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유죄
오늘 정경심 2심 재판부 판사한 소리입니다
증거불충분이면 불기소지 왜 유죄냐?
그러고 보니 최재형도 판사였지요
존재의 가치가 위축된 판사들이 막판에 몰려 동지애로 버티려는거죠.
정교수에게는 안됐지만 대법원도 남아 있고 갑작스런 법원의 변화는 오히려 국힘당에 이득이 될뻔하죠.
무슨말씀인지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쓰시면 정경심씨가 증거도 없이 유죄받은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정경심에게 유리한 증거는 모두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인데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