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 지난 후 돌아보는 K-방역

과거에 비판했던 K-방역의 문제들과 그 현황
능동추적 -> 포기
대량검사 -> 유지
시설격리 -> 포기
손실보상 -> 미비, 거리두기 완화로 손실 축소 도모
정보공개 -> 병상가동률 등 자료의 미비, 확진자 발생 현황에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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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데믹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누적 PCR 검사량은 7000만건 이상으로 추정. 회당 검사비용으로 1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면 총 비용은 약 7조원.
같은 기간 일본에서 실시된 인구당 PCR 검사량은 한국의 1/4에 못미치는 수준. 만일 한국이 일본과 같은 정책을 취했다면 검사비용에서만 5조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었음.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인구당 감염 사망자 수는 한국보다 약간 나은 수준. 초과사망 발생에서도 한국과 비슷하거나 보다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며 현재의 대량검사 체제를 유지할 당위가 의심됨.

현재 실시되는 검사 건수는 일 평균 50만건 이상으로, 정부가 매일 500억 씩을 불태우는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 오래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파력이 높고 치명률이 낮은 감염병의 검사가 감염 확산이나 사망 발생의 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시설격리가 행해지던 시절엔 그나마의 명분이라도 있었으나, 양성 판정 이후의 조치가 전무하다시피한 현재는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검사를 실시할 당위도 없다 하겠음.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정부는 검사를 축소하거나 검사비용의 자부담률을 높여 이를 유도할 것이라 예상. 이로써 자랑하던 K-방역을 특징짓던 불합리한 요소들은 대부분 폐기되는 셈이겠으나..
장기간 억제 중심의 정책을 유지하며 유무형의 자원을 소진시킨 탓에, 완화에 필요한 페이스 조절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 불안요소. K-방역은 그저그런 실패로 끝나느냐, 참혹한 실패로 끝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음. 베팅한다면 그저그런 실패 쪽.

가장 크게 실패한 손실보상 측면에서는 임기 만료로 인해 보상 책임이 공중에 뜨게 될 전망. 차기 정부가 2년간 누적된 손실을 소급하여 보상할 가능성은 희박할 뿐 아니라 비현실적. 만주당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리도 없고. 이러니 다들 공무원을 선망할 수 밖에.

정보 공개 측면에서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배울만한 점들은 좀 배웠으면 싶음. 매일같이 '오늘의 확진자는 몇명입니다'를 발표해봐야 '날씨 알려주는 돌'과 다를게 뭔가 싶을 정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일본은 지역별 병상 가동률과 중환자 병상 가동률 등의 자료를 상세하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돕고 있음. 방구석 한일전은 작작들 좀 하고 쟤들이 잘하는 건 인정하고 배워야.

모범적이라 생각하는 도쿄도의 정보공개 페이지.
https://stopcovid19.metro.tokyo.lg.jp/ko
    • 이건 좀 맞는 말씀이네요. 솔직히 무리하게 확진자를 가려내는 게 좋은 정책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통계의 나라도 아니고...
      • 통계는 모르겠고 기록의 나라이긴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그리고 외규장각 도서를 보면 알지요

    • 일본의 사망자가 낮은 이유는 코로나검사 없이 화장하는 경우가 많아서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 그게 사실이라면 코로나가 아닌 사망자 숫자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흔한 악의적 루머입니다.
    • 여론은 이미 돌아선지 오랜데 멍청한 놈들이 모여서 아직도 K-방역 뽕에 취해있는거 보면 소름돋음.
      • 초반에 죽을 사람들 다들 살려놨더니 님같이 멍청한 사람들이 투덜대는 소리나 듣고 말이지.
    • 한국의 인플루엔자에 의한 사망이 통계청 수치로는 연간 200명 정도입니다.


      그에 반해 실제로는 인플루엔자에 의한 사망이 연간 2-3000명 정도로 추정하죠. 10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당연히 인플루엔자 검사를 공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 숨겨진 감염 사망자를 감안한 추정이 2-3000명이어서고요.


      그렇다는 건 공격적으로 검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감염증에 의한 사망자 집계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강조하신 그 "낭비라고 느껴지는" 대규모 검사에 의해 한국의 코로나 사망자 수치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사실에 가깝게" 측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규모 검사가 낭비냐, 낭비가 아니냐의 논란을 떠나서, 애초에 이렇게 검사 규모가 다른 두 나라에서 나온 통계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해당 질환에 의한 인구당 감염 사망자수가 적다..고 단정내리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오미크론 이전에는 돈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능동추적을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오미크론에서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그럼에도 거리두기 등 방역 완화나 이와 관련된 신호를 너무 일찍 준 것 같다는 생각은 이전 글/댓글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은 생각이지만.. 뭐 이 이야기는 더 하고 싶지 않네요. 어차피 의견이 서로 조율될만한 여지도 없고..

    • 일본은 일본 국민들이 알아서 "자숙"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확진자가 높아질 때마다 이동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을 강하게 막기도 했고. 이러한 일본의 방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입니다.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성공(?)한 나라가 왜 일본 외에 또 있긴 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굳이 결과론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면 최소한 한두달 뒤에 각종 경제 지표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비교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 오미크론이 유행했던 지난 2월 초과사망률 통계를 벌써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제가 본 통계에 따르면 작년과 재작년의 초과사망률은 일본이 한국의 10배에 달했거든요. 작년말까지 코로나 사망자도 일본이 30% 이상 높았고요.




      지역별 병상 가동률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당연하게도 우리도 매일 발표중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전국 단위 통계만 나오고 있지만, 매일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보면 지역별, 종류별로 상세히 나와있죠. 다음 페이지에서 PDF를 다운받아서 마지막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6493&contSeq=6493&board_id=312&gubun=ALL

      • 2020-2021년 초과사망율에 대한 분석은 머핀탑님의 말씀이 정확하네요.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649


        한국 초과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4.4명, 일본은 10만명당 44.1명.. 란셋지에 발표된 분석을 인용했고요..

      • 한국인들도 '자숙' 잘 하죠. 마스크 미착용자나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보면 자숙 뿐 아니라 타숙도 잘 하겠지 싶고. 능동추적과 대량검사에 의존하는 방역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2년 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와서 '결과론'이라기엔 무리 아닐까 싶군요. 왜 경제지표가 동원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전 반도체 수출만 증가해도 외형적으론 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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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사망 통계는 다음 출처를 참고했습니다.
        https://ourworldindata.org/excess-mortality-covid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뢰도 검증이 불가능한 모델링에 입각한 '코로나19로 인한 초과사망' 추정을 근거로 삼고 계시다면 적절할까 싶군요. 이코노미스트나 IHME 등 모델에 따른 추정치의 차이도 크고. 한일 양국 모두 대량 사망을 야기한 특별한 사건이 없었으므로 원인을 불문한 초과사망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양국 모두 작년 12월까지의 자료만이 공개되어 있으나, 그 추이는 양국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죠. 2월 오미크론 유행 이후 일본에서 초과사망이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 볼 근거는 희박하지 않나 싶군요. 오키나와, 나라 등을 비롯한 몇개 지자체의 병상 사용률이 치솟긴 했습니다만 70% 대에서 다시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의료붕괴는 발생하지 않았다 봐야겠죠. 만일 대량 사망이 발생하고 있다면 한국 언론에서 조용할 리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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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과 가독성에서 비교불가급 아닌가요? '관심 가질 필요 없으니 읽지 마세요'급인 것 같습니다만. :)
        도쿄도가 일본 지자체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긴 합니다만..
        집계가 늦어서 그렇지 전국 단위 현황을 일람할 수 있는 NHK 특설 사이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https://www3.nhk.or.jp/news/special/coronavirus/
        • 1) 머핀탑님이 언급하신 자료가 실린 Lancet지는 "신뢰도 검증이 불가능한 추정"이 실린다고 하기에는 피어리뷰를 거치는, NEJM과 JAMA 등과 함께 의학계에서는 손꼽히는 저널입니다.


          2) 인용하신 자료도 추정치를 배제한 건조한 자료라기엔, 어차피 기준이 되는 expexted death나 projected death나 모델링과 추정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그 싸이트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결정적으로 "코로나에 의한 사망"이라고 공식적으로 대놓고 보고한 수치에 있어서 2020-2021 코로나 사망자 수치가 한국이 5620명, 일본이 18400명입니다. 총인구로 나눠보면 머핀탑님 말씀처럼 30% 정도 일본이 더 많은 셈이죠. 게다가 윗 댓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치 중 그나마 실제와 가까운 건 검사를 적극적으로 한 한국 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 최근 오미크론 유행 이후의 사망자 추이는 우리나라도 거의 "자연면역을 유도"하는 수준으로 그간 2년동안 유지했던 방역을 포기한 수준인데 본문처럼 "K-방역"을 통째로 비난하는 근거로 적절할지 의문입니다.


          5) Lancet에 실린 분석에서도 보시다시피 일본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대처에 실패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본처럼 했어야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 늘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정말 권위에 호소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싶어요.
            p-score는 과거 5년의 사망 통계 평균을 기반으로 초과사망의 증감을 표현한 단순한 산술치입니다. 인위적인 조작(혹은 '보정')과 해석에 의한 편향의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죠. projection이 언급되는 이유는 '평균'도 '관찰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이 얘기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만, 감염 확산과 사망 발생의 억제 효과는 '격리와 치료'에서 발생하지 '검사'에서 발생하는게 아니죠. (이같은 착시를 부른 것도 정책의 실패라 해야할 듯.)
            논리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검사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당 사망 발생은 거리두기가 완화된 작년 11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 결과 현 시점의 인구당 코로나 사망자 수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상태죠.
            일본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사태 초기부터 언급된 '완화전략' 모델에 더 잘 부합하는 양상입니다.
            이제 한국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단기적으로 보다 가파른 지표의 악화가 나타나고 있을 뿐, 양국 의료의 질과 양이나 행정력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비슷한 양상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검사량에 종속된 변수인 확진자 수나 치명률은 크게 의미있는 지표가 아니고, 방역의 성과를 더 잘 보여주는 지표는 인구당 사망과 초과사망입니다. 이 두 지표에서 한일 양국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대량검사의 효용이 의심받는 건 피할 수 없고 자원의 한계와 맞물려 곧 포기될 거라 예상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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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보다 더 죽거나 덜 죽었다라든가, 한국이 더 잘했다 못했다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오래전에 한 얘기입니다만, 국가간 지표의 단순 비교에는 별 의미가 없죠. 제가 지적하는 바는 대만과 일본의 정책이 더 일관되고 합리적이었다는 얘기.
            • [늘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정말 권위에 호소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싶어요]


              저는 타락씨가 이렇게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넋두리 할때마다 오글거리던데, 타락씨는 괜찮은가보네요.


              수치를 이야기하니 신뢰도 검증 운운 하더니, 피어리뷰 다 거치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도"를 검증한, 저널에 수록된 내용이라 하니 또 "권위에 호소"한다고 비아냥입니까?


              어쩌라는 건지..




              [단순한 산술치]라는 표현은 그 싸이트를 읽어보시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projection이라는 것도 단순한 평균이 아니라, 국가의 고령화 속도나 다른 요인들이 당연히 감안되기 때문에 단순히 기준선을 평균낸 수치가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초과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공통으로 쓰는 gold standard 같은 게 없고 통계청에서 낼때, 다른 기관에서 낼때, 그리고 저 싸이트에서 낼때 각각 다른 게 당연하고 그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 수치가 못믿겠다는 게 아니라, 마치 주관이나 계산이 안들어간 "단순하고 건조한 산술치"라는 착각을 자꾸 이야기하시니 드리는 말씀이고,


              사실 아무런 보정 없이 단순한 수치가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하니 (그렇지 않으면 비뚤림이라는 개념도 없고 통계학과에서도 할일이 적겠죠) 저 수치가 단순한 산술인양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지만 단순한 산술이 마치 제일 객관적인 지표인양 이야기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거죠.


              타락씨님이 "권위에의 호소"라고 비하하는 저널 분석에 비해 전혀 객관적일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역의 성과를 보여주는 게 원인 따지지 않은 all cause mortality를 기반으로 한 초과사망이라는 건 그냥 타락씨님이나 일본 방역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지표이고,


              그게 정답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걸로 한국 방역지침을 비하하는 건 그냥 아전인수식의 비판입니다. 본인들이 편한 기준 안에서만 평가하는데 뭘 어떤 말을 더 하나요ㅎ


              오미크론 이전과 이후가 바이러스 병독성이나 특징이 완연하게 달라짐으로 인해서 대응방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전이나 이후나 대응방식이 [일관되었다]는 게 어떻게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되고요.


              저를 포함한 다른사람은 "반복해서" 오미크론 이전과 이후의 대응이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자꾸 오미크론 이후의 사망자 증가를 가져와서 예전 방역방식까지 뭉뚱그려 비난하려는 것도 실소가 나오네요.

              •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excess-mortality-p-scores-projected-baseline?country=JPN~KOR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excess-mortality-p-scores-average-baseline?country=JPN~KOR

                일본은 한국과 인구구조가 유사해서 이를 바탕으로 보정한 값이나 그렇지 않은 값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기간 양국에서 발생한 사망과 평년 사망과의 편차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코로나19로 인한'으로 추정할 때 주관이 개입하죠.

                주장하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초과사망이 일본의 1/10에 불과하다면 양국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초과사망률 추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봐야 '같은 기간 한국에서는 코로나 외의 원인으로 일본에서의 코로나 만큼이나 많은 초과사망이 발생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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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까진 잘했고, 오미크론에선 망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오미크론 유행 이후 '망한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론 델타까지의 잘못된 방역정책의 후과로 이해돼야 한다는 얘길 하는 겁니다.
                • 타락씨가 링크한 저것들은 그냥 계산한 결과이고 baseline을 산술한 방법이 아닙니다. 인구구조가 같으니 보정하나 안하나 상관 없다는 것은 그냥 타락씨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고요. 양국의 노령화 “속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해마다 전염병이 유행했던 시기도 다릅니다.

                  게다가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싸이트 읽어보셨냐고 여쭙는 건

                  “We use an estimate produced by Ariel Karlinsky and Dmitry Kobak as part of their World Mortality Dataset (WMD). To produce this estimate, they first fit a regression model for each region using historical deaths data from 2015–2019.5 They then use the model to project the number of deaths we might normally have expected in 2020–2022.6 Their model can capture both seasonal variation and year-to-year trends in mortality.” 여기서 이야기하는 regression model이 타락씨에게는 그냥 산술적인 계산으로 읽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봐야 '같은 기간 한국에서는 코로나 외의 원인으로 일본에서의 코로나 만큼이나 많은 초과사망이 발생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겠지만 말이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고 여타의 이유로 일본이 코로나 이외의 사망자에서 초과사망이 적거나 (-)로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대처를 못했다느니, 피해가 훨씸 많다드니 우리나라 K 방역이 최고다느니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코로나 대처를 잘해서 피해가 오히려 더 적으니 우리나라가 배워야 한다..는 명제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일본도 그쪽 사정 내에선 선방한 게 맞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건 아니죠.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일본이 직접(!) 공개한 코로나 사망자수”와 우리나라가 공개한 사망자수 자체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보정을 하는 건 논외로 하고요. (검사수와 절대적인 사망자수 관련된 이야기는 못알어들으시는 건지 무시하시는 건지 언급을 피하시는 것같아 그만 이야기합니다)


                  ['델타까진 잘했고, 오미크론에선 망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적극적인 감염자 조사와 이에 따른 방역이 델타때까진 통했는데 오미크론 특성상그런 접근이 불가하다는 거고, 오미크론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라 방역 기준이 애초에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면서 일괄적인 기준으로 비난하는 게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델타나 그 이전도 오미크론처럼 파악에 애초에 불가능한 특징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겠고요.
                  • 위에 링크된 두개의 그래프 사이에서 그 추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나요?

                    아니 저는 '일본이 더 잘했다'고 말한 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더 죽고 덜 죽고는 제 관심사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 제가 다루는 주제는 '대량검사의 효용'.
                    [정보 공개 측면에서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배울만한 점들은 좀 배웠으면] 이라 말하긴 했군요. 아니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도쿄도가 넘사벽 아닌가;;;;;;; pdf나 hwp 성애자들은 질병청 보도자료를 더 선호하려나..

                    raw data 확인해보시죠. 3월 17일 기준 total deaths / total deaths per million
                    한국 11782 / 229.645
                    일본 26796 / 212.581

                    [오미크론 유행 이후 '망한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론 델타까지의 잘못된 방역정책의 후과로 이해돼야 한다]
                    [단기적으로 보다 가파른 지표의 악화가 나타나고 있을 뿐, 양국 의료의 질과 양이나 행정력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비슷한 양상으로 수렴]
      • 자숙하는 분위기는 한국이 훨씬 강합니다. 일본은 오히려 돈을 뿌리면서 버텼다고 하는 편이라고 봐야하는데, 이건 한국이 따라할수도 없고 따라해서도 안되는 방식이라.
    • 한국이 일본과 같은 방역정책을 실행했었다면... 언론에서 미친듯이 까이고 사람들한테 가루가 되도록 까여서 탄핵 얘기 나오는 사태가 되었을 거 같은데요.
    • 전 막연히 사람이 많이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돈계산을 해주시니 정신이 번쩍드네요. 어차피 생산가능연령도 아닌데 그런 자들 살리느라 수조나 낭비를했다니 참담한 일입니다.
      • 음... 일하지 않는자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죽어라가 되는 세상이군요


        세상에나...

        • 그러게요. 아주 비열한 계산법입니다. 대체로 재밌는 글을 쓰시는 타락씨님인데 이번에는 좀 심하게 동의가 안되네요.
      • 이것도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자원은 한정돼있습니다.
        치명률 0.01%의 60대 미만 연령에 대량으로 검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어요.

        유의미한 치명률 집계가 불가능한 30세 미만으로 한정하면 확진자가 350만인데 반해 사망자는 40명에 불과합니다. 검사 양성율이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난다면 이들에게 행해진 검사량은 2000만건, 소요 예산은 2조원 이상이죠. 이 자원은 취약계층과 고위험군과 의료인력과 장비에 투입되는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 자원을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윤석열의 "빅데이터 방역" 만큼이나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자원을 어떻게 쓰면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을 선택적으로 더 보호하나요?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보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30세 미만을 검사하지 않는 대신 고위험군을 더 자주 검사하나요? 고위험군은 선제적으로 원격 모니터링 장비라도 하나씩 사서 붙여주나요?


          결국 저번 타락씨와 긴 논쟁을 한 글에서 인용한 이재갑 교수의 말처럼 "고위험군의 감염을 집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활발하게 전파할 수 있는 젊은 감염자들까지도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하여서 유행 규모를 줄이는 노력이 그나마 유효합니다. 그걸 위해 상태적으로 저위험군인 젊은 사람들까지 적극적으로 검사한 거고요.


          유행 피크를 낮춰서 의료 한계 이내로 중증환자 수치를 조절하면 고위험군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효과적인 치료제가 있는데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걸 고위험군 위주로 투여한다..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고위험군만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말 자체가 실체가 없는 이야기이고, 그건 지금은 물론 "K-방역"이 한창이던 지난 2년동안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 계급과 코로나 감염 및 치명률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있었죠. 당연히 하위 계급에서 더 높은 확률로 감염되고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암시하는 사례는 판데믹 초반에도 관찰됐는데, 신천지의 대량감염에서도 '거주와 위생'이 언급되고 있었죠.
            기저질환 비율이 높고 보건위생에 투입할 자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생계로 인해 위험회피 성향도 여력도 낮았을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관리 자원이 집중 투입됐다면 그들의 위험을 미약하게라도 경감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같은 취지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도 바람직한 일이었을테고.

            한편에선 격리해제된 중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이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인해 계급 추락의 위기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환자나 사망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면 더 끔찍하죠.

            이런 문제들은 '돈'으로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어요. 이 자원은 초과노동에 혹사당하는 의료진의 확충이나 설비에 투입될 수도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대량 검사에 쏟아부어 검사업체들만 배불리는 대신에 말이죠.
            • 취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같은 건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예산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검사를 덜하면 [하위 계급]의 직접적인 복지로 그 예산이 "더" 쓰였을까요? 그래서 일본은 코로나 유행 당시 검사에 덜 쓴 예산을 그대로 [하위 계급]의 복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나요? 다른 시기보다 [하위 계급]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명확하게 증가했나요?


              그렇게 허울좋은 허망한 이야기 말고 실제적으로 유효한 방법을 이야기해야죠.




              당연히 위생상태 등의 여러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걸릴 위험이 많으니, 사회 전체의 감염 위험을 낮추려고 유행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까?


              깜깜이에 예측도 못하는 상태에서 노출될 때가 그 [하위 계급]에게 더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암이나 뇌출혈 같은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겪는 질환이 아니라 "감염병"을 다루는 것인데, 당연히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하위계급]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전파 위험까지 애초에 줄여서 규모를 줄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방역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물론 백번 양보해서 그게 "절대적으로" 옳은 길인 건 아니고 일본도 나름은 최선을 다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대처에 실패한 나라가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일본 사례를 비추어 한국의 지난 2년간의 방역 정책을 비하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죠.

              • [직접적인 복지로 그 예산이 "더" 쓰였을까요?]
                모르죠. 대량 검사로 불태우지 않았다 한들 그 자원이 어떻게 쓰였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저는 '그랬어야 한다'고 말했을 뿐, '그랬을 것이다'라 말한게 아녜요.

                [사회 전체의 감염 위험을 낮추려고 유행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
                다시 얘기하지만, 검사량과 감염 확산 억제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양성 판정 이후의 조치로 매개해야 하죠.

                [깜깜이에 예측도 못하는 상태에서 노출될 때]
                예측한 상태에서 감염되면 위중증 발병의 확률이 낮아지기라도 하는 모양이군요. 고위험군의 보호는 그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게 아니라, 감염과 발병 위험을 경감시키는 조치여야 하겠죠.

                [전파 위험까지 애초에 줄여서 규모를 줄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방역의 목표]
                대만이 그렇게 하고 있죠. 손실보상도 한국보다 잘하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 아니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가 어딨습니까ㅎㅎ돈낭비 자원낭비를 했고, 자원이 한정적이라 하시니 그 자원 아끼면 적극적으로 하위 계층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감염병에 대처하는 예도 보여주셔야죠??

                  방역에 쓰이는 예산, 하위 계층 복지에 쓰이는 예산, 손실 보상에 쓰이는 예산 다 독립적인데 쓸 곳에 쓴 예산을 가지고 아껴서 다른 곳에 쓰는 게 낫다는 논리로 주장을 하시려면, 최소한 “돈이 모자라서” 하위 계급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든지, 그래서 예상보다 더 피해가 컸다든지, 다른 나라는 선별적으로 지원해서 감염병 사태를 헤결했다든지 그런 예를 말씀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검사도 하고 하위 계급에 대한 지원도 히면 안됩니까? 그건 완전히 독립된 이야기인데요.

                  손실보상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계획할 때 코로나 검사 너무 많이 해서 돈이 모자랐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절대적으로 돈을 덜 쓰려는 방향이었던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검사량과 감염 확산 억제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양성 판정 이후의 조치로 매개해야 하죠]

                  그래서 오미크론 이후에는 자가격리와 거리두기로 조절했습니다. 오미크론 이후에 검사만 많이 하고 하는 것 없다 판단하시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치]도 따랐던 그 이전까지 뭉뚱그려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고위험군의 보호는 그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게 아니라, 감염과 발병 위험을 경감시키는 조치여야 하겠죠.]

                  전체적인 유행 규모를 조절하는 게 감염과 발병 위험을 경감시키는 조치라고 제가 너무 여러번 이야기한 것 같네요. 선제적인 검사와 거리조절 등등이 유행피크를 낮추고 변화폭을 완만하게 했던 건 유행에 대한 여러 분석들에서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뜬금 대만이야기는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만이 잘했다 생각하시면 잘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일본 예로 바난하시다가 갑자기 대만 이야기를 가져오시는 게 아니고요.


                  손실보상은 지금 하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고, 저도 한국 정부가 잘했다 한 적 없습니다.

    • 전 K-방역이 좋던데요


      그렇게 일본 방역이 좋으시면 일본에 가서 사시면 되겠네요


      방역 체계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회성과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만 비교해보면 딱 보이지요


      무엇이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어디서 많이 본 댓글 같죠?


      ㅋㅋㅋ


      제가 이분 글에 단 댓글과 거의 유사한 댓글입니다


      프랑스가 일본으로 바뀐것 말고는 내용은 똑같아요


      말을 해도 못알아 들으니 할말이 없습니다







    • 각국은 각국에 행정력이 맞는 방역을 한거고, 타국이랑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K방역이라고 세계 최고의 방역이라며 다른 나라의 대처를 우습게 보는 것도 꼴사나운 일이지만, 이제와서 지금까지 한것도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도 억지에 가까워요. 한국은 서구권이 한것처럼 할수 없고, 일본이나 대만이 한것처럼도 할수 없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구요. 위 나라들은 장기간 강제로 국민들이게 강제하는 정책을 쓸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한국은 통제가 쉬운 국가이 속합니다. 그것도 초기 코로나를 잘 통제한데 도움이 되었구요. 장기간 돈을 너무 안쓰고 시민들의 경제적 희생을 모른척한건 문제가 맞지만, 기준을 미국, 일본, 유럽의 부양책에 둔다면 지금은 그거대로 욕먹고 있겠죠. 그리고 한국도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외국입국을 강하게 막은 나라이고, 이건 아마 내국인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일 겁니다. 한국은 컨트롤을 못해서 이렇다기보다 지금까지 오지 않았던 첫 웨이브가 왔다는 분석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전문가 역시 한국의 대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사망자 숫자로 봐도 나쁜건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폭증하는 확진자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하가 크게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또 며칠전의 이재갑씨의 말처럼 독감이나 감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 이 글을 쓰게 된 이유.
        http://www.djuna.kr/xe/board/14082840

        언급되는 내용은 대충 자가진단 양성 판정 이후의 대책이 없더라..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제 생각엔 50대 이하의 적절한 대처는 '침착하게 예후를 관찰한다'입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전화상담을(아마 이쪽도 통화가 힘들겠지만) 거쳐 이후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해지는 사태에 대비해야겠죠.

        지금처럼 모두가 선별진료소와 보건소와 병원과 약국으로 달려가선 사회 전체의 위험이 증가하겠죠. 그 피해는 언제나 그렇듯이 낮은 곳으로 향할테고.

        ---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놓을 필요가 있죠.
        대량 검사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양성 나왔다고 호들갑 떨며 병원으로 달려가는 일은 좀 자제해주시죠'를 예쁘게 잘 표현하거나, 아니면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만한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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