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개정될 것인가

윤석열 정부들어서 개정관련 기대감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3법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계속 사업자들이 뱉어내는 매물이 나온다는데, 윤석열정부가 박근혜시절로 개정해버리면 임대사업자들이 매물을 도로 회수할 것이라는 전망을 공인중개사 분에게 들어서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이 건드리지 말았으면 하는게 민영화...(...) 여가부 존치 같은 건데요. 이건 사업이득이랄까 다른 문제라서 셈법이 복잡할 것 같기는 해요. 원희룡은 개정을 유보할 것처럼 말해서... 하지만 그렇게 말해두고도 통합이라면서 지 하고 싶은대로 할 것 같으니 문제겠지요...

    • 법 개정은 의회가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할 수가 없죠.
      • 아 그런 거군요... 역시 사회시간에 공부를 안 한 사람이란...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03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37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48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85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90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0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25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47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4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29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23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35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65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52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84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