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시…특수본 반발로 진통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도 동시에 석방을 지휘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지시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 측이 대검 지시에 반발하고 있어 오늘(8일) 오전까지도 석방지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 측은 오늘 중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대검 지시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근거해 즉시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구금은 일단 유지되고 서울고등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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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거니 오빠 고교 동기 심우정
심우정 vs 박세현인 듯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어제(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사장급 이상 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대검 부장을 맡고 있는 검사장급 간부 7명 등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선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하자는 안이 논의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항고 자체가 2012년 헌재 위헌결정으로 인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구속 취소를 다투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고를 하지 않는 안에 대해선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미 헌재 위헌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항고를 하거나 석방을 하지 않을 경우 위험부담이 크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은 걸로 전해집니다.
실제 심우정 검찰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 석방’과 ‘항고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이 두가지 안에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석방지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https://naver.me/xq3RcUS5
ㅡ 이게 채널 A기사 전문인데
단독]대검 ‘대통령 석방·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론
이렇게 제목 뽑아놔 석방 확정된 것처럼 호도함
채널A가 서부지검 폭동 때 판사 이름 사진 다 띄운 곳
기사는 전문 다 읽어 봐야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84240&page=1
항고 포기한대요 ㅜㅜ 헌재가 파면내린다한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84180&page=1&searchType=search&search1=1&keys=%ED%95%AD%EA%B3%A0
검찰 항고도 안할건가봐요
ㅡ 이 할줌마 커뮤는 진짜 눈이 없는지 문해력 떨어지는지 같은 기사갖고 이런 글이 두 개나 올라 옴. 이렇게 되길 바라나 봄
이딴 글 쓸 시간에 기사전문 읽거나 정 걱정되면 안국역 가거나 검찰청 1인 시위를 하지
https://www.youtube.com/live/PFEvzyjoKh4?si=X9JlwfvHWGcKgMO2
민주당 대검찰청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