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반인권과 성차별이 대립하고 있나요? ㅎㅎ 당연히 입법사항이고 정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는 여당의 의지에 매우 큰 영향을 주죠. 솔직히 대통령이 잠재성장률을 두배로 올리느니 코스피 지수를 얼마로 하겠느니 하는 것보다는 입법 문제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차라리 크지 않나 싶어요.
이미 10만명 모아서 국회에 차별금지법 청원까지 올려놓고 끊임없이 국회 압박하고 농성하고 성명내고 매주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민주당이나 압박하는 게 효과적일거라고 조언하는 모습이 재밌네요. 가장 큰 정치 이벤트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차별금지법을 공약하도록 압박하고 그게 의제가 되게 만드는 것만큼 민주당 극딜하기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요?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한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실질적인 입법 촉구라기보다는 상징적 차원에서의 발언일 뿐이라고 해석의 선을 그었다. 무리한 입법 의지가 없다는 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갑자기 꼭 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위기 극복 사이에 여력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