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사태에 대해
사건인지 사태인지 뭔지 모르겠으니까 대충 썼는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69696
검찰이 표적수사 했다 칩시다 그럴수있어요
그럼 조민 변호인단은 일 안하나요
판사도 일 안함?
3심까지 갔어도 문제있을 수는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3심까지 가서 유죄가 나온 일에 대해서
반대되는 증거를 갖고있는 사람이 있나?
국보법 사건인가?
텀블러 펀딩만이 아니라 다른 병도 펀딩하시나봅니다
판사가 검찰측 증거만 증거능력 인정하고 변호인측 증거는 모두 불인정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3심까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굳이 정치사건 아니라도 일반 민생사건에서도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재판은 판사 마음이고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는 복불복이죠.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 조민 친구가 세미나때 조민 못 봤다고 했다가 나중에 '미안하다. 세미나에 온 거 봤는데 우리가족 당한 거 화가 나서 거짓말했다.' 는 고백을 했죠. 친구가 위증을 한 것이므로 신문에서는 혹시나 재판 결과가 바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쳤는데 판사가 그것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 판단은 '조민 세미나 참석 한 적 없어서 (혹은 뒷풀이만 참석) 허위'로 결론이 납니다. 저는 재판 과정을 일일이 관심 기울여 팔로업 한 게 아니고 당시에 포탈에 보도된 신문기사만 읽었습니다.
제 친구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혼소송을 했던 모양인데 재판은 진짜 판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복불복이라고요. 어떤 판사는 '여자가 감히 어디 이혼을 제기해. 괘씸해서 이혼 안돼. 탕탕탕' 그러면 뭐 유책 사유고 뭐고 그냥 끝이라고요.
생길 수 있죠 근데 조국 집안이 약한 집안이 아니잖아요? 힘없어서 변호사 살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니고.
그럼 그 7가지 유죄가 전부 단순히 화가 나서 위증한 결과인겁니까?
본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표적수사를 검찰이 했다 치자고요 그럴 수 있다고. 그럴수있다는 건 그게 올바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죄가 없는데 당했다면 무죄겠죠. 무죄라면 증거가 있을테고 그럼 조국 변호인단은 뭐했냐는 얘깁니다. 결정적인 반대 증거들이 있나요?
우리편을 옹호하는 말이 쟤도 그랬어요라면 그걸 근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걸 근거라고 들 경우엔 난 쟤도 그랬는데 그건 괜찮고 조민은 그러면 안된다고 해야맞죠. 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어떤 사람의 결백을 입증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걸 하지 않았다고 해야 맞는거지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라는 건 무죄의 근거는 아니잖아요? 판사한테 법정에서 김건희도 잘못 있으니까 무죄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수는 없어요
7가지 유죄가 뭔지는 모두 모르겠고 저는 제가 아는 한 가지 예만 든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있죠. 끈이 있는 전관을 고용하지 못했다든가.. 뭐 그런데 정치 사건이다보니 전관들은 모두 안 하려고 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결정적인 반대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제 의견은 그 결정적 반대 증거가 판사가 판단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배심원 재판이 아니니 어떤 것을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는 순전히 판사의 결정에 의해 정해지죠. 그 중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변호사가 무조건 일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표시한 것입니다. 다른 여섯가지에 대해서는 화가 나서 위증했는지 모르겠고요 같은 증인이 모든 죄목에 대해 증언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세미나 참석건에 대해서는 보도가 많이 되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조민씨가 세미나 참석해서 찍은 동영상도 있었는데 그걸 판사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대신 조민씨 친구가 세미나에서 조민씨를 못봤다는 것을 증거로 채택했을 뿐인겁니다. 만약 다른 판사였다면 동영상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고 세미나에서 못봤다는 게 세미나에 안 왔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게 결정적 반대증거가 되었을 거고요.
그럼 모든 사건이 똑같죠 무죄가 떠도 유죄가 떠도 판사가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7가지 유죄에 대해선 링크에 있습니다 표로 만들어놨더라구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반대 안합니다 전 민주당 싫어하지 않아요 국민의힘 편도 아니구요
공명정대할 거라고 믿지 않아요. 만일 무죄가 아닌데 유죄라고 했다면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판례라면 7가지 유죄가 무죄라는 결정적인 근거를 대면 됩니다. 그런 판례가 여러개 있다는 것과 이 판례가 그럴것이라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판례가 뒤집어지려면 근거가 필요한거지 이런 잘못된 판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거에요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리들 조국 팬이 많은데 판례를 뒤집을 결정적인 근거들을 수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조민을 무죄로 만들만한 증거들이라면 여론에 나서면 되는 일 아닙니까? 채택되지 않은 증거가 강력한 증거라면 왜 사람들은 갈라져서 싸우는 겁니까? 누가 입을 막아놓은 것도 아닌데 3심까지 갈 동안 왜 선수들이 여론을 돌리지 못합니까? 게다가 대선이 있었잖아요? 온갖 선수들이 이 건을 뒤집고 싶었을텐데 왜 그런거죠?
1. 사건 맡은 변호사의 능력 밖인 가 보죠. 글쓴이도 그렇게 생각하죠?
2. 그 판사가 생각하기에 유죄인가 보죠. 글쓴이가 생각하기에도 유죄지요?
3. 글쓴이 댓글과는 달리 조국집안이 약한 집안인가 보죠. 힘 없는가 보죠. 안 그래요?
4. 글쓴이 댓글과는 달리 조국 팬이 많지 않나 보죠. 안 그래요?
순서를 바꿔서 얘길 하는 사람이 참 많죠.
애초에 그분들(?)은 뭘 이런걸 가지고 죄도 아닌데 조국 일가를 털어먹냐 너무 가혹하다! 라는 주장을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현정부의 인사들에도 동일한 룰을 적용해서 뭘 이런걸 가지고 임명을 반대하냐?라는 포지션을 취하는게 정상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걸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애초에 조국을 두둔하지도 않았겠지만 말이죠.
그래야할 이유가 있나요? 조국이 스스로를 변호하던 방식으로 지금 후보자들도 스스로를 변호할텐데요?
이 '상황'에 생산성이 있으려면 애시당초 시작부터 조국도 철저하게 털고 그 뒤에 애들도 털자가 되어야하는게 순서겠죠? 조국도 털었으니까 그 뒤에 애들도 털어야 한다가 아니라요. 조국을 털었으니 그 뒤에 애들도 털어야 한다는건 결국 조국을 털지 않았으면 그 뒤에 애들도 안털어도 된다로 이어지는데 그건 괜찮으신가봐요?
님이 주장하시는 바는 뭡니까? 애초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정도의 일로 털릴 이유가 없었다면, 지금 후보자들이 겪고 있는 논쟁들 역시 '그정도 일'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조국이 털린건 조국 개인의 불행이지만, 부당하게 털릴 다른 '희생자'들은 막아야 할테죠? 근데 님의 얘기는 뭔가요? 결국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털면 안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털었으니까 남도 다 털어야 한다....뭐 이정도인가요?
'조까'니 뭐니하는데 전 조국씨랑 어떤 일면식도 원한 관계도 없습니다. 이슈가 한창일때도 얘기했지만, 과거 듀게와 관련된 사건에서 보여준 조국씨의 꽤 강단있는 모습으로 오히려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가 더 적절하겠군요. 근데 뭐가 '조까'라는겁니까? 전 오히려 일면식도 없고 일가친척 지인도 아닌 Bigcat님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 더 궁금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지금 후보자들 싹다 털자고 얘기하는건 조국 터는것도 당연했다는 얘기로 이어저야 합니다. 법원 검찰 언론 결탁 이딴 소리를 할 게 아니라요.
페미니스트 참칭하면서 박원순 추모하고 안희정한테 조화보낸 문통에 대고 한마디도 안하는 Bigcat님만 하겠어요? 자기 진영 걸린 일이라면 입꾹닫하는 거 똑같으면서 지금 다른 사람 비난할 처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게시판에서 Bigcat님이 요즘 하는 일이 조까니 뭐니 비하칭으로 다른 회원 비난하기만 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영양가 있는 글 가끔 올리셨던 것 같은데요. 하긴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알면 쪽팔려서 이런 댓글 쓰지도 않겠죠.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 말 좀 새겨 들으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