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링크] '피해자답지 않다' 무고 몰아가는 검찰
https://news.v.daum.net/v/20210729110802289
제가 기억해두고 싶어서 올리게 되네요.
예전 같으면 다른 게시판에 올리고 댓글들 보아가며 투닥댔을텐데.
요샌 육체적으로도 그 키워짓이 힘들지만 정서적으로도 마모되는 걸 느껴서
그냥 기억력 대체용으로 올려봅니다.
아니 지금이 어떤시대인데 주먹을 쥐었다가 며칠전인 7월21일인거 보고 헉 합니다.
'성폭력으로 피소당한 가해자의 무고 고소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로 이어진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 고소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고소 취하 등을 강요하는데, 이는 가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전략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고소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다. ‘보복성 고소’로 무고 피소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의자로 전환되면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던 보호(가명 조서, 신뢰관계인 동석 등)를 받지 못하게 된다.'
잘 읽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분들이 많아요.
본문링크와는 관계없는 걍 넋두리에요.
남초 커뮤의 올림픽 기간 혐오질과 거기에 언론이랑 정당까지 붙어버린 최근을 보며
그냥 댓글로 인셀들한테 비웃고 조롱하고 싸워봐야 뭔 의미가 있나..
쟤들은 혐오에 쓰는 에너지와 열정이 넘쳐나는데... 이것도 한때일까요.. 다 지나가리라..
여성계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무고죄 폐지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제도를 바꾸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기사 내용에서 성폭력 사건 무고로 남자가 더 동정받는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벌이지 않은 일 때문에 구설에 오르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케이스는 허다합니다
옥에 티네요
지금도 더 동정하고 계시네요.
무고죄로 인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기사를 읽고도 이렇게 극소수 '벌이지 않은 일 때문에 구설에 오르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분들만 옹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고죄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제도가 아닌 사람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회는 잘못입니다
저는 그분들만 옹호하지는 않았습니다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기사에서 옥의 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보면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