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상황 발생시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정부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같은 돌발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올라온 글에 대해 곧바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사회교란 목적'이란 일방적 잣대를 들이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조차 생략한 채 사실상 사전검열에 나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천안함 사태 때 제기되었던 무수한 의혹들, 연평도 포격 이후의 전쟁 반대 글 같은 경우도 삭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절차도 무지 단순해서 정부에서 허위라고 포털 사이트에 통지만 해도 즉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상의 언론통제를 하겠다는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