국가들간 비교가 필요하단 댓글을 못알아듣는 처참한 수준에 그만둔거예요. 님의 독해력 부족은 남탓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나 시비는 걸고 싶은데, 쓸 수 있는 단어는 '영국 XX%, 프랑스 XX%' 이런 것 밖에 없고 ㅋㅋㅋ 아 진짜
남녀 징병제 국가군에서도 같은 조건 찾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찾으면 늦게라도 연락주세요.
님의 댓글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할말없음 입싸물고 발빼기 적당한 타이밍이긴 합니다' 오늘 제게 큰 웃음을 주셨으니 뭐라도 하나 선물하고 싶을 지경이네요.
노르웨이, 스웨덴, 미얀마, 북한 등등에서 찾아질리가 없죠. 포기가 빠른건 칭찬할만 합니다.
본문에 인용한 이란과 2차대전시 일본은 GDP와 복무조건이 한국과 비슷해서 인용한건가? 생각해보면... 아, 생각을 말자 라는 결론만이 남을 뿐이죠.
자, 님의 억지에 한번 더 장단을 맞춰드립니다.
첫째, 본문에 인용한 이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지어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란 같은 경우 정부가 직접 소개팅앱을 만들고, 코란 교리까지 변경하며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란의 합계출산율이 1.9명입니다.'
해당 문장은 바로 앞 문장인 징병제 실시 국가들 중 한국처럼 극적인 병력자원 감소를 보이는 국가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문장입니다. 이란의 징병제도에 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고, 다만 같은 징병제 국가내 한국과 이란의 합계출산율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예시에 불과하죠. 만약 님의 주장처럼 제가 이란처럼 '소개팅 앱을 만들어야 한다!' '코란 교리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아닌데, 왜 이란 이야길 끌어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2차 대전 당시 일본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차 세계 대전 종전을 앞둔 1945년 일본 현역자원 대상 징집률이 약 90% 였다고 합니다.'
해당 문장은 바로 앞 문장인 한국의 징집률이 2022년 98%에 달할 전망이고, 해당 수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강조하기 위해 쓰인 문장입니다. 이란의 예와 마찬가지로 저출산으로 인한 현역 자원의 감소와 그에 따른 징집률이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고, 그 때문에 현 체제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란 주장을 하기 위해 쓰인 예시죠.
아울러, 다시 한번 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자면, 본문에 제가 주장하는 바는 '저출산으로 인해 현 병역 체제를 바꿔야 한다' 입니다. 남녀공동복무제는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시의성 있는 공약이라 예로 든 것이구요.
제가 만약 님이라면, 비웃음 살만한 억지 트집이 아니라 한국 내 병력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 같은 사실에 기반한 징병제를 대체할 수 있는 모병제의 확대가 가능한 부문은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겠죠. 아울러, 남녀공동복무제를 반대한다면, 과연 초기 제도 수립, 집행과 여성 자원 배치 및 관리 비용이 현 남성징병제에 비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그에 따라 남녀공동복무제 외 다른 효율적인 병역 체제 개편에 대해 주장했을 겁니다.
님처럼 밑도 끝도 없이 '영국 38%, 프랑스 30%' 같은 댓글이나 달며 혼자 만족스러워하는 건 참 보기 딱한 일입니다.
님의 머릿속 프레임에서 좀 나와서 대화할 용기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쓰러운 마음에 이야기해봅니다.
군내 민간인력 비율로 미국은 비교대상이 아니래서 영국, 프랑스 비율 알려줬더니 그게 밑도 끝도 없다는 건 기억력 문제인지, 응용력의 문제인지 아리송하긴 하네요. 안쓰러운 심정은 저도 동감입니다.
아, '한국 5.5%, 미국 52%' 이거요? 참 대단한 화술을 갖고계신 분입니다. 아마 주변인들이 고생 좀 하겠어요.
반론이 없는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시길. '할말없음 입싸물고 발빼기 적당한 타이밍이긴 합니다.'
공개 토론할테니 신상정보 내놔라 할까봐 두렵긴 합니다.
하긴 저도 님이 이 이상 어떻게 나올지 몰라 손발이 덜덜 떨리네요.
기억력 개선에는 DHA가 좋다고 합니다.
지능이 부족한 경우도 DHA가 효과가 있나요? 직접 복용하고 계신 제품 좀 알려주세요.
신상정보 먼저 주세요.
엇 님도 공개토론 관심있으신가요?
피싱같은 거 말고 제대로된 일 하시구요.
말 돌리시긴 ㅎ 님도 별 수 없는 게시판 망령인가 봅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찬성이 더 많군요.
여성중에 4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도,,,
흠....
저는 지금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값싼 월급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인데요.
이 정도까지 월급이 올라간 것도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뜬금없지만,
between님은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숨겨진 의도는 없는 질문입니다. 독특하신 것 같아,,, 고견이 궁금해서요...
한국 정부가 지난 15년간 공들인 모든 출산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지는 이유를 저 같은 개인이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는 없겠죠.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은 몇 개 있긴 합니다. 결국 열악한 노동시장과 그로 인한 부족한 육아, 양육 환경 그리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평균노동소득과 별개로 치솟는 자산시장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아닐까 하네요. 왜냐하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분이 딱히 한국의 국방이나 인구구조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글을 쓰시진 않았을 거고, 여자도 군대가야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겠죠.
여론조사에서 보듯 여성들이 군복무를 특별히 더 반대하지 않죠.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주장을 비웃는 건, 현존하는 여성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피해는 그대로 두고 이것부터 하자고 하니 어이없어서인 것 뿐이죠. 조금 과장해서 흑인들이 노예 해방을 요구하는데 너희 세금도 안내니 세금부터 내고 얘기하자는 꼴 아니겠습니까.
반격 당하기 쉬운 비유인 것 같아요.
현재, 법적으로 남녀 평등이 안되어 있나요?
반격당하기 쉬운 비유가 아니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게 평등권인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니 문제라는겁니다.
법적으로 학력 차별은 있나요? 법적으로 부자와 빈자의 평등이 안되어있나요? 헌법만 보면 대한민국은 한번도의 통일 국가이죠. 법만 만든다고 사회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마저의 법도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말씀하신 것과 비유가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은 아직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비유적인 상황으로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애초에 전제부터 다른 이야기고요.
아뇨,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뭐 하긴 꼭 여자가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얘기를 하면 페미들이 부들부들대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뇨, 그럴 의도도 없었을 뿐더러 고작 이 정도 상식적인 글을 두고 '페미들이 부들부들'거린다면, 얼마나 그들이 편협한 집단인지 반증하는 셈이겠죠. 그런 반증 사례들이 윗 댓글들에서 몇몇 보이긴 하네요.
위에 여경 여군 이야기는 정말 웃기네요. 여자 경찰 논란은 채용 과정에서 여성에게 체력 특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특혜를 비판했을 때, "경찰 일에 체력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반박을 그분들이 하셨던 거구요. 그런 논리라면 여자가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무기도 현대화되어있어서 체력과 상관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여자들보고 군대가라는 것도 아니고 예비군 훈련만 받아서 정말 정말 극단적인 전쟁 상황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하자는 건데 그것도 안된다는 건지요.
여성은 체력 안돼서 경찰은 못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여성 군대는 보내려고 한다고 모순을 지적한 건데,저걸 진지하게 여성 징병은 안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되죠 ㅎㅎ
애초에 60만이라는 상비군규모가 비정상적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정은 전혀 하지않고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니까, 병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98퍼센트 징집률이니 여성징집이니 하는 무리한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왜 여성징집에 대해서 무리한 일이냐고 하냐면, 언제인지 기억나지는 않는데 꽤 오래전에 군사전문가와 군에서도 참석한 군의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를 본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히려 군측에서 여성 사병징집은 현실적으로 최소 필요한 인프라의 확보를 위한 자원투입이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옵션이 아니며, 가능하다고 해도 그 도입시기는 가깝지는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단순히 인프라문제가 아니라 국방력저하를 우려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지금이 그때와 얼마나 군의 인프라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당위성을 논하는 것과 행정적 문제는 많이 다르다는걸 느꼈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법령을 하나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징병제가 폐지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한국사회에서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여겨질것이기 때문에 포기했고, 여성의 징집이라는 개념이 아주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만약 여성의 사병징집이 정해진다면,
부디 한국사회가 흔히 저지르는, 어떤 제도를 만들때 부당함과 부작용을 약자들에게 전가하는 형태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