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민주당 의원들은 지들 사적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일 뿐
거창한 검찰개혁 운운은 그냥 명분일 뿐이고, 국힘에게 정치보복 당할 것이 두려우니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이고.
검수완박하겠다고 국회 털어먹는 꼴을 보면, 누더기 되기 전의 중대재해법이나 차별금지법에서 민주당이 보였던 신중함과 '국민합의' 명분은 변명일 뿐 그냥 그 법이 하기 싫었던 것임.
제대로된 중대재해법이나 차별금지법을 하지 않으려고 버틴 초과반 다수당이 정치보복 안받겠다고 외치는 검찰개혁 딱히 신뢰 안가고.
그게 엄청난 시대적 사명인양 여기서 떠들어대는 민주당 스피커들도 그냥 자기 이익이 거기 가있는 인간들일 뿐.
하리수씨가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면담 요청했다던데, 민주당은 뭐 또 대충 뭉개고 넘어간 다음에 국힘 탓하겠지.
민주당이 어디에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을 소비해왔는지 보면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검찰 권력이 중대재해법과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기 위해 뭔 도움이라도 된다는 얘긴가요? 조국네 식으로 털면 정의당 의원들 중에도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 순 있고?
허수아비 멱살잡는 주장이로군요.
일단 민주당에서 여야합의안대로 개정을 추진중인 검찰 수사권 법률안으로는 검찰은 여전히 경제 및 비리 등같은 중대범죄 두가지에 대한 수사권을 유지합니다. 선거 관련한 부분도 정의당 안에 따라 올해말까지 수사권을 유지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검찰이 수사하던 분야들 죄다 경찰이 다 해오고 있던 분야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불법과 부정 그리고 비리를 어떻게 잡느냐고 하는데 검찰놈들의 전형적인 마타도어일 뿐입니다. 그거 이미 경찰들이 다 수사를 해오고 있던 분야들이에요.
윤서결의 처 김건희의 경우처럼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하여 이미 기소할 수 있는 증거를 차고 넘치게 확보를 했어도 여즉까지 단 한번의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던가 검찰입니다. 그리고 무혐의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중이죠. 반면 수사권이 축소되더라도 여전히 검찰은 지금까지와 같이 민주당쪽 인사들에 대하여 조그마한 건수라도 있으면 기소편의주의를 맘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른 개혁법안에는 온갖 핑계를 대며 늦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은 적절합니다만 검찰 수사권 조정이 민주당 자신의 보신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은 매우 편협하며 검찰중심적인 시각일 뿐입니다. 정말 보신을 위했더라면 진작에 처리했어야죠. 도리어 민주당 내부적으로 검찰에 약점 잡힌(즉 범죄혐의 등 구린게 있는) 의원들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 추진이 어려웠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