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는 당연, 수사는 받아야

https://news.v.daum.net/v/20220418104408136

깐부끼리는 수사 같은거 하지 않는 거라잖슴
    • '부정의 팩트'

      이 달의 단어입니다. 자주 사용할 거 같네요.
    • 얼마나 한국 사회가 우습게 보였으면
    • [수사를 해야 '팩트' 나오는 것 아닌가]

      법무부 훈령 제1265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하더라도 공소 제기 전까지 그 사실을 외부에서 알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이 규정을 누가 만드셨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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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418_0001837765

      기사에 의하면 오늘 경찰에 고발됐다 하니 두고 볼 일이겠으나,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불송치 결정내리면 쥐도새도 모르게 끝나겠네 싶군요. 검수완박 수고하시고 원하는대로 다 이루시길 빕니다.
      • 1) 검경 x 검찰 o --> 해당 훈령은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검경을 한꺼번에 말씀하시고 싶었다면 형사법 제126조를 언급했어야 하며, 1953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저 훈령을 누가 언제 만들었든요.


        2) 부정의 '팩트' 여부를 먼저 언급한 건 윤모씨(혹은 대변인) 입니다. 만약 저 훈령을 기준으로 "수사 중이어도 수사중인 걸 훈령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 않았겠느냐"고 하시려면, 일단 공소 전에는 팩트고 나발이고 혐의 자체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 윤모씨나 대변인이 "부정의 팩트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수사상황이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고 훈령을 위반한 거죠.




        위의 이야기는 타락씨가 여느때와 다름없이 별 잡스런 논리를 펴길래 비슷하게 잡스런 논리로 대응해준 거고,


        윤의 팩트 타령에 수사도 안하는 중에 뭔 팩트 타령이냐고 대응하는 게 무슨 법무부 훈령 씩이나 거론될 일인지 참...


        제가 눈팅하는 2찍남들 페북에는 "우린 대깨문이랑은 달라, 걔네들은 조국 수호하느라 망했지만 우린 정호영 따위 방어 안해"라던데


        타락씨의 사랑은 이보다 좀 더 깊은가 봅니다.

        • 그렇군요. '검찰공화국' 드립이라 지레짐작한 제 불찰입니다.

          '부정의 팩트가 없다'가 피의사실 공표를 의미하진 않죠. 내사 여부를 몰라도 그만입니다.

          고발이 없었고 내사 진행 여부도 알 수 없으니 [깐부끼리는 수사 같은거 하지 않는 거]라 볼 근거가 없겠죠. 일선 수사상황이 취임 전 당선자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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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는 인신공격은 자제해주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군요. 계속하시겠다면 앞으로는 답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인신공격이요???


            "잡스런 논리"가 인신공격인가요?


            "타락씨의 사랑"이 인신공격인가요?


            제 글이나 답글에 답을 하시든 안하시든 저야 상관은 없으니 [앞으로 답할 일이 없을 것 같다]하여도 별다른 감흥은 없습니다만 (사실 그간도 형식적인 답글이었지 생각이나 감정에 있어서 서로 공감이 1이라도 됐답니까ㅎ)


            그간 타락씨의 글 댓글 표현들이 남에게 주는 상처나 비하 등은 전혀 공감 못하면서 저런 한두마디 표현이 "인신공격"씩으로나 느껴지는 게 한편으론 놀랍(?)네요ㅎ


            암튼 그건 듣는 분의 "감수성"도 중요한 것 같으니, "잡스런 논리"나 "윤석열 사랑" 중 어느 쪽이 "인신공격"으로 느꼈는지 명시해주시면 그쪽으로는 자제해보도록 하지요ㅎ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고 뭐고 엉뚱한 논리를 떠나서, [부정의 팩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수사나 조사도 없이 윤씨 혼자 단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사가 없었으면 누구 마음대로 팩트 여부를 그렇게 단정지어 이야기합니까? 전지전능한 윤씨인가요?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일선 수사상황이 취임 전 당선자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더더군다나 팩트고 뭐고 언급을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타락씨 말씀대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그렇게까지 신경쓰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팩트] 어쩌고 하기보다는 "부정이 있다면 알아서 조사/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오히려 정석이겠죠.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팩트]가 있다 없다 이야기한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깐부끼리 수사 하는지 안하는지는 제 알바 아니고, 애초에 인용하신 문구 자체가 박지현 위원장의 워딩이었는데


            그걸 법무부 훈령같은 걸로 걸고 넘어질만한 여지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걸고 넘어지려면 윤씨의 팩트 어쩌고부터 설명을 해야죠.


            아-무런 설명 없이 팩트를 정의한 데에 대해서 박지현이 짚고 넘어간 맥락을 다 알면서도 훈령 어쩌고 이야기하시니 그 이상한 논리로 다시 답해드린거죠ㅎ




            그리고 검찰공화국 드립이라 지레짐작했다는 것도 너어무 구차한 변명이네요 박지현은 검찰공화국 어쩌고 한 적도 없고,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우려를 표했는데 거기에 대고 검찰공화국 드립이라 지레짐작했다고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죠ㅎ 법무부 훈령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조국에 대한 비아냥까지 섞는 게 다분히 목적이 선명해보이는 무리수인데요ㅎ 경찰 이야기까지 섞으셨으니 그 훈령의 근간이 되는 형사법이랑 본인부터가 헷갈리시는 거고요.

            • '잡스런 논리'라면 인신공격이라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윤석열이나 이준석을 지지한다느니 사랑한다느니 하는 소리들은 ad hominem일 뿐 아니라 사실도 아니고.

              글쎄, 어떤 분들처럼 누군가를 열심히 쫓아다니며 비난하는 일은 없었지 싶은데요? 그런 성실한 성격이 못됩니다.
              몇 번인가 공격적인 언사를 내뱉기도 했습니다만, 게시물 내에서의 맥락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메신저는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편이고, 이런 취지에서 기회될 때마다 게시판의 익명화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제 기분은 비교적 사소한 문제일테니 감수성의 문제일까 싶습니다. 최근의 반복된 인신공격에 대해 저는 모종의 적의가 개입하고 있지 않나 의심하는데, 공공연하게 특정인에 대한 적의가 반복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면 이지메라 해야겠죠. 저를 피해자로 인식해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래선 안되는 것 아닌가 싶군요.

              늘 얘기하지만, 이견과 반론은 환영합니다. 그러려고 오는 곳이니까요. 적대적인 인신공격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만큼, 기본적인 매너와 건전한 논증을 추구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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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를 언급하지 않고 윤씨 혼자 단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신과 거리가 멀고 신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타락씨도 '신이 존재한다는 팩트는 없다'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공인된 사실이 없다'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공인된 사실이 없다'가 사실로 공인된 상태일 테니까요. 여기서부터는 부존재증명과 존재증명의 경제성 문제겠죠.

              [애초에 인용하신 문구 자체가 박지현 위원장의 워딩이었는데 그걸 법무부 훈령같은 걸로 걸고 넘어질만한 여지도 없을 뿐더러], [박지현은 검찰공화국 어쩌고 한 적도 없고]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여곳을 압수수색했느냐"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조 전 장관 같았으면 지금쯤 10곳을 압수수색했을 것이지만 지금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 정권의 하수인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폭격을 퍼부었다.]

              [경찰 이야기까지 섞으셨으니]

              정호영과 관련된 사건을 검경 어디에서 담당할지는 알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하더라도 검찰의 지휘 통제를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저는 수사기관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박지현이 '검찰 수사'가 없다 비판하므로 법무부 훈령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경찰 내사규칙도 언급했어야 한다는 취지일지 모르겠으나, 논지에 영향이 있을까 싶군요.
              • [잡스런 논리]는 '발화 주체'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논리'에 대한 비난입니다. '잡스런'은 앞으로 보든 뒤로 보든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뒤에 나오는 '논리'를 수식하는 형용사라는 것 정도는 아셔야 하지 않을까요?


                [잡스럽다]라는 한국어 어휘에 대해 [뭔지 모르시는] 것과는 별개로요.


                종종 발화 주체와 객체를 잘 구분 못하셔서 상대방을 묘하게 비꼬고 비난하는 글/댓글 쓰시고도 순진한척 표정으로 "왜? 난 순수 논리 덕후일 뿐이야"하시곤 하는 건 잘 알지만, 말은 바로 하자고요ㅎ


                윤석렬/이준석 사랑은 제 개인적인 인상평가이고 그게 인신공격이라 느낄만큼 특정인을 사랑하는 게 죄(?)인지는 모르겠으나, 보여지는 바와는 다르게 사랑하지 않으신다니 자제하도록 하죠.


                저는 애초에 "검수완박 수고하시라"길래, 이 글에서 언급한 박지현 기사도, 글 주제도 검수완박 이야기가 아니었고 순전히 정호영이 관련된 주제임에도 그냥 그런 식의 비아냥을 하시길래 상관 없는 인상평도 하는 분위기인가보다 하고 섞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건 또 싫으신가 봅니다?


                그냥 검수완박 이야기는 타락씨의 flight of idea 정도로 보죠 그러면.




                [어떤 분들처럼 누군가를 열심히 쫓아다니며 비난하는 일은 없었지 싶은데요? 그런 성실한 성격이 못됩니다]


                꼭 누구 쫓아다니면서 비난해야지 빌런인가요ㅎ 글을 읽으면서 얻는 불쾌감은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주셨다고 봅니다만..ㅎ


                혹시 제가 그런가..? 해서 제가 하는 비난댓글들, 반사적으로 나오는 부정적인 댓글들을 대충 따져보면.. 타락씨님 관련 글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저도 누굴 쫓아다닐만큼 성실하지는 못한 편이고 그냥 자동반사 식으로 게시판에 들어왔을 때 말이 안되는 글에 답글 다는 거라 타락씨님 관련해서 제 부정적인 댓글이 많은 것 그냥 제가 게시판 죽돌이라는 증명밖에는 안되겠죠.. 여하튼 그런 성실한 사람이 있다면 그 성실함은 좀 배우고 싶네요.



                [남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쵸. 남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시는 건 적어도 아시네요. 타락씨가 항상 남들이 어떻게 느끼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가치관과 감정을 인위적으로 소거한 논리(를 가장한 궤변)만 늘어놓으시길래 전 그냥 그런 방향의 부캐를 꿈꾸시는지 알았는데


                이지메 어쩌고 하시는 것보니 그런 것도 아닌가봅니다?


                쪽지로 쌍욕 듣고 탈퇴하겠다던 사람이 글쓴다고 빈정대면서도 왜 본인의 댓글이 비아냥인지 이해를 못하시길래 비난과 비아냥에 대한 기준점이 높으신가보다,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는 않은가보고요.


                이지메라 칭할 정도로 타락씨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치던가요? 그리고 아무리 비정한(!) 듀게라지만 [모종의 적의가 개입된](!!) [이지메]에 대해 타락씨를 옹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비합리적이고 일관적인 비난에 조용한 곳인가요?


                그렇게 비정하고 비합리적인 공간이라면 [건전한 논증]을 기대하고 머무는 게 [무리] 아닌가요?


                궤변이 반복되면 "저 사람은 애초에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난 받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저만해도 처음엔 "왜 욕을 먹는가"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 수준은 아니시라고 판단하여서 비판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냥 궤변 자체가 보기 싫어서 자동반사되는 느낌이고요.


                본인에 대한 비난에 대해 "이지메"로 까지 평가하실 정도면 자기객관화는 아무래도 어려운 분이셔서 누가 뭐라 해도 바뀔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궤변을 보면 욱하는 게 인지상정이라, 아무리 본인이 이지메로 느껴진다 호소하더라도 비슷한 궤변에 가만히 있겠다는 약속은 못하겠네요.


                저도 [건전한 논증]을 하고 싶지만 애초에 타락씨가 던지는 논리의 방향이 전혀 건전하지 않은데 어찌 그렇게 이끌어가나요. 지적해도 말하나씩 인용(으로 쓰고 꼬투리라 읽는)하면서 우기는데요ㅎ




                [부정의 팩트가 없다]는 말이 순수하게 [공인된 사실이 없다] 라는 뜻이었다면 내용이 1도 없는 맹탕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굳이 왜하는데요? 무려 해당 장관 후보를 임명한 차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인된 사실을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공인된 사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데에 대해 [공인된, 혹은 공인될만한 사실을 알아 보려는 노력좀 해보고 그렇게 말하라]는 걸 가지고 부존재 증명이고 존재증명이고 경제성 문제이고 그렇게 논리학 용어를 남발하는 것 자체가 비경제적을 넘어서 굉장히 하찮게 보이는데요? 뭐 또 쓸데없이 신이 존재하고 뭐고의 이야기까지 나오나요? 정호영 아들 딸이 의대 편입에 특혜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 아들이 병역 진단서에 6-70대 어르신이나 진단받는 신경관협착증이 진단된 것 등등이 신을 증명하는 문제에 비견될 정도로 대단한 일인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왜 조국때는 척척 해냈대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을 두고..그외 블라블라]


                이렇게 상관도 없는 내용 써놓으면 어쩌라고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정확한 논리관계도 없는 내용들을 짝지어놓고 관계는 유추하라고요? 누구 좋으라고요? 박지현의 저 말이 검찰공화국 어쩌고 한 겁니까? 조국에 대한 수사와 비교한 게 법무부훈령을 걸고 넘어갈만한 이유가 되나요?


                뭔 하나도 연관 없는 문장들을 인용부호 또 넣은답시고 해놓으시고 왜 붙여놓으신 건지..





                [박지현이 '검찰 수사'가 없다 비판하므로 법무부 훈령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경찰이야기까지 섞으면서..이야기는 [검찰공화국 드립이라 지레짐작했다는 변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와중에 한 이야기인데 무슨 또 딴얘기래요? 도대체 박지현이 검찰공화국이라고 했냐고요.


                인용구를 따오면서도 항상 인용구와는 관계 없는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게 또 타락씨의 버릇 중 하나죠.

              • 뭔 메신저를 의식하지 않나요 ㅋㅋㅋㅋㅋㅋ 어디로갈까님에게 이 게시판에서 거의 유일하게 적의를 드러내고 아예 그분에게 집착하셨잖아요?


                http://www.djuna.kr/xe/index.php?mid=board&search_keyword=%EC%96%B4%EB%94%94%EB%A1%9C%EA%B0%88%EA%B9%8C&search_target=nick_name&page=3&document_srl=14039377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어디로갈까님이 그냥 과거 소회하는 글에 난데없이 주접떨지 말라면서 인신공격 한 건 다 까먹었는지??


                전장연과 이준석 관련 글에도 듀게 사람들에게 자위질 그만하라고 쓴 건 인신공격이 아닌가요? ㅋ 어이없는 분이시네요 참...


                기본적인 매너와 논증은 이렇게 표현하나보죠?


                "아.. 게시판이 포기한 내놓은 자식으로써 보다못해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접은 적당히 해두시죠?


                익명의 듀게에 당신 혈통이나 계급, 학벌에 관심 가질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그 외에 할 말이 있거든 그걸 하시는게 낫지 싶어요.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알아쳐먹지도 못할 미개한 놈들 모여있는 게시판을 기웃거리는 심리는 대체 뭐람?;;; 페북 하세요, 페북."


                "마삼중을 혐오하는 분들도 쉐복과 자위질은 적당히들 해두시는게 사회에 이롭지 않겠나 싶음."


                나르시시즘으로 자기포장하는 것도 이제 그만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군요
                • [몇 번인가 공격적인 언사를 내뱉기도 했습니다만, 게시물 내에서의 맥락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몇 번인가'에 해당하는 경우. 양식있는 성인이 '우리집 금송아지'를 남발하는 일이 위험하다 느꼈기 때문이라 변명해보겠습니다. 반복된 탈퇴 선언들에서는 커뮤니티 여왕벌 같은 느낌도 받았던 것 같군요.
                  지나쳤다 생각하느냐 라면, '주접'이란 표현을 쓸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착]한 사실이 없지 않나요?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궁금하군요.

                  ---
                  '장애인 혐오자 이준석과 그를 옹호하는 이준석 지지자 타락씨를 응징하는 정의로운 나'에 심취해 계시면 달리 뭐라 해야 할까 싶군요.

                  제가 이준석을 지지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제 일이니 단언할 수 있고, '이준석=장애인 혐오자'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죠.
                  • 1. 그게 본인의 자의적 판단입니다. 혹시 논리의 신이신가요? 당신의 이러이러한 판단과 행위는 잘못됐다, 고 비판하는 논지에 나는 이런 판단을 했었다, 라고 대답하시네요? 왜 본인의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끌어오시는지? '~했다고 생각합니다'는 그냥 타락씨님 본인의 생각이고 아무런 근거도 아닙니다. 




                    [몇 번인가 공격적인 언사를 내뱉기도 했습니다만, 게시물 내에서의 맥락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충실했는데요...?? 공격적 언사라고 단순히 표현하기에는 매우 저열하고 뜬금없었고 맥락도 없었습니다. 어디로갈까님이 자신의 학교 이야기를 두루뭉실하게 한 게 무슨 맥락이 있어서 갑자기 '아무도 당신의 학력에 궁금하지 않으니 주접 떨지 마시라' 같은 말을 하는데요? 




                    2. 양식있는 성인이 '우리집 금송아지'를 남발하는 일이 누구한테 뭐가 위험합니까? 아무도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으로 밀고 가도 허풍쟁이 취급을 하고 끝날 일이죠. 어디로갈까님이 탈퇴를 번복한 일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첫번째로 그 분이 탈퇴를 결심할 만큼 외부에서의 비열한 괴롭힘이 있었고, 두번째로 그분이 떠나신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떠나시지 말라고 붙잡았었고, 세번째로 그 분께서 탈퇴를 번복할 만큼 이 게시판에 애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끽해야 누군가의 변덕에 무슨 "위험"씩이나 언급하는 타락씨님의 정신상태야말로 훨씬 더 반사회적이고 타인에게 사소하게나마 위해를 끼칩니다. 타인의 아주 자연스러운 변덕조차도 위험으로 규정하려하며 본인의 개인적 호오를 사회적 정의로 둔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3. 타인을 커뮤니티 여왕벌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됩니다. 혹시 여기가 익명의 게시판이라고 타인에게 아무 말이나 지껄여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왜 본인을 향해서는 인신공격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위에 의한 요청을 합니까? ㅋ 




                    4. 본인이 이준석을 사랑하지 않는 건 단언할 수 있지만 정의로운 나에 심취해있는 제 마인드는 분명히 읽을 수 있나요? ㅋㅋㅋ 이준석의 토론은 토론도 아닙니다. 그냥 말꼬리 잡기죠. 그걸 높이 평가하는 게 이준석에 대한 (순간적) 호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죠. 





          • 조국 까던 유저들 다들 쪽팔린 줄은 아는지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게시판에서 언급도 안하는데 혼자만 열씨미시네요ㅋㅋㅋ
            • 음.. 조국 사태 초기에 제가 뭐라 했느냐면..

              [그래서 제가 '조국은 정경심과 함께 자본시장을 교란시킨 경제사범이므로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느냐, 아니죠.
              저는 그보다 훨씬 온건한 입장, '해명되지 않은 의혹들이 너무 많으니 검찰이 끝까지 수사하게 내버려 두시죠? 이미 덮기엔 무리일텐데'일 뿐입니다.]

              지금도 수사 외압의 정황이 드러난다면 마찬가지로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 http://www.djuna.kr/xe/index.php?mid=board&document_srl=13664998&m=0




                [구체적 법익 침해 없이 성립하는 범죄의 한 유형을 '추상적 위험범'이라 하는데, 대충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거나 문란케 하는 범죄'라 할 수 있을겁니다. 조국 일가가 받고 있는 혐의들, 입시부정이나 자본시장 교란, 증거인멸 교사 등이 이 범주에 속하고,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님이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사법방해 행위도 이에 속하죠.]

                [조국 일가의 죄가 무겁지 않다고 보는 분들은 이런 의견에 반대하실텐데, 다른 예시를 들자면 손정우의 아동 성범죄 영상 유포도 같은 유형의 범죄에 속합니다.
                추상적 위험범에 속하는 범죄들이 대개 권력형 범죄, 지능형 범죄, 반사회적 범죄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답과 무관하지 않겠죠.]




                "조국의 입시부정"을 "반사회적 범죄"라 칭하며 "아동 성범죄영상 유포"와 비슷한 유형으로 취급하시면서 비난하시던 건 잊으셨나 보네요.


                저 댓글 보면 오히려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해 한국 형사법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하셨던데요.

                • [음.. 구체적 법익 침해 없이 성립하는 범죄의 한 유형을 '추상적 위험범'이라 하는데, 대충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거나 문란케 하는 범죄'라 할 수 있을겁니다. 조국 일가가 받고 있는 혐의들, 입시부정이나 자본시장 교란, 증거인멸 교사 등이 이 범주에 속하고,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님이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사법방해 행위도 이에 속하죠.

                  개인적으론 한국의 형사법도 사회적 인식도 이같은 범죄에 너무 관대하거나 무감각하다 보는 편이고, 사회가 고도로 복잡해지면서 개인화, 파편화되는 한편 통신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일개인의 영향력이 이전과 비할 수 없이 커졌음을 감안하면 위험범에 대한 감시와 처벌의 강화가 시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느냐라면, 조국 일가보다 유시민일 것이라 보는 편.

                  조국 일가의 죄가 무겁지 않다고 보는 분들은 이런 의견에 반대하실텐데, 다른 예시를 들자면 손정우의 아동 성범죄 영상 유포도 같은 유형의 범죄에 속합니다.
                  추상적 위험범에 속하는 범죄들이 대개 권력형 범죄, 지능형 범죄, 반사회적 범죄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답과 무관하지 않겠죠.]

                  이 의견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조국과 마찬가지로 누군가 '정호영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가 저렇게 논란이 될 일인가?'라 말한다면 이름만 바꿔서 복붙하면 될 것 같군요.
                  • 그렇다면, "권력형 지능형 반사회적 범죄"의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는 사람에 대해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부정의 팩트가 없다"고 공언하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해야만 일관적이지 않겠어요?


                    부정의 팩트 운운하기 전에 본인들이 인식하는 팩트가 진짜 팩트인지 확인 먼저 해보는 게 절차 아니겠냐고요ㅎ 조국 때는 저분들 잘들 하셨잖아요?


                    그 팩트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수사중이어도 법무부 훈령때문에 말 못할 거다. 그걸 수사 왜 안하냐고 채근하면 안된다"는 말같지도 않은 말 말고요. 그런 식의 논리는 윤 당선자 본인도, 대변인도, 주변 측근도, 국힘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타락씨 혼자만 이야기하는 논리죠.


                    제가 모범답안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조심스러운 사람 같으면 애초에 "부정이 있으면 어련히 검증 과정에서 조사할 것이다."라고 에둘러 이야기하지 저런 식으로 "부정의 팩트가 없다"고 하진 않죠.


                    이렇게 당연히 평행하게 비교해볼 수 있는 사안을 형사법도 아닌 법무부 훈령 따위를 근거로 논점을 흐리는데 당연히 "편향된 판단 기준을 가졌다"고 의심할만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타락씨의 입시부정에 대한 관점에 비추어보면 "반사회적 범죄 이력의 소지"가 보이는 사람이 복지부장관인데 너무 섬뜩하지 않나요? 전 사실 일련의 입시부정 사태를 그정도로까지 악질적인 범죄라 판단한 건 아니지만, 반사회적, 복지부장관 이 단어들을 놓고 보면 너무 무서운데요?

                    • 조국을 비판했다 해서 정호영을 비판할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이 게시판의 누구도 그런 의무에 얽매여있지 않습니다.

                      [정호영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가 저렇게 논란이 될 일인가?]란 글을 하나 쓰신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복붙해서 이같은 범죄 유형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걸로 편향없는 일관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야 마다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 저는 게시판에서 누구의 [의무]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논지의 일관성을 이야기 한 겁니다. 전 의무 어쩌고 한 바 전혀 없는데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건 반칙이라고 이 게시판에서 누군가에게 배웠네요ㅎ


                        무려 '법무부 훈령'을 바탕으로 박지현의 워딩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쌩뚱맞게 느껴질 수 있는) 비판을 하는 것은 윤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하지 않은 논지인데, 그런 "독창적인" 분석과 주장을 하려면 그 의도나 정치적 편향성은 당연히 의심받을 생각은 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의도적으로 조국에 대해 비아냥거리기 위해 형사법 126조가 아닌 조국 시기에 제정된 훈령을 소환하셨는데요ㅎ


                        아무리 기계적으로 논리만 거론하는 코스프레를 하셔도, 다분히 편향된 논지가 매번 관찰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거죠.


                        본인이 편향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데 더이상 저도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본인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긴 하겠죠.

                        • [우려를 표해야만 일관적이지 않겠어요?]

                          편향되지 않은 일관성을 담보하려면 우려를 표해야한다는 요구 아닙니까? 딱히 의심받을 이유가 없는 저로써는 누가 의심하는 것도 아닌 한 그런 우려를 표할 의무는 없다는 거고, 의심하신다면 원하시는대로 우려를 표현해드릴테니 [정호영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가 저렇게 논란이 될 일인가?]란 글을 하나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 저걸 요구로 받아들이는 타락씨는 저랑 다른 한국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족같아 보이는 세세한 해설을 붙이자면, 제 이야기는 "제 눈에는 일관성이 없어보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라는 말이랑 별 다를 바가 없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세요"라는 요구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제가 뭐라고 쌩판 모르는 남에게 게시판 주인도 아닌데(주인이라고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무슨 권리를 가진 것도 아니면서 요구씩이나 합니까? 타락씨는 그렇게 타인에게 "요구"를 막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라고 그런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를 못찾겠네요.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을 제 시선으로 "평가한" 것이지 기본적인 가치관도 달라 보이는 타락씨에게 "요구"할 일은 없으며 타락씨가 "우려를 하는 걸 딱히 보고싶은" 것도 아니니 저에게 글을 쓰라 말라 왈가왈부 안하셔도 됩니다ㅎ

                      • A란 행위에 대해 이같은 비판을 했다면 A`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하지 않냐? 라는 논리에




                        그 누구도 어떤 입장을 취해야하는 의무는 없다, 라는 괴상한 논리를 대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논리입니까? 논지의 일관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런어웨이지 ㅋㅋㅋㅋㅋㅋㅋ

            • 미치셨나 ㅋㅋㅋ 조국 까는 게 부끄러울리가 조국 쉴드친 쪽이야말로 할복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지 ㅋㅋㅋㅋㅋㅋㅋ 정의를 외쳤다가 조까라고 매도당하던 일이 바로 전인뎁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민주당세계관에 쩌들면 부끄럼도 없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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