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N번방방지법, 통신 자유 침해 소지... 적극 재개정
민식이 법하고 N번방 방지법은 펨코남들이 가장 미워하는 법들이죠. 일찌감치 거기가 표밭임을 눈치채신 하태경님도 뒤질세라 달려들고 있고요.
진짜 거지같은 대선이네요. "다했죠?"님의 자신감이 이해됩니다. 니들 그렇다고 쟤네한테 표줄건 아니잖아? 이런 자신감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4016
전 전부 괜찮습니다. 방역을 위해 신체의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도 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전검열하는 것도 유아등에 대해 차별금지하기위해 영업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도. 다음에 또 다른 공익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받게 되어도 괜찮고요.
방금 전에 무섭다시더니...
말씀하시는 걸 보니 용기가 샘솟아서요. 다들 괜찮은데 저만 안 괜찮으면 좀 억울하겠단 기분도 들고 말이죠.
N번방 같은 일을 예방하는 일이 성소수자을 배제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타락씨님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특정여론이 몰리는 게시판에서 찬양받고 그들의 표심을 모을까만 고민하는 인간 답네요.
타락씨/
모함이라기보단 N번방 사건을 발단으로 시작된 법령 얘기에,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목사님도 공익을 위할거다...라고 님이 적으신 워딩 그대로입니다.
백플달려서 누가 왜 무슨 의도로 어떤 맥락아래 글을 썼는지도 모를만큼 한참 뒤적거려야 나오는 리플도 아니고 세번째 대댓글 내용이네요.
이런 류의 법률이나 규제를 논함에 있어 원론적인 '자유' '권리'에 대한 얘기들은 정말 쓸모없는 얘기죠. 그에 기반한 '검열'에 대한 얘기들도 그렇고요.
제가 뭔가 큰 오해를 했나보군요. 제 문해력에 문제가 있는만큼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뜻으로 저런 글을 쓰셨지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선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다른 어느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이슈에 대한 불-합법 논란도 그렇고 세율도 그렇고, 각 나라마다 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예 금지하는 방향이 아닌 이상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해야한다"같은 얘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령 '검열'은 나쁜 것인가? 혹은 바람직 하지 않은것인가? 이미 검열은 시행되고 있으며 우린 그 혜택을 매우 폭넓게, 잘 누리고 있으니 말이죠.
타락씨/
에이......뭐 대단하고 고매한 뜻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만 별로 다를 것도 없구만요. 목사들이 자신들만의 공익을 위하건 말건 그런건 상관없어요. 우리나란 제정이 분리된 국가이고 특별히 합리적 근거없이 오직 종교적 신념으로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일을 입법하려 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막아야 할 일이지요. 그리고 그걸 막는것도 결국은 통제이고 제도입니다. "N번방 방지법" 얘기하는데 뜬금없이 나올 얘기가 아니고요. 님의 얘기는 결국 어떠한 제도나 정책, 법을 비롯해 현대사회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것은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와 맥락상 다를게 없는데 하나 하나 따져도 그런 사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추구하고 폭넓은 표현를 허용하는 나라들이라고 뭉뚱거리지만 사실 나라-문화별로 금기하거나 터부시하는게 있고, 그것들을 막는것이 어떤 형태로건 존재하지요. 어느나라는 세율이 높고 어느나라는 세율이 낮고, 어느나라는 특정범죄의 형량이 높고 어느나라는 형량이 낮고..등등.
일반적인 의미의 현대사회 제도-정책-법의 수립과 집행은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얼만큼 통제할 것이냐, 그에 대한 합리적 기준은 무엇이 될 것이냐의 문제이지요. 가령 도둑질한 사람의 자유를 분명하게 제한할건데 제한의 이유는 무엇무엇이고 그 형량은 얼마얼마이다...라는걸 정하는 것이 논의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자유로워야한다 식의 명제나 원론을 들이대는건 현실 밖의 영역입니다. 물론 님이 도둑질을 두둔했다는 얘긴 아닙니다.
타락씨/
네??라고 하실건 없습니다. 당연히 님이 그 주장을 직접했다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님이 이스레드에서 전반적인 제도와 정책, 법 전반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진 않았어요. 그건 알아요. 근데 "저는 검열을 찬성한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검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근데 왜 검열에서 급발진하냐고요?
다시 처음으로 가볼까요? 애초에 이 스레드에서 제가 리플을 달게된건 [백번 양보해서 공동체의 지속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일이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문장떄문입니다. 앞의 말을 반복하자면,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 지속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의 대표적인 예시가 정책과 제도, 법이거든요.
타락씨/
텔레그램 서비스가 해외서비스라 n번방 관련 법안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뭐 어쩌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메신저나 동영상-사진이 포함되는 메시지 서비스에 텔레그램만 존재하는게 아니잖아요. n번방 방지법이 뭔지는 아세요? 메신저 이용하지 말라, 텔레그램 이용하지 말라라는 법안이 아니잖아요? 이게 필요최소란 말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이 십중팔구 범죄의 온상 텔레그램을 금지해야한다......그게 문제입니까? 한국가의 법안이나 정책기준에 특정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부합하지 않는다면 판매할 수 없는건 지구상 어느 국가 어느상품을 통틀어도 마찬가지에요. 당연히 이유도 근거도 없이, 사변적이지조차 않은 허술한 이유로 "XX를 금지한다"따위의 법안이 존재해선 안되죠. 법안이 악용되는 것도 방지되어야 하고요. 그건 입법과정에서, 시행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일이라는게 현대국가 법과 행정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아니 이건 뭐 마치 성추행 성희롱 방지법이 존재하는게 남자 입과 행동을 꽁꽁묶는다고 투덜거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절도를 형사처벌하거나 그 형량을 강력하게 강화한다고해서 절도라는 범죄가 사라지진 않았죠. 다른 모든 범죄행위도 마찬가지고요. 애초에 범죄를 처벌한다는 법만으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일따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저 법안이 뭐라고 생각하시길래 저 법안으론 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온라인성범죄가 오로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보죠? 혹은 기존의 국내사업체들이 이미 충분히 자정작용을 잘 수행하고 있어서 온라인 성범죄에 청정한 대한민국인만큼 괜한 규제는 필요없다는 얘기인가요?? 좀 순진하시군요. 주변이 많이 깨끗하거나. 덧붙여 중국의 검열 얘기는 왜 자꾸 가지고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개인을 사찰하고 진짜 통제-검열하려는 일이 발생하면 그건 그때 논의하거나 막을 생각을 하는게 합리적인 일 아닙니까. 거기에 뜬금없이 파쇼와 성소수자 얘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