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미네르바 vs MB정권.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39248 

 

http://www.google.com/search?sourceid=ie7&q=%ED%97%8C%EC%9E%AC+%EC%9C%84%ED%97%8C&rls=com.microsoft:ko:IE-SearchBox&ie=UTF-8&oe=UTF-8&rlz=1I7LGEL_ko___KR364

 

 

모두들 아시죠?

아침신문 모두에 1면을 장식했고, 엊저녁 TV뉴스에도 나왔었지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누구에겐가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입증 되면

현행 여러가지 법률로도 처벌과 배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적용하기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적용하여 이 사안 저 사안에 모두들 입을 닫게 만들뻔 했던..

 

위헌으로 결정 났답니다.

 

야호!

 

    • 이런 거 보면 3권 분리가 확실히 그냥 만든 제도는 아니구나 싶어요.
    • 박대성씨 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것으로 한국사회에 분명히 도움이 된 분이네요.
    • 박대성씨는 글을 쓴적이 없지요..
    • TV뉴스에 나온 박대성씨 얼굴이 밝게 빛나더군요. 잡혀 들어갈 때의 어둡고 어눌한 표정은 벗어 던졌어요.
      잘 잘못은 잘모르겠고, 암튼 그동안 고생은 많았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Atreyu 님과 같은 음모론자 때문에 박씨 마음고생이 더 크다는 것은 혹시 생각해보시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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