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0월에 제가 올린 글 보신 분들 계시겠죠.
그 후에, 그래도 꽤나 진정성있는 여자경사분의 도움으로
신변보호 요청도 하고 심리상담도 받고, 진술도 곧바로 했습니다.
할 수 있는한 자세히.
국선 변호사 대동했고 블랙박스도 변호사와 담당 경찰과
확인도 했습니다.(담당 경찰분은 처음에 연락한 사람보다는
성의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너무 명확한 증거가 있었고, 본인도 실수든 뭐든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추행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가 관건이더군요.
10중순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 검사한테 연락 올거라더니 너무 연락이 없어
국선 변호사한테 연락했고
오늘 날벼락같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오히려 내가 무고죄로 고소 안당하기만을 바래야 할 처지가 되는군요.
변호사왈: 증거~법(검사의 결정이 절대적이다. 모든 결정은 검사가 한다!!!! 검사의 말이 법이다!)
나도 이런 결정은 거의 처음본다. 검사는 추행은 인정해도 처벌을 내리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여겨
(내 진술 모두 무시, 협박, 자신의 행동과시 등등)
무고죄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나 무고가 되면 국선변호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도
내가 도와주마.
항고하고 싶으면 항고해도 되나 법정에서 다시 증언해야 함. (상황복잡)
변호사도 꽤나 격분한것 같더군요. 바로 전화를 줬어요.
검사의 결정을 절대로 이해못하겠다고.
제가 원한건 그 성추행범이 벌금형이라도 받고 이런 일을 했을 때 댓가가 있다는걸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아무 여자가 또 추행하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검찰에
넘겨도 검찰에서 풀어주면 그만인걸요.
경찰들은 나에게 진술하라고 수없이 설득을 했어요. 뭐라고 할 말을 잃게 하네요.
경찰도 변호사도 너무 명백한 사건이라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이건 벌금형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검찰 XX 하나가 이상한 맘먹고 틀어버리면 그냥 끝인겁니다.
댓글에 설마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항고하라고 하지는 마세요.
전 지금 온몸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 사정 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하네요.
기사님께서 증언까지 하셨는데도 이런 식으로 처리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검찰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있는 거 정말 큰 문제네요 이런 댓글 밖에 못 달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힘내십시오 산호초님 ...
변호사도 "이런 일은 거의 없다. 아주 없다고는 못해도 거의 없다."
"기가 막히지만 검사가 결정내리면 억울하면 항고"하라는 거라더군요.
벌금도 아니고 기소유예도 아니고 불기소? 물적증거까지 제출된 사건에서 가해자가 "의도적인 신체 접촉"임을 인정했는데도 처벌을 받기에 "증거 불충분"이라구요? 기가 차서 쌍욕을 뱉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본 제가 이런한데 산호초님의 심정은 오죽할지 짐작이 조차 안됩니다.
제 진술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경찰도 변호사도 자기네 경험상 될 일이니까
진술도 받고 조사도 하고 했던겁니다. 이게 아사모사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검사가 "추행한건 알겠다. 근데, "의도"적인 걸로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거죠. 한마디로, "검사님의 생각"이면 다인 것이었습니다.
성추행범의 마음에 공감을 깊이했나봅니다. 술에 취해서 실수 좀 했는데 처벌 너무해, 그런겁니다.
이건 제가 막 쓰는게 아니라 변호사와의 대화에서 풀어낸 이야기들입니다.
제 경우는 아주 명확한 케이스입니다. 그냥 엉덩이를 만지고 버스가 흔들려서,,,이런 것도 증거(?)모아다가
고소할 수도 있지만 어렵죠. 그런데, 명확이고 나발이고 "검사님"이 "불기소처분"하시면 그만입니다.
제가 여기에 목숨걸 이유가 없고 성추행범이 나를 무고죄로 걸지만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분한 마음이 드네요. 너무 피곤한 과정을 거치셨는데 결과가 이러니 속상함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이런 세상 다같이 망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전 처음에 경찰한테 고발했던 것부터가 나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경찰들도 자기 할 바는 다했습니다. 경찰들은 시간이 남아나서 블랙박스 확보하고 조사하고 조서꾸미고
나를 설득하고, 몇번이나 연락하고 그랬겠습니까. 경찰단계에서 불만이 없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찰들은 자기할 바는 다했습니다. 여자경사 한사람은 정말 너무 진심으로 고마워했구요.
근데 생각해보면 신당역 살인사건도 그렇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경찰에서는 구속의견 내도
검찰에서 구속 수사 그냥 까버리면 그만이고, 지네들 맘대로 피해자 안중에도 없잖아요.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신 걸로 아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분합니다. 현실 상황이 이런 데도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할 정부는 여가부 폐지한다며 생색내는 걸 생각하니 더 화나고요.
이런게 바로 대한민국 검사님이라는걸 깊이 깨닫습니다. 난 올해 더럽게 운이 나쁘구나라는 생각과
성추행당하면 알아서 도망가라, 기분 더럽지만 더 괴롭힘 당하지 말아라.
진짜 위험한거 아니면 경찰이고 고소고 엮이면 X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성추행한 XX, 이런 일 처음도 아니고 앞으로도 신났죠. 변호사도 말했다니까요. "걸린게 첨이지
그런 놈이 그런 일이 처음이 아닐 거다. 나도 여잔데 진짜 화난다"
근데, 야~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은 확실합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더러운 일을 재수없게 겪는 사람 많고 저는 지금까지 운좋게 살다가 올해 재수 더러워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만,
진짜 성추행이라는게 고발하는게 맞다는 생각을 이제는 못합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고소하고 더럽고 황당한 일 겪은 사람 천지일거 같은데요.
청담동에서 술취한 놈이 애를 치어서 죽였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이건 뉴스에 났어요. 대한민국 검사님들이 이렇게 훌륭하신데 할 말이 없네요.
기분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더이상은 이 일로 피해당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해가 재수가 참 없어서, 화가 나고 절망적이라기보다, 화가 나서 정말 이 검사XX 확~ 처리(?)하고 싶지만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데 무슨 수로?
살아야죠. 그렇겠죠. 무고죄를 걱정하는 중이라니 기가막혀서.
원래 국선변호사가 무고죄는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도움을 주겠다는데
최악의 경우는 내가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무고죄에 법정까지 가야 합니다.
성추행당해서 고소한 죄로 법정까지 서게되면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미워요?라고 묻고 싶어지겠죠.
에효 힘내십시오
먹고 살려면 없던 힘도 끌어내야 합니다.
살아있으니 돈을 벌어야 하고, 살아있으니 힘도 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