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이 뜨거운 감자에 대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였던 것이 무상급식이었죠.
도지사와 교육감들 너나 할 것 없이 무상급식 찬양론을 펼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할 것 없이 대부분이 이 공약을 찬성했죠. 방법론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경상도의 친환경 무상급식의 좋은 예로 인해 많은 후보자, 동시에 당선자들이 무상급식 전면적 시행을 걸고 나왔지만
이것이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군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한판 싸움에서 더욱 유명해진 이 문제가
시류를 타고 점점 확산대더니 거의 모든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내세우네요.
만약 어떤 후보가 무상 급식을 말하지 않았다면 아이들을 위하지 않는 후보로 비추어졌을 거에요.
제가 걱정되는 점은 이 거대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기에
교육현장에서 다른 시급한 문제들이 우선순위에서 뒤쳐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사교육의 비정상적 거대화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교사수를 늘리거나, 공교육 내실화, 방과후 활동 지원 등
우리 나라는 교육 부분에서 쏟아부어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은데 말이죠.
저 또한 무상급식의 의의와 필요성 등에 공감하는 바이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른 분들은 무상급식, 이것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제가 언급한 내용들 중에서 사실관계에서 다른 부분은 댓글로 지적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