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에게 성평등 정책을 물었더니

한 후보만 답하지 않았답니다. ㅋㅋ 야 이래도 찍냐? 이래도 찍을거야? 하고 들이대는 기분입니다. 


질의 과정과 윤캠프의 해명도 우스꽝스럽기 짝이없군요. 유명 게임 유투브인 김성회의 G식백과 출연 불발문제에 대한 대응방식과 대단히 유사해요. 캠프는 그냥 수행비서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정책"입안은 다른 채널로 윤후보에게 직접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답변 마감일인 지난달 25일, 안 후보는 지난달 26일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윤 후보 쪽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지난달 25일 “답변 준비가 다 되었는데 후보 확인만 남았다”고 응답한 뒤 “확인 과정에서 수정 사항이 생겼다”거나 “수정 요청이 있어서 답변을 다시 작성했고 확인 단계만 남았다” 등과 같은 응답을 반복하며 답변을 미루었다. 그리고 지난 6일 최종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부동산, 플랫폼 노동과 경제 분야 등을 다룬 앞선 ‘나의 선거, 나의 공약’ 기획 시리즈 1·2·3회의 질의 때와 사뭇 다른 대응이었다.

국민의힘 선대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성평등 이슈에 대해) 저희가 따로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어서 시기를 정해서 발표하려 하다 보니 시차가 발생했다”며 “공약에 중요한 걸 빼고 (답변) 드리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하자 그렇게 되어서 양해를 좀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곧 국민들께 (성평등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0146.html



20220208500103.jpg


+그와중에 안철수님은 또 깝깝한 대답들만 늘어놓으셨네요. 그래, 암말도 안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낫.....나?

    • 이준석은 자랑하던데여 ㅋㅋㅋ잘들 논다
      • 귀신은 뭐하나 진짜. 

      • 2-30대 극우세력의 현신 이준석.
    • 안철수는 하나뿐인 딸하고 달리기만 하고 이런 문제들 대화는 안 하는가 궁금해지네요. 노력, 환경조성, 합의필요라니 새정치로 입문해서 남부끄러운 줄 알아야.

      • 전부 강자의 언어죠. 노사정 합의같은거 보면 꼭 저래요. 노력한다 환경조성한다 합의한다. 강자들이 언제든 약간의 힘으로 비틀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 정말 이래도 찍을거냐고 묻고 있는것 같습니다.
    • 뭐 이러다가 나중에 다른 후보들이랑 큰 차이 없는 공약 내놓겠죠. 사랑하는 그 특정 지지층에겐 무성의로 어필하고, 누가 궁서체로 따지면 답변만 늦었지 전부터 생각은 그랬다고 대꾸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설마 대놓고 여성 유권자들을 적으로 돌릴 공약을 오피셜로 내진 않을 거라 봅니다. ㅋㅋ
    • 확실히 2030여성들 숫자가 120만이나 적다 보니 이럴때 티가 나는군요.
      • 지금 2030 여성이 (남아선호에 따른)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세대라는 말은 들어 알고 있지만 120만?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건가요?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끔찍한 홀로코스트네요;
        • 아래 댓글 달아주신 분들 설명 들어보니 숫자 자체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네요. 그래도 끔찍한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요.
      • 밑에 달아주신 판 글 읽어봤는데 '미혼'남녀만 따진 통계이긴 하더군요.


        그냥 기혼/미혼 상관 없이 나온 통계에서 계산해봤는데 남녀 차이가 57만..정도였어요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IN0503


        그 판 글도 결혼 시에 남/녀 연령차를 고려하면 실제보다 좀 과장된 내용이긴 했죠.


        물론 남아선호/여아낙태에 대해 돌려받는다는 글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확한 사실을 알게됐네요.


      • 통계로는 55만명 차이입니다.




        2021년 4월 기준 한국의 총인구수는 5170만2100명이다. 이 가운데 ▲20~29세 남성은 355만306명 ▲20~29세 여성은 321만1643명 ▲30~39세 남성은 350만7413명 ▲30~39세 여성은 329만4973명이다. 두 연령대를 합한 2030세대는 남성이 705만7719명, 여성이 650만6616명이다. 20대의 성비는 약 1.11명, 30대의 성비는 약 1.06명, 20대와 30대를 더한 2030세대의 성비는 약 1.08(1.08469887)명이다. 즉, 2030세대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1.08배 정도 더 많다는 것이다.




        http://factcheck.snu.ac.kr/v2/facts/3032


        • 그렇군요. 사실 120만은 너무하다 싶었죠.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하지만 어떤 부류에게는 이런 태도가 '상남자'스럽고 일침 놨다고 환호를 받겠죠. 오히려 전략적인 행동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밥맛

    • 너무 바보같아요 깽판치는 대선후보가 본인들에게만큼은 성실할거라 생각하는지...?? 진짜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ㅠㅠ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회의가 생기네요
    • 음.. 저는 좀 이해가 안되는데.. 저것들이 왜 '성평등 관련 공약'으로 칭해지는지 모르겠군요.

      인용하신 표에 기재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책'은 치안이나 사법정책에 속하겠죠.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법제화'는 인권정책에 속하겠고.
      '낙태죄 폐지 대안'은 그 의미도 불명료한데다 첨예하고 복잡한 문제라 성평등 공약으로 칭할 수 있나 싶군요.
      모두 성평등과는 거리가 멀다 여겨지고, 그나마 관련있어 보이는게 '육아휴직 현실화' 정도?

      표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으나,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성차별 채용 범죄'에 대한 답변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국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에 정치권이 실효적인 해법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대개는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습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차별금지는 꽤 잘 돼있어요, 작동하질 않아서 그렇지.

      ---
      '육아휴직 현실화'의 경우, 답변을 거부했다는 윤석열은 경선과정에서 부부합산 3년의 육아휴직을 공약했었죠. 같은 당의 유승민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남녀 동등하게 3년씩 최대 6년을 보장해야 한다 주장하기도 했는데..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저 공약들은 모두 양극화한 계급과 노동으로 인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문제를 안고 있죠. 심상정 후보의 공약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 구국의 일념으로 여의도에 숨어 암약하고있는 빨갱이 집단 국회입법조사처는 육아휴직 급여 재원을 실업급여 계정이 아닌 일반 조세로 충당하여 수급자를 고용노동자 외의 양육자 일반으로까지 확대하고 급여 하한액을 큰 폭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정당과 국회 다 없애고 입법조사처로 대체하면 노르딕 국가 부럽지 않을 듯.

      해당 보고서는 여기.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id=ANCPUBINFO_05&bbs_num=52324&no=8571
      • 일단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 하면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도 포함한 개념이고,


        저 기사 제목과 첫문장에 "여성과 성소수자 유권자 20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거쳐 정책 공약 질의 10개를 추렸다"고 되어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이슈가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죠.


        디지털 성범죄도 대부분이 피해자가 여성인 여성착취가 주인 범죄이고, 낙태죄의 경우도 기사의 질문은 "낙태죄 폐지 1년이 넘었지만 한겨레가 만난 임신중지 경험 유권자는 여전히 편견에 부딪혀야 했다고 한다"고 여성의 입장에서 받는 어려움이 주된 질문 내용이니 당연히 성평등에 포함될 수 있는 질문이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낙태와 관련된 신체의 자유는 대개 여성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 성평등과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오히려 어색한데요?

        • 보편적 인권을 성평등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인권으로 환원될 뿐 아니라, 이쪽이 더 폭넓게 지지받고 있을텐데.

          성범죄와 성평등의 상관관계가 분명치 않습니다. nordic paradox 같은 현상이 있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죠.

          '임신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국한한다면, 정책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을지도, 그게 제도적 성평등과 무슨 상관인지도 의문이죠. 국가가 임신중단을 지지한다 한들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안전할 리는 없지 않겠어요? 만일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국방의 의무도 신성시됐겠죠.
          • 성평등이 애초에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한 개념이라는 제 이야기는 살짝 즈려밟으셨지만,


            여튼 기사 제목과 첫머리부터 누가 질문을 냈는지 강조하고 있는데 성평등이라는 단어에 얽매여서 주제 카테고리 밖의 질문이지 않냐고 딴지를 거시는 건 개인적이고 강박적인 궁금증 외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ㅎ (아니면 저 대답 안한 특정 후보의 무례와 뻔뻔함에 대한 비난을 분산시키시려는 의도셨든지요)


            백번 양보해서 저 표에서 제목을 잘못 붙였더라도 저 주제의 중요성이 그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노르딕 패러독스든 임신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있어 국가의 역할에 한계가 있든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으로서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위협과 공포에 대해 충분히 대권후보에게 물어볼 수 있고 대권 후보가 해결은 못해주더라도 해당 주제에 대해 철학과 비전은 제시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런 질문에 노르딕 패러독스 언급하면서 성평등과 성폭력이 상관관계가 떨어진다느니 임신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나라가 해줄게 없다..는 식으로 답을 하면 그야말로 이사람 싸이코패스 아닌가 싶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대답 안한 저 분이 그런 철학적(?) 고민을 하다가 답을 낼 수 없어서 빈칸을 남겨두었다는 이야기이실까요ㅎㅎ

            •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법제화'는 인권정책]
              >["성평등"이라 하면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도 포함한 개념]
              >>[보편적 인권을 성평등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없죠.]
              >>>[성평등이 애초에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한 개념이라는 제 이야기는 살짝 즈려밟으셨지만]

              ?

              ---
              법치국가의 정치는 정치인의 립서비스가 아니라 법령에 의해 구속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실현됩니다.
              • 뭐 어쩌라는 물음표인지 모르겠네요. 반문 하는 형식도 누구처럼 성의나 예의도 없고..


                성평등, gender equality를 이야기할 때 성소수자의 인권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 포함 보편적인 경향이라는 건데 거기에 대고 "그럴 필요가 없죠"라는 게 사뿐히 즈려밟은 게 아니고 뭔가요




                그냥 쭉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그러세요ㅎ


                어차피 몇번 댓글 대화 한 뒤로 제대로 알아들으실 거라곤 생각도 안했네요.


                그런 철학도 없는 법치국가 형성에 잘 이바지 하시고요.

          • 정말이지 말장난만을 위한 논리전개에 좀 빠져계신 것 같은데 (전에 지적했을 때도 그런 인상을 받긴 했습니다만) 성평등이 실현되면 여성의 안전권이 남성의 안전권과 비교해 어떻게 될 지 그것부터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여성도 최소한 남성만큼 안전해지고 별 걱정없이 외출이나 만남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신중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국가가 여성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담보해주는 건 국가가 안그러는 것보다 한 삼천배쯤은 더 자유로운 선택권을 여성에게 줄 것입니다... 국가가 주체가 되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아무 효과도 없을 거라는 건 국가적 보장을 계속 요구하는 여성들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타락씨님의 자의적인 논리이구요.


            차라리 왜 지금보다 훨씬 더 여성에게 나을 성평등 정책들을 의심하고 폄하하는지 그 성평등적 의미를 인정하기 싫어하는지 타락씨님 본인의 의식을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육아 휴직 현실화 정도만 성평등 정책으로 보인다라....그래요. 성범죄는 사법정책, 소수자문제는 인권정책. 저출산 문제는 담당 부서 따로 독립시키고 다른 역할은 기존 부서로
            통합하자는 이준석의 여가부 폐지 나부랭이와 다른 게 뭔가요? 성소수자니 여성이니 어차피 다 "보편적 인권"으로 "환원"되는
            문제인데 말이죠?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가 싶어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보편적"인 인권, 민주주의, 노동권 운동 영역에서 그
            "보편적"인권의 수혜를 기다리던 과거 있었죠. 언젠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노동의 권리가 향상되면 자연스레 약자와 소수자들의 문제도
            같이 손 잡고 올라 갈거라 꿈꾸던 순진했던 시절이요. 그런데 이게 전체 파이가 커지니까 힘 있는 기득권들이 자기들끼만 노나 먹고
            운동 진영에서 같이 뼈 빠지게 고생한 여성들한텐 돌아 오는 게 없더라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게 실현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성에겐 여전히 보조적인 역할만을 요구하고, 심지어 성착취까지 하네요? 우리도 있다! 다른 소수자들이 문제 삼으면 대의를 위한거니 잘 차린 밥상에 재 뿌리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 어떻게 했게요? 왜 약자와 소수자들이 "보편적"인권이란 순진한 이름에 기대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며
            중심 운동을 형성해 나갔는지 약간은 감이 오나요? 30년 전 얘깁니다.




            젠더 갈등에 대한 해법으로 기회의 총량을 늘려야 한다는,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이재명 보고도 한숨이 나오는데 타락님의 댓글은 거기서 더 과거로 퇴행하네요.





            낙태법
            폐지 이후 관련 법의 공백으로 인해 의료 기관들이 자의적인 기준을 들어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의료 조치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의료 조치를 거부당하는 건 누구의 몸인가요? 관련법의 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건 누구의 신체인가요?
            임신 관련 이슈에 국방의 의무 어쩌고 끌고 오는 것도 참 오래된 반페미언어죠.




            그리고 노르딕 패러독스와 관련된 논문을 쓴 저자가 지금은 백래쉬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라는 건 아세요? 왜요? 백래쉬도 성평등이 원인이라고 하시려나?
            • 이준석과 무관하게, 저는 통일부와 여성가족부가 부처로 독립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 편. 이북5도청 비슷한 상징적 기구로 남겨둬도 되지 않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징적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하는 기구가 이미 있죠, 인권위원회라고. 이쪽은 강제력과 구속력 없는 권고문으로 시민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2711120005066

              실태가 이렇다보니 한국인들 대부분은 보편인권 개념을 허위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거 국가 형성의 토대이자 법치의 근본인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예요. 그 권리가 보편적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국가의 부작위를 비판해야지, 왜 이 강력한 논거를 포기합니까? 국가 존립의 당위를 위협하는 취약점인데.
              • 인권위의 권한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따로 알아 보세요. 그거까지 제가 설명하며 번거로워야 할 이유는 모르겠네요. 마지막 문단이나 밑에 있는 다른 댓글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보니 아직도 감을 못 잡은 거 같은데요? 보편적 인권이라는 개념안에서도 그 수혜가 돌아 가는 순위가 정해지고 나중으로 밀려나며 언제까지고 터널안에 갇힌 약자들이 존재하더란 말입니다. 터널을 깨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수십년전부터 각 영역에서 해오고있고요. 그 부작위를 바로 잡기 위한 사회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하는건데 무슨 포기고 위협인지..감 못 잡은 거 맞다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님이 댓글에서 하는 소리는 수십년전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거예요 . 보편적 인권으로 접근하면 더 넓은 지지를 받는다구요? 개별 운동은 반대하면서? 그냥 평등이라는 문 앞에서 엎어진거예요 그거. 

          • 보편적 인권을 성평등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는건 전형적인 All Lives Matter논리네요. 총론이 각론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람치고 실제로 그 총론을 지지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네요.
            • 보편 정치와 정체성 정치로 보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후자가 좋은 전략이 아니라 볼 뿐이고.
      • 성평등의 의미를 전혀 이해못하신 듯 한데 디지털 성범죄를 주로 여성이 당하는 이 상황 자체가 여성의 안전권이 지켜지지 않는 성불평등입니다... 그러니 치안대책을 통해 성평등을 꾀하는 거라서 당연히 성평등이죠... 차별이라는 걸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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