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대가는 과연 얼마일까? (2/2)


2. 현역 일반병의 노동가치는 얼마일까


    그렇다면 정말 현역병의 노동가치는 어느 정도이며 적절한 임금은 어느 정도가 맞는 것일까요. 저는 직업군인들의 봉급이 

좋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기준으로 장교 중 가장 적은 금액을 받는 소위 1호봉의 월급은 96만 1,600원, 

소위 2호봉의 월급은 102만 3,900원입니다. 또 부사관 중 가장 적은 금액을 받는 하사 1호봉의 월급은 82만 5,700원, 하사 2호봉의 

월급은 85만 8,900원입니다. 단, 이것은 기본 급여이고, 각종 수당과 보조비가 꽤 다양해서 이를 합치면 이보다는 많은 액수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수당과 보조비를 포함한 실질적인 봉급은 정확히 산정하기가 힘든데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 본 것이라 신빙성은 좀 떨어지지만 

하사가 준9급 공무원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고 하니, 대강 100~120만 원 정도가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관련 정보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알려 주

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장교와 부사관의 가장 낮은 단계의 봉급이 약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다면 우선 부사관과 일반병 사이에도 

비슷한 정도의 임금 차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국방부가 책정한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계급별 지급기준 금액’입니다. 이에 따르면 소위는 월 1,661달러, 

하사는 1,482달러, 병사는 1,340달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011년 1월 10일 현재 환율 기준으로 소위는 186만 9,455원, 

하사는 166만 7,991원, 병사는 150만 8,170원이 됩니다.



    즉,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경우에는 병사에게도 예외적으로 ‘정당하고 합당한’ 봉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책정한 그 

금액은 보시다시피 하사보다 약간 적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 병사들의 실제 노동가치는 하사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일반 병사가 원래 받아야 할 월급은 본봉이 약 70 여만 원 가량,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적어도 90~1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바입니다. 지금의 현역병 월급은 적정 금액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지요. 노동가치에 비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니 이 글의 초두에서 말했던 대로 이는 ‘착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이 정도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걸 계산하지 않더라도 병사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거 누가 모르나? 하지만 우리나라는

병사들에게 그 정도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지불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현재의 낮은 병사 

봉급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표 1) 2010년 예산

      국가 전체 예산

  292조 8,000억

            국방부 예산

    29조 6,000억

            국방비 중 급여비

    10조 5,362억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1년 국가 예산은 292조 8,000억 원입니다. 국방부 예산은 국가 예산의 약 10%인 29조 6,000억 원이고요, 

그중 급여비가 10조 5,362억 원입니다. 급여비의 대부분은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액수이고, 병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이중 

약 7%에 불과합니다.



    만약 앞에서 산출해낸 병사적정 월급인 100만 원을 각각의 병사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병사 1인당 연봉은 1,200만 원이 됩니다. 

우리나라 병사의 수를 대강 55만 명이라고 잡았을 때, 1년에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는 6조 6,000억 원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국가 1년 예산이 292조 정도 되고, 국방비만 약 30조 가량 기본적으로 편성되는 나라에서 1년에 6조 가량을 더 증액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액수일까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로 불가능한 천문학적 액수’도 아닙니다. 다만 조 단위는 일반인들이 

가늠하기에는 너무 큰 숫자라서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어떤지 감이 잘 안 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소시민들에게 

현실감이 느껴지도록 수치를 변화시켜 보기로 합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2,484만 7,000명이고, 이중 취업자 수는 2,410만 9,000명입니다. 

일단 이 취업자군을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무리로 상정해 봅시다. 6조 6,000억 원을 취업자 수로 나누면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국민들이 1인당 얼마씩 더 부담해야 하는지 대강 감이 잡히겠지요. 나누었더니 27만 3,756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1년치고요, 12달로 다시 

나누어 보면 2만 2,813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한 달에 2만 2,813원씩만 세금으로 더 내면,

군대에 있는 55만 병사들에게 100만 원씩의 월급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3분기 현재 우리나라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66만 6,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부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재정 능력으로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지극히 단순하게 계산해 산출한 평균값에 불과합니다. ‘국방비’는 국민들의 소득에 따라서 차등 있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에게는 국방비를 아예 안 거두거나 몇 백원 내지 몇 천 원 정도만 명목상의 세금으로 거두고, 대신 고소득층이나 기업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 보장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은 고소득층이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2009년 기준 19.7% 정도로, OECD 평균(2008년 기준)인 26.7%보다 크게 낮아 조세부담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의무병의 수를 30만 명까지 줄이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비의

급여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교의 숫자를 절반 정도로 줄이고 그 예산을 병사 급여비로 돌린다면 6조 원의 증액까지도 필요 없고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급여비에 약간의 예산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병사 임금 현실화를 실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군복무가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세상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만 

고맙다느니 안보가 소중하다느니 하면서 떠드는 것은 하나마나한 일입니다. 예컨대 돈 한 푼 안 들이고 날로 먹으려 드는 국방부의 군가산점 

언론플레이는 기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군 복무자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면 그에 맞는 봉급을 지불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한창  

나이에 군대에 끌려가 나라를 위해 복무한 젊은이들이 퇴직금 포함 2,500만 원 정도는 쥐고 사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학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작은 장사의 밑천으로 삼을 수도 있고, 결혼 자금으로도 쓸 수 있겠죠. 군 복무자들이 사회생활을 재개하는 데 종자돈으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말도 안 되는 병사 임금 체계로는 국가 차원에서 끊임없이 50여 만 명의 경제적 잉여들을 재생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월급을 지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50여 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조한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외형상으로는 국방예산의 

증가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 예산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글의 초두에서 “군가산점 외의 다른 보상이 가능했으면 지금까지 안 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가능한데도 안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려고 하면 가능하지만 아무도 하자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머뭇

거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하신 반란군 수괴 박 모 대통령께선 평소 이런 훌륭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면 된다!”  

    • 흠 거꾸로 일자리 창출효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 같지만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귀족 군대 논란이 신문 지상을 수놓고 ㅎㅎ
      지금까지 싸게 부려먹었는데 절대 파격적으로 올려주지 않겠죠.
    •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국방예산에서 6조 가량을 사병월급으로 증액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 독재자라면 하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군인들 월급 인상을 위해 당장 니들 주머니에서 2만원씩 매달 걷겠다' 라고 했을때 저항없이 순순히 내진 않을 것 같군요. 병역필한 남자들중 일부는 '나는 몇천원 받고 일했는데!' 라면서 거부할 것이고, 일부 여성분들께서는 '군대는 남자가 가는건데 내가 왜내? 우린 애 낳는다고! 저출산 시대에 육아/출산 지원이 먼저 아냐?' 라고 할것이며, 신체적인 문제로 병역을 필하지 못한 분들중 일부는 (안이 부자가 아닌 이상)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군인보다는 장애인/저소득층 복지부터 신경쓰라고!라고 하겠죠...(먼산..)
      그리고 최소한 표를 신경쓰는 정치인이라면 '하면 된다!' 를 신봉해도 곤란합니다. '하면 된다' 때문에 우리가 강바닥에 돈을 퍼붇고 있지 않습니까..
    • 아직 사회적 시선이 군복무를 일종의 책무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군복무를 의무라 하지, 희생이라곤 하지 않으니까...
    • 칸막이님이 이 글을 쓰신 건 '정말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사병 봉급 현실화가 '이론상 불가능은 아님'을 말하려는 것 같은데요.
    • digression / 이론상으로는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도 가능합니다.
    •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사람들은 징병제를 거의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누가 어떤 식으로든 그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많은 정책들이 그렇듯이 공론화를 통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게 하고, 어느 시점에서 공감을 얻으면 정책으로 시행되게 해야죠.
    • 가라 / 근데 이 케이스의 현실성은 타임머신 개발보다는 '강바닥 파기가 타당한 사업이라고 국민을 설득시킨 후 실제로 그 일을 실행하기'쪽에 훨씬 가깝겠죠.
    • 가라/ 동성애 결혼 제도화를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겠죠. 그래도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공론화하자는 시도는 '독재자'나 '타임머신' 아니라도 필요합니다. 옳은 방향이라는 공감대가 소수로부터 생기고 이슈를 제기하고 공론화하고 정치적으로 지지자들을 모아가고 뭐 이런 게 정치아닌가 싶습니다.
    • 100만원을 '적절한 대가'로 지급하는 모병제를 실시하면 사병은 만명도 안남겠네요
    • digression, 호레이쇼 / '한사람이 월 2만원씩만 내면 사병들 월급 100만원 줄수 있다' '하면 된다' 라는 계산이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이브한걸지도 모르겠지만, '여력이 있다면 사병들 월급 올려줘야지, 징병제보다는 모병제로 가야지' 라는건 누구나 생각하지 않나요? 그걸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죠. 이런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계산이 아니라 좀 더 그럴듯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 칸막이님 빼고 제가 말하려니 좀 이상하긴 하지만,칸막이님이 애초 문제제기 하신 건 사람들이 징병제 하에서 돈 (거의) 안 받는 건 당연하다, 그 돈 다 주는 건 비현실적이다, 같은 말을 하고 거기서부터 (군가산점 같은) 이상한 대안이 나온다는 거죠.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는 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문제이고, 그 실현 수단인 액수도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을 더 정교하게 하는 건, 조력자든 비판자든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이디어의 고갱이가 옳고 틀린 거랑은 다른 듯 합니다. 의료보험 돈 더 내고 본인부담금을 거의 없애자는 주장도 요새는 진짜 이슈화 되려고 하던데, 그것도 초기엔 아이디어 컨셉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었겠죠(찬반을 떠나서요.)
    • 호레이쇼 / 그러니까 제말이.. 제가 나이브한건지 모르지만 다들 당연하다고는 생각 안한다는거죠. (최소한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가 한달에 2만원씩만 더 내면 되요~ 우왕~' 이런 글보다는 좀 더 정교한 글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올려주신 칸막이님 글의 수준을 봤을때는 더요.
    • 제가 이 글을 쓴 목적은 해당 문제의 논점을 구체화하여 가시 거리 안에 넣는 데 있습니다.

      군 가산점 논의이건, 모병제 논의이건, 병사 처우 개선 논의이건 항상 돈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에겐 그런
      엄청난 돈이 없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데,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돈의 액수는 얼마이며,
      우리의 부담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종의 '환상'이 논의를 짓누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곤 했는데요, 그래서 수치를 이용해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 것이지요.

      그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분명 돈이 듭니다만, '너무 엄청나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액수다'라고 손을 내저을 정도의
      액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요는 우리의 경제적 능력이나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군복무의 가치에 대한 인식 문제, 설득의 문제,
      공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라님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하셨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반대할 거니까 안돼"라는 논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사 월급의 현실화는 일단 당위적인 면에서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데다 지극히 보편적인 관심사거든요.
      정말로 국민들이 자기 자식이 군대에서 사람대접 받고, 제대할 때 2,500만 원을 쥐고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반대할까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고도 강력한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도 국민이니까요.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지적보다는, 정책 수행에 필요한 돈의 대략적 범위가 수치를 통해 밝혀진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설득력 있는 논리로 병사의 월급 현실화를 반대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더 궁금합니다. 병사들에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자는 주장에 대해 '주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부담스러운 입장이 아닐까요.
    • 칸막이님의 견해에 매우 공감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병사 월급 현실화는 어느정도 계산이 가능할까 궁금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이슈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까운 선거때에 누군가 이 아이디어로 정책화해서 공약으로 걸로 나왔으면 좋겠군요.
    • 칸막이 /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분배우선순위도 정해집니다. 아이들 무료급식도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시급한 일들이 많아서 지금은 곤란하다' 인거죠. 당장 칸막이님이 무조건 사용용처를 정할 수 있는 예산이 6조가 있다고 합시다. 눈 딱감고 군인 월급 현실화에 쓰실까요? 누구처럼 22조를 땅파는데 쳐박기 위해 여기저기서 예산을 끌어와 만들만한 '강력한 의지와 신념(그리고 이익)'이 없는 이상은 예산을 만들기도 어렵고, 또 만들어봐야 여기저기서 '그게 정말 급해?' 라고 태클 들어올겁니다.
      지금 당장 대중들이 떠드는 이슈는 실업과 저출산 문제이지, 군인노동력 착취가 아니죠. 사람들은 군인 월급을 정상화 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1순위가 되는 것이냐에 동의를 안할 뿐이지요.

      듀게에도 흔하게 보이지만, 앞으로 결혼할 생각도 없고 자식 낳을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군인 월급 현실화를 위해 월 2만원씩 더 내놔라' 라고 하면 흔쾌히 내지는 않을 겁니다. '낸것보다 더 받는다' 라는 국민연금도 어떻게든 안내고 덜내려고 난리인걸요.
    • 군인 노동력 착취 문제의 해결에는 실업과 저출산 문제 해결도 부분 연결되지 않나요? 군 제대했을 때 모든 남성들이 2천 5백 만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실업과 이에 연결된 저출산 문제도 많이 완화되지 않겠어요? 아니...본문을 안읽으셨나 싶군요.
    • Bigcat / 음.. 군인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자기가 받은 돈을 숙식비외에 모두 모으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대할때 2500만원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건 6조를 사병 월급으로 증액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자는데 조세저항이 없을거라고 믿는 것 만큼 이상적이죠. 차라리 소비가 늘어나서 경기가 살아날거라면 모를까.
      • 받은 월급을 탕진할지 꼬박꼬박 저축해서 이자까지 붙여나올지는 개인의 의지 영역이니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순위의 문제는 예로 드신 실업 문제나 저출산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어떤 문제든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고 논의되지도 않은 다른 정책을 위해 병사월급 현실화라는 정책 자체를 추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역시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전 증세를 통한 복지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양자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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