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사태는 여러모로 참 의미심장하네요
판결 전체를 당일 당시에 전체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개된 판결문도 다시 읽어보았구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대비해도 그렇지만
다수의견 그 자체로 일단 그 논리구성이나 문장의 짜임새 완성도가 너무 허접해요.
아니 대법관 씩이나 하는 놈들이 정치인들이 입에 발린듯이 "일반인이 느끼기에" 따위 같은 논거를 들 수가 있는거죠?
이건 100분 토론 같은데서 맨날 보던 귀신 시나락 까먹는 소리지 최고재판기관 재판관들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절차상의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어제 국회에서 법원 관계자를 불러 조지니 졸속재판 근거들,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판기록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설득해보겠다는 의지도 성실함도 없었던 재판이었다는거죠.
sns에서 팔로하는 사람들중에 정치 이야기 그간 거의 한번도 안하고 그저 돈벌 궁리만 하는 아주 평범한 변호사 하나가
완전 대법원을 씹어대더군요.
하긴 나 같은 법알못 평범한 시민도 듣기에 허접하고 보기에 민망하니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평소 민주당을 극혐하던 리버럴+진보적 성향의 계정주들이 하나같이 분노하며 "내가 이렇게까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한탄을 합니다.
대법원 사태 덕분에 이번 대선 공간에서 사회대개혁 같은 진보아젠다가 낄 틈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민주당의 패배는 곧 민주주의 종말을 의미한다는게 단순한 렉토릭이 아니라 현실인걸 12.3 으로 깨달아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보수는 이제 끝났다는걸 절감하게 됩니다.
보수 중에서도 가장 고결한 최상급 초엘리트라고 자부하던 애들이 이 지경이 되버렸으니까요.
이젠 보수의 미덕?이라 할만한 절차적 정당성이나 내용적 정합성 그리고 그에 이르는 어떤 절제와 성실함?
뭐 이런거 그냥 다 내팽겨 친거 아닙니까?
6.3 전에 어떻게든 이재명을 날려야 한다는 목표를 정해두고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그 자신들의 근원적 가치마저 훼절하는 대법원장 이하 9명의 대법관이라는 놈들을 보면서
이제 보수는 완전히 민주공화국에서 그 정당성에 조종이 울린게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직접 관짝에 못 박는 일만 남은거 같습니다.
윤석열이가 보는 유튜브,, 이 자들도 보는 것이 아닐까?...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끼리 구독하고, 또 지들이 만들고,,,
그것들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들이었고요. 단지 민낯이 드러난 것 뿐이고요. 그것들은 보수 세력도 아닌 그저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매국노 반란 세력 버러지만도 못한 것들입니다.
아 제가 잘못 썼네요. 맞습니다.
“ 보수 중에서도 가장 고결한 최상급 초엘리트라고 자부하던 애들이 이 지경이 되버렸으니까요.” 가 아니라
“ ….. 이 지경이라는것을 스스로 폭로하였으니까요”
하늘아래 새로운 건 없다더니... 딴지일보에서 브라질의 룰라대통령vs보우소나루대통령, 루스벨트대통령vs연방대법원 기사를 읽었습니다.
더러운 것들. 어떻게 이런 개판 사법부를 보이콧해야할까요 느그들의 모든 판결을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무섭게 전달해야할까요
사실 브라질 룰라급의 한국 법비의 난동은 이미 조국 사태때 있었지요.
그 당시에 비해 유권자 일반의 검찰과 법원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많이 개선된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당시 개아리를 틀던 조까 새끼들 다 어디서 뭐하는지 뒈졌는지? 지금의 한동훈 딸이나 심우정 딸에는 깍소리도 못내는 쓰레기들
아 맞습니다. 조국. 인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