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무역보험공사의 기금 자체가 정부출연에 의해 조성된 겁니다. 수출 증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대출금의 1%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5~6% 의 매우 저리로 빌려주고 보증의 성격을 띄므로 보험손실금액도 발생합니다. 이걸 잘 운영하면 초기 출자 기금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방만하게 운영하면 계속해서 정부에서 출연금을 지급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http://bit.ly/dVjEPG 문화수출보험, 콘텐츠 수출 다변화 '일등공신' http://bit.ly/fUBPYC K-sure, 내년 문화수출보험 500억원으로 확대 - 문화수출보험은 흥행이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제작업체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1금융권에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콘텐츠 제작 업체들은 대개 제2, 3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 15% 이상의 금리 부담을 감수해왔다. 2008년부터 문화수출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제작 업체는 지원금의 1% 정도 보험료만 내고 1금융권에서 5∼6%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았다
http://bit.ly/dID6GF 혹평과 흥행…심형래 영화가 불러오는 논쟁 - 이에 대해 최민수 CJ엔터테인먼트 과장은 “처음에 수출보험공사의 문화수출보험 상품을 바탕으로 영화 제작비를 꾸리려다가 무산됐다”며 “현 영화 제작비 150억원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OSMU(원소스멀티유즈)사업 지원비로 받은 20억원 외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