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사, 저런 의견

1. 서울교통공사 이동권 투쟁 장애인에 손배소 청구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97

... 서울교통공사는 소장에 “피고들(장애인)은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여 시위를 하는 등 원고(서울교통공사)의 열차 운행을 방해했다”며 “(장애인은) 교통 방해 행위, 업무 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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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이동권 시위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지난 2015년, △2022년까지 서울시 지하철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 △2025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을 약속했다. 장애인의 끈질긴 이동권 투쟁 끝에 얻어낸 약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22년 예산 편성 시 구산역, 남구로역, 복정역, 까치산역 엘리베이터 공사비는 편성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다음 해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은 파기된다.

저상버스 도입 약속 이행도 불투명하다. 서울시의 ‘제3차 서울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저상버스 도입률은 75%(5345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도입률은 65.6%(4307대)에 불과하다. 올해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마저 삭감됐다. 서울시가 다음 해 도입을 계획한 저상버스 수는 650대지만 예산은 467대만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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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급증에 따른
대한감염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공동 성명서
https://www.facebook.com/jaehun.jung.md/posts/4742250365893358

...
이에 대한감염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다음과 같은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1.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비상조치의 조속하고 의미 있는 시행이 필요하다.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유행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은 이미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과의 약속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만 추진될 수 없으며, 지금은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멈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긴급 멈춤을 통해 유행 증가속도를 억제하고 확진자와 중환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의미 있는 대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강력히 시행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하여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2.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백신 접종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대응의 가장 중요한 보호 수단이다. 감염 전파 차단 효과나 방어력의 지속 기간 등이 기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가치가 평가절하 되는 것은 위험하다. 유행의 급격한 확산 시기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겐 특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시간에 따른 2회 접종 효과의 감소, 변이 바이러스 등장 등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백신 접종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시민들이 걱정하는 목소리를 경청하며 진실되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3.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전략 수립과 지속 가능한 대응 역량 확보가 시급하다.
코로나19 유행은 향후 수년간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며, 지금의 유행이 일시적으로 통제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 대응은 매우 역동적인 특성을 지니며,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적시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전망 아래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의료대응 및 방역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확한 현장 정보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보다 체계적인 틀 안에서 정부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1.거리두기 강화하고 피해계층에 적극적으로 보상해라
2.백신 접종률 상향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3.전문가 참여 강화하는 구조로 대응조직 개편해라
입니다.

제가 보기엔 다 합리적인 요청들인 것 같습니다만, 할까 싶군요. 1과 2는 돈이 들고 3은 귀찮은데다 무오하신 수령님께서 남의 말을 들으면 일단 가오가 상하기 때문에.

간신 모리배 역적놈들이 어진 대왕님의 총기를 가려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사오니 부디 통촉하여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형태로 제안하는 편이 좀 더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화가 밥먹듯 일어난 것도 다 이런 이유..라든가..
    • 지하철역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설치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역도 있었군요. 


      서울시가 약속했던 걸 안 지켜서 장애인들이 항의시위를 한 것이면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코로나 같은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라면 


      언제까지 어떤 것은 시행하고 어떤 것은 좀 나중에 시행하겠다고 변경된 계획으로 답하는 게 공기관으로서 취해야 할 대응방식이 아닐까 싶은데   


      장애인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교통방해, 업무방해를 했길래 3천만원이나 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나 싶네요. 


      (교통방해를 당했어도 시민들이 당했지 서울교통공사가 당했나...) 


      거기다 지연손해금(이자)까지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액도 꼼꼼하게 다시 계산해서 더 청구한다니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을 상대로


      앞으로 이런 시위를 하면 돈 뜯어내겠다고 협박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나저나 <비마이너>라는 매체도 있었군요. 처음 봐요. 


      근데 이런 기사를 실을 땐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담당자의 답변도 같이 실어야 공평할 것 같긴 합니다.)

      • [~ 공기관으로서 취해야 할 대응방식이 아닐까 싶은데]
        원론적으로 옳은 말씀이신데, 저 약속은 저승으로 run하신 전임 박킁킁 시장님께서 남기신 유산이라는게 문제죠. 집권 정치세력이 교체되면 정책의 연속성은 파기되는게 일반적이니.

        그렇거나 말거나 교통공사 사장은 저승으로 run하신 박킁킁 시장님 인사인 주제에 잘도 저런 짓을 한단 말이죠. 새삼스레 낯짝들도 두껍다 싶어요.
    • 그나마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기도했고 다행히 시장이 오세훈이라 여론이 예전처럼 나쁘지는 않죠. 시민들이 연대해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지 멀쩡한 분들 비어있더라도 제발 엘리베이터 좀 타지 마세요. 

      • [다행히 시장이 오세훈이라 여론이 예전처럼 나쁘지는 않죠.]
        조선 사회을 진보로 견인하는 핵심 동력은 미운털 박힌 야당 정치인의 집권인지도?

        [사지 멀쩡한 분들 비어있더라도 제발 엘리베이터 좀 타지 마세요]
        ? 웨조???
        • 열차문이 열리고 휠체어가 엘리베이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빠른 멀쩡한 분이 자리를 잡으면 그 뒤에 타는 분들은 나도타도되나보다 정신이 점점 가중되어서 결국 휠체어가 도달할때쯤되면 하중초과근처까지 오게되지요. 거기서 양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애초에 그런 분들은 엘리베이터에 잘 안타죠. 게다가 눈치보이는 휠체어는 대체로 탑승을 포기합니다. 장애인주차자리 노약자석 임신부석 비워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 엘리베이터가 비었을 때 타고 올라가다가 나중에 장애인 분이 타시려고 할 때 하중 초과가 되는 문제가 있군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지하철 타고 어디 갈 때 헤어졌다 만나는 게 힘들어서 (엘리베이터 출구 찾아 삼만리 ㅠㅠ)   


            별로 사람 없으면 같이 타고 올라가는데 여러 층을 거쳐 지상으로 올라간 기억은 없어서 그런 문제는 생각 못했네요. 


            (부모님과 탈 때도 눈치 보여서 가족임을 알리려고 부모님과 대화도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몹시 바둥거립니다만... ^^) 


            공항버스 정류장에서 여행가방 끌고 육교계단 오르기 힘들 때도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런 경우는 봐주시리라 믿어요. ( ღ'ᴗ'ღ )  


            (아, 타락씨 님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연말연시에 잘 사용할게요. ( ღ'ᴗ'ღ ) )  



            • 좀 더 시설이 여유있으면 전용엘리베이터를 운용하면 될텐데 어쩔 수 없이 서로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것 같아요. 결국 시설확충이 답인데 시위한다고 그나마 있는 엘리베이터도 잠가버린 교통공사에 얼마나 기대할수있을지 모르겠군요. 시민들이 조금씩 양보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이동약자 위주로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네요. 

          • 비어있으면 이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양보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겠죠.


            기왕 벌이는 캠페인이라면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는 문화'를 권장하는게 낫지 싶습니다만..
            • 비어있어도.... 아닙니다. 계속 이용하세요. 강자 입장에서는 모든게 그렇게 쉬워 보이죠. 뭐하러 비워놉니까 앉아있다가 임신부 오고 노약자 오면 그때 양보하면되고 주차자리도 없는데 장애인차량오면 그 때 차빼주면되지. 효율적이고 좋잖아요. 

              • [아닙니다. 계속 이용하세요.]
                ?
                [강자 입장에서는 모든게 그렇게 쉬워 보이죠.]
                ???
                • 타인에게 이런 댓글을 다는 인간이 본인에게 주어지는 베충이란 타이틀에 대해선 ㅂㄷㅂㄷ


                  인간이 어디까지 뻔뻔스러울 수 있는지에 대해 새삼 감탄하고 갑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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