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4년형 대법 확정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었습니다만,
이미 최종 결과가 나온 재판이 대해서 뭐라고 평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조국 일가와 윤석열 일가에 대한 수사과정과 판결에서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선거에서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지켜 볼 부분입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에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지는 쪽은 문자 그대로 망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총력적으로 나오는 것이겠죠.

참고로 오늘 나온 판결 중에 2000억 획령에 2년 선고도 있습니다. 한탕 하려면 크게 하라는 사법부의 가르침인게지요.
    • 사법부 조직은 조직원들이 공부 잘한 자만감들이 커 조직을 지키려하게 되어있고 재판장급들은 더 하죠
    • 윤석열 ‘장모 무죄’ 정치 부담 덜어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28802.html

      [단독] ‘윤석열 장모 무죄’ 재판장-변호인은 동문·동기·동료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8891.html

      판사와 변호사와 윤석열이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는 회피신청하지 않고, 
      검사도 기피신청하지 않고,,,

      참고로, 얼마전 기사.

      검찰 "불공정 재판 우려스러워"…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https://www.mbn.co.kr/news/society/4680745

    •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조국네 일가 수사와 재판이 윤석렬네와는 넘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대선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런데 윤석렬 지지율이 높은게 오히려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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