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스템 정상화 이고 국민의힘의 합의파기 입니다
가지고 있던 걸 뺏는 건 박탈로 부르는 게 맞긴 하죠.
그걸 정상화라 칭하려면 애초에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게 "정상"이어야 하는데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서 그에 맞춰서 수사권을 갖는 주체가 정해져야 하긴 하겠고 우리나라 검찰들이 그간 해왔던 못된 짓들이 있긴 하지만
있는 걸 "비정상", 없애는 걸 "정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게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인가요?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정말 단합이 잘 되는 것 같던데 요새 꾸준히 미는 그 "정상화" 워딩은 어디서 나온건지도 궁금하네요.. 여느때처럼 김어준인지..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방향이라면 왜 문정권 5년, 혹은 짧게 잡아도 국회 180석 2년동안은 별 논의를 안하다가 왜 이제와서 정권 교체기에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벼락치기를..ㅎ
박탈인가 회수인가?
"민주당 바보, 2년간 부지런히 해왔어야 했는데, 막판에 이게 뭐냐?~~" 이런 논리라면 인정,
하지만, 저는 이해 합니다.
지금의 검찰과 언론들의 반응이 2년전이라고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으면 대선은 하나마나였겠죠.
결과론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으랏차님과는 다르게 윤석열이 거부권을 당연하게, 또 당당하게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행사할테니까요.
글쎄요 지금 성사되고 있는 그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는 건 마냥 국민을 위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힘이 뒤늦게 어깃장을 놓고는 있지만, 그 중재안이라는 데에 애초에는 합의를 했다는 걸 보면 중재안이라는 것도 그냥 국회의원들 좋은 방향으로 가려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지 않나요?
"민주당 바보, 2년간 부지런히 해왔어야 하는데 막판에 이제 뭐냐..."는 논리는 그냥 천천히 하면서 "게으름"을 피웠을 때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이건 게으름 피다가 막판에 벼락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이야기 없다가 갑자기 논의의 중심으로 던지고 절대사명처럼 총력을 다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의도 자체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선 전에 했으면 여론때문에 대선에 불리했을테니 대선 끝나고 한다는 생각도 전 좀 웃깁니다.
대선 전이고 후고 여론이 반대하면 당연히 무리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론에 반해서까지 "국민을 일깨워주면서" 해야하는, 역사적 사명 정도로 내세우는 게 (민주당 밖의 제3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정되던 때부터 있었던 것이니
형사소송법 이전까지 포괄해서 이야기한다 치면 회수가 될 수도 있겠고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로 이야기하려면 박탈이 맞겠죠.
여튼 "정상화"라는 말은 어폐가 있다는 이야기였고, 회수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으나 지금까지 "검찰수사권 회수"라는 워딩은 별로 못본 것 같아서요.
박탈이라고 하시니 회수라는 표현을 쓴거에요.
박탈: 남의 재물이나 권리, 자격 따위를 빼앗음
회수: 내준 것을 도로 거두어들임
국회에서의 일이고, 민주당이 여론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면 여론의 심판을 받겠죠.
1. "박탈"은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 위에 몇분들이 하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애초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쓰던 용어였습니다.
설명하신 뜻에 비추어봐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만 따지면 "검사의 권리를 뺏는" 것이니 박탈이 맞고 "형사 소송법 제정때 권리를 임의로 줬다"고 생각하면 회수가 맞을 것 같은데, 뭐가 문제죠? 제가 위에 댓글에 그렇게 썼잖아요.
그런 맥락이라면 제가 반대할 바는 아니고, 저는 "정상화" 용어가 이상하다는 거지 "박탈"로 쓰든 "회수"로 쓰든 각각의 맥락에서는 말이 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별 상관 없을 것 같고 그 용어를 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딴지걸 생각은 없지만.. 그런 워딩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 여론 이야기는 2년 내내 잠잠하다가 왜 갑자기 총력전을 하냐는 질문에, 대선 전에 추진했으면 "대선은 하나마나"였다는 말씀에 한 이야기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라면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렇다면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뺏는 게 애초에 여론의 지지는 못받을 거라는 가정을 하시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국회가 여론의 심판을 받을지 여부를 떠나서요.
게다가 앞으로의 "심판" 여부는 제가 위에서 한 지적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이야기입니다..
국힘 의원들과 권성동 원대 입장에서는 간만에 '정치'라는 걸 했는데 윤통과 한동훈 전화 한통에 바로 '재검토' 해서 파기한거니 면이 많이 상하는 일이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