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이태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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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이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지 모를 다양한 방안들이 언급됐죠. 지하철 무정차 역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조치들 중 하나.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 관계 기관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자를 색출해서 목매달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된 탓에 각 기관과 책임자들이 앞다퉈 그들의 무고함을 주장하게 된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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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 기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에 대한 최초 보도는 한국일보 인터넷판으로 보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3111500003376

기사에 따르면, 먼저 무정차 조치 부재의 책임을 부인한 것은 서울교통공사 측.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 신고가 접수된 오후 10시 15분이 지난 뒤에야 경찰이 인근을 지나는 서울지하철 6호선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고 서울교통공사가 주장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후 보도들은 대동소이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디테일이 다릅니다.

한국일보가 인터뷰이들을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이태원역 관계자], [용산서 관계자] 등으로 익명 보도한 것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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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5046.html

지면으로도 발행된 한겨레의 보도는 더 구체적으로 당시 통화한 관계자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112상황실을 통해 29일 밤 11시11분께 서울교통공사 이태원역에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없는지 문의했다]

[사고 당일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밤 9시38분 전화상으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으나,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승하차 인원이 예년과 차이가 없다며 정상운영했다]

[밤 9시38분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은 ‘역사 내부 상황’을 문의했을 뿐 무정차 통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당시 주요 통화 내용은 서울교통공사가 경찰에 이태원역 출입구를 통제해달라는 내용이다]

통화 당사자들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을까 싶군요.

여기 더해 jtbc 보도는 통화 시간 등의 디테일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9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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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왜 타 언론과 달리 익명으로 보도했을까. 인터뷰이들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면 기특한 일이겠지만, 보다 과격한 인용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군요.

[오히려 (사고 전) 9시 38분에 이태원역에 전화해서 여기 사람들이 많으니 무정차 통과를 해달라고 했더니, 서울교통공사에서 여기는 예년 수준하고 똑같기 떄문에 우리는 문제 없다고 했다. 사람이 죽든 말든 우리는 무정차를 안 하겠다는 논리]

차분하게 정돈된 기사들의 인용과 달리, 인터뷰이들의 감정이 격앙되어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무정차 통과를 둘러싼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의 긴급 요청을 둘러싼 사실 관계는 감사원에서건 법원에서건 밝혀지겠죠.
그와 무관하게, 만일 경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무정차 통과가 가능했을지가 의문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시 현장 책임자의 재량에 의한 무정차 통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는지, 이같은 조치로 인한 혼란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지 점검해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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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sbs는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보고가 경찰 내부에서 묵살되었다 보도했는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53576

경솔한 보도라 해야겠죠. 해당 보고서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을지 알 수 없으므로 이 보고에 대해서건 상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건 평가하는 일은 불가능하니까요.

기사 말미에는 [핼러윈 행사는 112상황실이 담당해 우리 소관이 아니었다]는 서울경찰청 경비과의 입장과,
[취객 신고나 폭행 등을 담당하는 경찰이 핼러윈 현장에 배치됐지만, 혼잡 경비는 우리 기능이 아니]라는 112 상황실의 입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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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풍경이군요.

각각의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관련 주체들을 변명과 자기 앞가림에만 급급하다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겠죠.
그들이 말하는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사고는 그 바깥에서 벌어졌다 해야할 겁니다. 비싼 댓가를 치르고서야 깨닫게된 제도의 맹점.

언론이건 정치권이건 이런 사고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도의 맹점은 어디에나 있죠. 아무리 제도를 보완해도 빠져나갈 틈은 있습니다. 음... 분노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이번 일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참사입니다. 제도를 살펴보니 누구의 책임도 아니더라.가 맞는 말이라도 지금의 분노들이 차분하게 가라앉지는 않을거에요. 법 이전에 보편적인 감성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빠져나가는 방법도 교묘하게 많지만 어떻게든 적용시키려고 하면 또 못할 것도 없죠. (김앤장이 제일 잘하는)해경이 해체되는 것은 무슨 법의 근거가 있었나요. 지나친 감성이 꼴보기 싫으시겠지만 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이 분노를 차분하게 잘 관찰해서 이해해보려고 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개인적으로 타락씨님의 그간 글들이 논리에 맞지않다고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긴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녜요, 저는 '감정', 예를 들어 누군가가 격앙되어 울분을 쏟아내는 것에는 아무 유감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한국일보 기사가 인용한 경찰관계자의 말이 눈에 밟히는 것도 행간에서 읽히는 그의 감정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이때 함께 발화되는 논거들이 사실에 부합하는가, 일련의 논지는 타당한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길 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유로 근거없는 낭설이나 부당한 주장을 유포하는 일이 정당화될 순 없을테니까요. 이런 잘못된 정보들의 유포와 확산이 방조된다면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드는 것 외에 무슨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애초에 저 둘이 필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 믿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비판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타락님이 논리적이라고 보는 것과 동일하게 반대쪽의 주장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어이없는 참사에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결론은 상식적입니다. 물론 그 근거가 되는 정보는 사실에 기반되어야하죠. 우려하시는 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음. 사회의 작동원리는 대략의 기승전결을 필요로 합니다. 이태원참사로 비롯된 이 거대서사는 지금 기와 승을 지나고 있는데 뒤에서 밀어밀어 했다고 한 무리들과 불법건축과 음악을 시끄럽게 튼 주변 상인들만 처벌하면서 끝나진 않을거에요. 그런 식으로 납득되는 기와 승이 아닙니다. 실체적 책임이 있는 자가 심판을 받아야하겠죠. 그러기 위한 명확한 무언가를 대라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본주의 최상위층에다관료주의로 점철된 그 사람들은 일종의 유령이고 미꾸라지죠.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만들어진 서사는 대충 꼬리 자르고 끝나는 단막극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이 정도의 어이없는 참사에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결론은 상식적입니다]

            동의합니다만.. 저는 저런 진술을 부정하거나 비판한 일도 없고, 이 게시판에 저런 온건한 의견이 있었나 싶기도 해서 왜 언급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그러기 위한 명확한 무언가를 대라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알지 못하는 무엇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는 알고자하는 노력이거나, 알게되기까지의 기다림이겠죠, 적당히 입맛에 맞는 아무 말이 아니라. 인생이 짧긴 합니다만, 대개 공소시효보다는 길죠.

            ---
            이하는 사족입니다.

            [자본주의 최상위층에다 관료주의로 점철된 그 사람들은 일종의 유령이고 미꾸라지]

            딱히 자본이나 권력의 상층에 속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죄를 은폐하여 처벌을 피하기를 원하고 종종 성공하기도 하죠. 법이 상류 계급에 더 관대한가라면 글쎄요, 재벌총수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실형을 받곤 하는 걸 보면 딱히.. 재산범과 위험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지 않나 하는 정도의 유감은 있습니다.
              1. 책임자들의 변명이 사실이라면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뉘앙스의 의견을 본것 같습니다. 잘못 본것이고 오해였다면 사과드립니다.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명확한 무언가가 실체적 진실은 아닙니다. 토끼머리 한 누군가 의 영상은 아주 찾기쉬운 명확한 중거겠죠. 곧 나올거고 아마 처벌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참사의 실체적 진실은 아닐것입니다. 세월호의 선장 역할일 뿐입니다. 권력자의 과실을 밝혀낼 명확한 증거를 말씀드린거에요.

              3.그 부분은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김학의무죄가 더 큰 인상으로 남고 누군가에겐 조두순 석방이 더 큰 인상이겠죠. 존중합니다.
                1.
                '어른들'은, 혹은 '국가'는 특정 직무나 직위에 있는 자만을 지칭하지 않고, 이때의 책임 또한 도의적 책임일 뿐, 작위나 부작위로 발생한 책임이 아니죠.

                [그들이 말하는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사고는 그 바깥에서 벌어졌다]는 문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령이 정한 책임의 한계를 말하고 있을 뿐 도의적 책임을 면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오인될 소지도 없다고 생각하구요.

                2.
                권력자의 과실 여부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겨우 구체적 사실들을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권력자의 과실'을 논한다면 망상에 가까울테고 그래야 할 필요란 뭘까 싶죠.

                3.
                김학의 판결을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인물 맞는데도 '무죄' 선고, 왜일까?]
                https://www.bbc.com/korean/news-50542284

                [판결문은 "건설업자 윤중천이 김 전 차관에게 2006년 10월부터 2007년경까지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속 인물도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명시했다.

                다만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 금품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2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권력자'를 비호한 결과라 단정할 수는 없겠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더 깊은 이해를 원하신다면 한국일보의 "윤중천 김학의 백서" 시리즈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https://hankookilbo.com/Collect/2278

                백서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해남 땅끝마을 바로 옆, 전남 완도에서 태어난 박준영(47)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다.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그는 '약촌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 과거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들을 대변해온 인물이다.

                재심 전문 변호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며 공론화에 나섰을 때 우려가 제기된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성범죄자 김학의 비호하는 변호사" "검찰 편드는 법조인" "윤석열 도우미" 등의 비아냥부터, '변절자' '배신자'로 낙인찍는 여권 지지자들의 비난도 이어졌다.

                곱지 않은 시선에도 박 변호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법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그것은 법조인으로 그가 첫걸음을 뗐을 때 마음에 새겼던 원칙이었다.]

                ---
                보다 간결한 버전을 원하신다면 박준영 변호사와 sbs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저는 박준영 변호사의 철학과 신념 뿐 아니라 음성과 어투까지 좋아하는 편이라 꼭 보시라 권해드리고 싶네요.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92881

                [먼저 전제로 말씀 드리고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초반에 여성들의 진술에 대해서 기록을 본 사람들은 (김학의가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상 무고에 가깝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김학의 전 차관 조사팀에 들어갈 당시만 해도 그 별장 영상에 어떤 자극성과 충격성, '이건 검찰이 묻어버린 사건이다. 문제가 많은 사건이다'라는 사전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기록을 보니까 이게 적어도 이 '성폭력' 주장과 (김학의 윤중천의) 합동강간 주장은 여성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겠구나. 오히려 과장, 왜곡된 진술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0.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감은 못하더라도 납득은 잘 하는 편이거든요. 타락님 이번 댓글은 여러 측면에서 많이 납득되었습니다. 

                  1. 네. 저는 타락님과 다르게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모두 포함한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책임있는 장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유감과 애도의 표현은 있지만 정치적인 사과는 둘째치고 최소한의 어른으로서 느낄 도의적 책임조차 회피하는 느낌이라서요. 천재지변처럼 예상못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의 정부 답변은 공감능력의 부재죠. 누군가는 책임회피성 발언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미안함을 느끼지만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계산된 발언이 아니라 그냥 이 참사에 상식적인 어른들이라면 느낄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단락은 타락님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 아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타락님은 법적 책임만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반박하지 않으셔도 돼요. 
                  2. 1번과 연관된 얘기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시기) 대중들의 분노가 권력자에게 향하는 것은 망상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반응이라 생각해요. 더군다나 참사 이후 대처때문에 감정적으로 분노가 증폭되는 겁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심증으로 범인을 확정하고 증거를 찾기 시작하는거죠. 비논리적이지만 이 과정들이 저에게 생뚱맞지는 않아요. 모든 책임있는 자들의 숙명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들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판단하는 이성적 접근과 대등한 비중으로 감정적인 것들로 세상은 굴러가죠.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셨는데 필요에 의해 발생했다기 보다 사람이 모여있는 그 어떤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의민주주의. 권력. 책임에 대한 대중의 욕구. 책임에 대한 회피. 억압. 분노. 이 사이클이 한국사회 최근 20년. 대략의 틀이잖아요. 
                  3. 음.. 저도 박변호사의 신념을 좋아합니다. 언급해주신 자료를 모두 보진 못했지만 대부분 보았고 대충의 서사는 알고 있어요. 성폭행에 대한 부분은 저도 납득됩니다. 문제는 성접대인데 그건 언급하신 것처럼 왜 공소시효를 넘기게 되었을까가 저에게는 주요 토픽이었습니다. 내용들을 다 아신다고 하니 왜 유령들이고 미꾸라지라고 제가 생각하는지 납득은 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학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음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법 적용이죠. 김학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었구요. 논쟁이 너무 가지에 가지를 치면 양쪽 다 소모적이고 산만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댓글은 타락님의 생각을 부정하고자 하는 시비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 듀게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저라도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말을 나눠보니 저랑 분명히 결은 다른 분이지만 여기의 몇몇분이 타락님에게 느끼는 것처럼 악의로 가득찬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의 대화가 충분히 즐거웠고, 현상을 저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일정 부분 반성도 되었어요. 남은 하루 잘 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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