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연령 단축 비판 비관론에 대한 한가지 의문

어느해 갑자기 6살과 7살이 동시에 몰리며 벌어질 아수라장을 전문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던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입학연령을 왜 일시에 1년 단축하는것만 가정하죠? 아무리 무능하고 개무식한 국힘정권새끼들지만 설마요?
당연히 생년월일로 4등분하여 1분기 인원만 기존보다 많이 입학시키겠죠. 그러면 4년 걸립니다. 2개월단위로 나누면 6년 걸립니다.
2021년 기준 초등학교 입학인원수가 전국 43만명이니까 11만명 혹은 7만여명 정도 늘어난 54만명 혹은 50만명 정도가 입학하는데 대략 2008년 정도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일선에서 감당 못할 인원수는 아니죠.

문제는 6살이 입학하여 현행 공교육상 1학년생에게 해당되는 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하냐일겁니다. 이 역시 해당 연령에 밎춰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똥오줌도 못가리는 아이들에 맞춰 1학년 담당 선생님이 재교육되거나 재배치 되면 해결될 일입니다. 이 역시 다소의 문제는 있겠으나 전혀 비현실적이지만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남는건 하나입니다.
기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사업자들의 고객이 줄어들고 밥그릇이 줄어들어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반발을 하는 집단이 이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국힘을 지지했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업장에서 종사하던 인력은 초등학교로 흡수된다면 보육노동자 일자리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고
사업자들도 결국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시장을 조건으로 대충 수습이 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랄까? 윤돼지국힘 정권에서 벌이고 있거나 벌일 예정인 오만 짓거리들 중 가장 무난하고 무해해한 (즉, 하나마나한 짓거리) 일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가장 격렬하고 가시화되는 측면이 강한 것이 좀 웃풉니다. 아마 대중 일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탓이겠죠?

뭐랄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하나마나한 짓이 이 정권이 하는 다른 말썽들을 다 덮어버리는 욕받이? 희석제가 되는거 같아요.

이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마치 음주운전을 보는거 같습니다. 이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5년을 내려서 갈아탈 수가 없다는게 공포 :(
    • 말씀하신 3개월씩 자르는 안이 애초에 교육부 안이고 이미 최소(제 기억을 기준으로) 3일 전에 다 공개됐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0789#home

      그러니 무조건 한 큐에 두 학년을 올린다고 생각하며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보가 늦거나 사실은 이 건에 진지한 관심은 없으신 분들이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연령에 맞춘 조정, 재교육이나 재배치는 '다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교육의 교육과정이라는 건 어느 나라든 초, 중, 고를 모두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큰 틀에서 짜여지는 것이고 하나가 크게 바뀌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나 초등학교의 경우엔 한창 성장기의 학생들 단계별 특성에 맞춰 짜여지는 것이니 아마 6년치를 거의 갈아 엎고 다시 짜야겠죠. 그걸 짜야 초등 교과서가 나오고 그게 나와야 교대 학생들 커리큘럼이 바뀌고 그걸로 배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졸업할 할 때에야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대응'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바뀌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과정 역시 소폭이라도 변경해야 합니다. 이게 1, 2년 안에 후닥닥 되겠습니까. 당장 교육부 안이 2025년, 그러니까 2년 반 후에 입학할 애들부터 적용 계획이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감당 못할 인원 수는 아니다'라는 말씀은 교육부 장관 발언과 똑같은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허점이 있습니다. 학생 수 25% 증가를 뭐 감당이야 하죠. 막말로 50%가 증가해도 '감당'은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교육의 질은 증가 전보다 떨어질 거고 그 4년의 기간 동안 입학할 학생들은 결국 남들보다 공교육 혜택을 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갸들 인생에는 (변경이 없었을 경우와 비교할 때) 대입이나 취업에서 경쟁률 +25%라는 덤도 따라오구요. 이건 큰 문제인 게 당연합니다. 이걸 무난하고 무해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겐 놀랍네요.


      게다가 딱히 이 정권 뿐만 아니라 문재인 때든 박근혜 때든 마찬가지였던 게 학급당 학생 수와 학급 수, 교사 수 조절에 있어 인색한 태도를 보였다는 건데요. 그 와중에 이번 교육부 장관은 부임과 동시에 초중고등학교로 가던 예산을 깎아서 대학으로 보내겠다고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 놓고 4년간 학생 25%를 더 소화하게 하겠다고, 그게 '감당 가능'하다고 말을 하면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죠.
      • 역시 다행?히 그정도는 머리를 쓰는군요;

        말씀하신대로 다른 교육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문제가 심각해보입니다.

        이 정권이 하는 다른 짓거리에 비해 가장 무해 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무해함을 말하려던 것은 아니구요. 이 문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도 더욱 유해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습이라는 미명하에 아이들 인권이 짓밟히는 나라에서 어차피 조삼모사 같아서 뭐가 더 나빠질게 더 남있다? 하는 심정입니다 흠… 물론 당연하게도 교육일선 현장에서 그 와중에 뭐라도 해보려는 분들의 노력을 폄훼하려는건 아닙니다. 뭐라도 할 수 있다면 해야죠.
    • 4등분해서 가져오는 건 맞는데, 이게 가져올 혼란이 1살 차이에 예민한 한국사회에서 마냥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ㅋㅋ 그 네 학년은 다른 선후배들에 비해 25% 부족한 교육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야 일시적으로 교사를 늘리고 학급수를 늘리면 되겠지만,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누리과정까지 포함하여 학제 개편과 학사과정 개편 몇년간 준비해서 하겠다고 하면 무해할 수도 있겠지만, 벌써 1차 시안까지 다 나오고 올해말 의결해야 하는 2022 교육과정부터 입학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사실 지금 1학년도 똥오줌 못가리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고, 급식도 교사가 직접 먹여줘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어서, 뭔가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건 맞는데.. 이건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초등학교 입학 시기의 아이들은 1년이 아니라 한달 차이도 엄청 큰데, 그때의 차이가 평생 누적됩니다. 과고 외고 등 특목고 학생들의 생일을 조사해보면 3,4월생이 유의하게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월령효과라는 명칭도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학년 내 상대적인 문제인지 절대적인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까진 저도 모르겠지만, 국가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 저도 무익한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반발을 무릅쓰고 비용을 치루면서까지 추진하려는 의도가 오리무중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저 훼이크용 아닐까 의심이 가는거죠:(
    • 중간에 타협해서 가을학기제로 다시 선회논의하다 예산 이야기로 무산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 저도 그럴싸한 핑게거리 찾아 빙빙 돌리다가 유야무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슈로 이슈 덮기용 이벤트… 대충 1년은 두고 두고 우려먹을 수 있는.
    • 교육공무원 수를 늘려서 짐을 분산하겠다 .. 윤정권하에서 .. 가능할까요 노동시간도 늘릴건데? 부자감세도 할건데 교육공무원에게 커진 부담만큼 보상을 해줄까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감안하겠다... 윤정권하에서 .. 가능할까요 


      윤이 딩크족이라고 애 안키워봐서 모른다고 비판하고싶지는 않습니다. 제 주변에 비자발적 딩크가 있기때문에 윤에 대한 비난이 그사람에 대한 비난이 될까봐.


      어떤 정책의 변화 결과 발생할 개인의 부담은 다 개인의 짐으로 떠넘길 거라는데 제 소중한 500원 무려 500원!을 걸겠습니다. 


      윤을 둘러싼 무리들은 정책을 이용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지 자기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것을 좌시하지않겠죠 

      • 추진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설령 추진한다해도 돈 많은 집 애들이 피해볼 가능성은 거의 제로로 수렴되겠죠.
    • 운전기사 좀 중간에 바꿨으면 좋겠어요
      • 이미 기사를 바꿔본 적이 있는 버스승객들이지만 바꿨다가 5년간 멸문지화 당했던 국짐애들이 결사항전 무조건 버틸테니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5년 동안 안전벨트 메고 손잡이 꽉 잡고 버텨야죠. 

    •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일이 무난하고 무해하다며

      이에 대해 근거로 든 것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말과 거의 같다 싶네요.

      단순한 밥그릇 싸움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 다른 짓거리들이 비하면 가장 무난무해 하다고 했으니 그 반박을 들어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정권이 아주 조용히 추진중인 민영화와 노후원전 재가동 같은 일들이야말로 끔찍한 일인데 그에 비해 해악이 더 큰가요??  바보? 누가 바보래요?? 

    • 전 갑자기 왜 연령을 낮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다른 아이들보다 2살 어린 5살에 졸라서 국민학교에 갔는데


      학년올라가니 역시 이해력 부족으로 힘들어지더라 하시더군요. 개인차도 있겠죠. 별로 식견도 없이


      걍 개인적인 이야기를 써봐요. 

      • 이미 현행법상 원한다면 만5살부터 누구나 초등학교에 입학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희망 입학자들이 해마다 줄어 들어 망한 정책이 되버린지 오래죠. 조기입학한 애들이 뒤처지는 악영향이 소문이 나면서 그리 된거겠죠. 4년~12년간 단계적으로 조기입학을 추진한다면 상대적 뒤쳐짐 문제는 제한적으로 감소될듯 보이긴 합니다.  물론 제한적이라고 해도 문제는 엄연히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조기입학을 하여 얻게되는 국가의 이득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국가가 취할 이득도 아리송한데 개인의 손해를 감수하도록 강요한다니 이건 반헌법적인 발상이거든요.

    • 윤가놈이 하는 전방위적인 이상한 짓거리들 중에 각자 처한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있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가는 게 있을 수밖에 없지요. 저도 주변에 학령기 아동이라고는 조카 하나 뿐이고 교육계에 몸 담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체감하긴 어렵습니다만, 학부모와 관련 업계 종사자, 교사 등 조금이라도 관련된 분들이 다들 입을 모아 문제가 많다고 한다면 소부님이나 제가 체감 못할 뿐 중요한 문제이긴 한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에 있어도 가장 큰 고비가 출산이나 출산휴가 끝났을 때보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보육 단계에서는 퇴근시간까지 케어해주는 기관들이 있어서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데 초등은 방과후 돌린다고 해도 3-4시면 끝나고, 그나마도 보육이 아닌 교육 단계가 시작되는 거다보니 처음 들어갔을 때 적응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적잖이 힘든 일이라서 부모의 좀 더 세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결국 고민하다 커리어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여성들이 생기는 건데 이제 그 시기가 1년 앞당겨지는 거죠. 거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는 사회의 다른 부문들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을테니 단순히 개인의 경력이 1년 빨리 끊긴다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잘은 몰라도. 

      • 아주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문외한이기도 하고 공교육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서 이 사안이 상대적으로 무난무해하다고 생각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거 같아요.


        사실 제가 아주 비관론자여서…  저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위하여 지금의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은 ‘출산파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보니 뭔들 더 나뻐지겠냐? 하는 심보가 있나 봅니다.  


        흠…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문재인 정권에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게 되었죠. 주로 1,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케이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벼랑끝을 아슬아슬하게 걷는 여성의 경우는 새로운 학제에 새롭게 어려움이 가중 되거나 없던 문제가 추가 되는건 아닌거 같아요. 



    • 내가 학부형이라면 이럴 때 일 수록 8살에 학교를 보내겠어요.


      이해력도 더 늘리고 


      잘 먹이고 뛰어 놀게 해서 체격과 체력도 더 키우고 


      늦게 들어가서 


      초반에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게 성장하면 늦게 출발하는 듯 하지만 결국 사회는 나이가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한 점수에 의해서 빠르게 배치가 되는 구조이니 이럴 수록 8세 입학을 시키겠어요.




      물론 워낙 어처구니 없는 정책들 중에 하나 이구요.


      이제는 이해해 보려고 생각하면 저런 생각들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다른 것들도 이해해 보려 해요. 




      고명하신 국민대에서는 yuji 논문도 부정이 아니라고 하는데 


      동양대는 봉사 표창장 하나도 죽어라 파지만 그냥 그러려니 살고 있고 


      저들이 하는 뻘 짓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어요. 




      8살 입학도 그런 일환이고요. Selfish 한 삶이죠.

      • 전혀 이기적이지 않고 개인적이지도 않은데요? 


        “N살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지 “N살에 입학시켜야 한다”가 아니니까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개인이 선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이미 만5살부터 입학 시킬 수 있게 된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갈수록 조기입학 지원수가 감소하여 원년에 비해 1/10 수준인 500명대로 떨어졌고, 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학유예 아동은 2020년 한해에만 2만여명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무난무해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결국 ‘N살에 입학시킬 수 있다”는 선이 유지될 수 밖에 없고 입학연령을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라 부모들이 자기 새끼들 진짜 걱정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닥 큰일 없을 것이고 무수히 많은 현정권의 하나마나한 뻘짓거리 중 하나일 뿐…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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