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돈으로 왜 부자들 사는집의 화제를 꺼줘야 합니까. 그 정도는 자기돈으로 해야죠. 아닌가요? 의무교육이라면 교육에 수반되는 급식도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애들 밥 굶기고 교육시킬거 아니라면.. 저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숱하는 비유를 만들수 있습니다. 부자들 집에 도둑이 들면 경찰은 그에 대한 비용을 받고 나서 도둑을 잡아줘야 할것이고 부자동네에 가로등 설치하는건 개인돈으로 해야되고.등등.
그리고 저 주장이 더 결정적으로 어처구니 없는것은.대다수 사람들의 내가 내는 세금보다는 부자가 내는 세금이 더 많다는거.-_- 아 물론 한국의 조세 불균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지만.어쨌거나 절대적인 액수로 볼때는 부자가 대다수 중산층이하보다는 내는 돈이 많은건 맞죠. 즉 내가 내는돈으로 부자들 밥을 먹여주는게 아니라.실상은 부자들이 돈을 더 내니까 자기 아들 딸이 밥을 먹는겁니다.
'왜 내돈으로 부잣집 애들 밥값을 냄? 혹 가난한 애들 지원해줘야함?'이라는 화두는 좀 언급할거리가 없는듯 싶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현직자들의 좀더 논리적인 주장은 '지금도 학교에서 급식을 할수 없을만큼 가난한 아이들은 100% 지원되고 있다.여유가 되는 그 외 아이들에게도 모두 무상급식을 성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오히려 그돈으로 부족한 학교내의 학습,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투자되는거라면 찬성하겠으나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도 인듯 싶네요.
5명의 사람이 각각 부자1, 서민2, 극빈층2이라고 하고 조성해야할 금액이 밥값 인당 4,000원이라고 하면 20,000원이죠.
그걸 부자는 10,000원, 서민은 4,000원, 극빈층은 1,000원 정도로 해서 내서 조성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니가 낸 돈은 니 아이 밥 먹이는 데 쓰거나 고소득층이 낸 돈을 조금 더 해서 니 아이 밥 먹이는데 쓴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 전에 조세제도에 대한 개정은 있어야겠죠. 부자감세 같은 것은 손 좀 보고.
주근깨/ 그게 그렇지가 못한 것이,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내 주변엔' 근거를 댄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재정이 풍성하지 못한 지자체에 속한 교육기관에서는 100% 급식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상급식이 어린 아이들의 계급화를 조장한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가죠.
mad hatter,비밀의 청춘/저도 관련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제가 특별히 뭘 주장하고 싶은생각도 없고요.단지 주변사람의 얘기를 들으니 그쪽 얘기도 타당하다고 느꼈었지요.
1.한국에서 특정지역의 특정 공교육기관내에서 '돈이 없어서' 결식아동들을 위한 급식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건 사실인지 일단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할것 같아요.내주변엔..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이고 원칙적으로는 현재로서도 모든 기관내에서 결식 아동들을 위한 예산이 강제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지원되야 한다고 들었거든요.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 확실친 않습니다만. 그리고 같은 관점이라면 '재정이 풍부하지 못해 결식아동들'조차 지원못하는 현실에서, 그 범위를 '모든 학생'들로 오히려 확장하는건 좀 어폐가 있을것 같네요.
주근깨/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지역 결식아동은 굶깁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번에 그 중앙부처의 지원예산을 삭감했다는 겁니다.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삭감 건 때문에 당장 겨울 방학동안 지원할 수 있는 아동 숫자가 줄었다는 보도가 있죠.
아예 예산이 없다.. 가 아니라 부족해서 지원할 수 있는 아동숫자가 줄었다구요. 강제적으로 예산 편성 하면 뭘 합니까. 실제로 굶는 애들이 늘었는데.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이 아는 건 '본인의 현장' 이죠. 그게 '내 주변엔' 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돈 많았는데 굶겼어요. 욕해도 시원찮을 학교긴 했죠. 이것도 전형적인 케바케스런 이야기긴 하지만요. 그런데 주근깨님 글 읽어보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고등학교가 아무래도 돈 있는데도 눈 깜짝 안 하고 안 먹였네요. 이러니까 의무급식해야 됩니다. (갑자기 옛날 일 생각하니까 울컥하네요)
급식비 못내면 학교에서 '어머니회, 어린이회'에서 모급합니다. 그러면 모금받아서 급식비 보전받는데 그런 대상자한테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심하게 말하면 '얻어먹는 쪽'과 '먹여살리는 쪽'이 존재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세대가 자라면 포퓰리즘 보다 더 무서운 무기력한 사회계층이 탄생한다는 걸 알아야죠.
willow/저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복지,질의 확충의 의미로,즉 말씀하시는 '무상교육'의 연장선상으로 무상급식을 주장하는거라면 오히려 공감가는데(물론 정말 현재 교육현장에서, 학생모두에게 의무적으로 무상급식을 확충하는게 다른 무엇보다 선행되야 하는일인가.그렇지 않은가.라는 점에서 논란이 존재할수밖에 없겠죠.예산이라는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날수도 없는것이고,전체 무상급식을 진행하면서 분명 소외되거나,줄어들 교육의 다른재정 분야들이 존재할테니까요).
그저 급식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하는 주장은 감동적이긴 한데 무상급식이 진행되야 할 대표적인 이유로 주장하기엔 좀 무리한것 같아요.정말 그게 문제라면 결식아동들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좀더 효과적인 대책이 모색되야하는거지.. 결식자의 존재를 타아이들에게 숨기기 위해 모든아이들에게 급식을 같은방식으로 지급한다..하는건...뭐랄까.살인을 감추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떠오른달까요;
주근깨/ 아니, 예산이 다 편성되어서 학교에서 급식비 못 내는 애들 지원에는 문제가 없어서 '100% 굶는 아이가 없다' 고 인용하셨잖습니까? 저는 실제로 '굶는 아이들은 있다' 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예산 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점을 말씀드린 건데요. 그리고 그 분이 현장에서 근무하지만 전체적인 사정엔 어두울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구요. 본인의 경험 근거가 잘못된 관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말을 돌리시죠?
신문 안보세요? 중앙 부처에서 예산을 '삭감' 했다구요. 예산 편성이라는 게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파이를 더 키워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쓸 데 없고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사업에는 잘도 몇백억씩 예산을 편성하면서 왜 그런 중요한 교육적 문제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는 효율성이나 예산 문제라고 보기에는 기회비용이 큰 것도 아닌데 단지 반대하는 세력들의 심리는 구별이 필요하다는 느낌..그런 사람들이 자주 쓰는 포퓰리즘이나 무임승차 같은 어휘를 보면 속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다는 인식을 느끼게 잡아둬야 하는..
정혜신씨처럼 심리적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선별하지 말고 무조건 차별없이 무상급식 해야한다는 주장은 물론 교육적으로 중요한 논리이지만 이 역시 무상급식이 약자에 대한 보실핌 혹은 시혜라는 인도주의적 관점에 서 있어 문제입니다. 무상급식은 약자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아니고, 국가의 의무입니다, 라고 녹색평론 115호(2010년 11-12월호)에서 김종철씨가 얘기하셨는데, 링크가 어려워 그냥 대충 옮겨적었습니다. 이분은 더 나아가서 무상급식은 기본소득과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아주 열심히 얘기하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글 여실 정도로 관심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듯해요. 참고로 기본소득은, 생계수단, 소득수준, 직업유무 묻지않고 모든 시민에게 일정 소득을 정기적으로 국가가 주는 제도를 말한다네요. 복지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 개개인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일종의 '배당금'으로 간주해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보다 국민배당, 시민배당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도 있구요. 알래스카에서는 수십년째 모든 주민들에게 매년 천만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한대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당이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개념인데 워낙 작은 정당이라 뭐 반향이 없지요, 아직은.
mad hatter/일단 님과 싸울 생각도 없고,싸울 논리도 아닌데 왜 그리 들이대시는지;;;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1.저도 실제 결식아동들이 정말 지원받지 못해서(의지가 아니라) 밥을 못먹는 경우가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수 없어요.사실 mad hatter님이 언급하신 그 기사를 봐도 잘 모르겠네요.어쨌든 원칙적으로 현재도 공교육기관내에서 의무적으로 결식아동들을 지원해주아야한다.는게 원칙이라는거였구요.즉 현재도 시스템이 존재한다는거죠.예산문제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부분을 손봐야하는거겠지요.
주근깨/ 현장 얘기는 뭐 그렇다 칩시다. 예전 제 고등학교처럼 등쳐먹는 학교들이야 언제나 있을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그 부분을 손보는 거에서 멈추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mad hatter님처럼 요상하고 국민에게 반대받는 사업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의무급식하자는 게 왜 허황되어 보인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의무급식하자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게 다른 것보다 선행될만한 이유는 또 한 번 더 충족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결식아동 지원 대상의 굴욕감...은 엄청난 것이겠지만 감상적인 걸로 치부하셨으니 이건 또 제외하구요.
"부자들 밥 먹는데 왜 내 세금을 쓰느냐?" 라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 제기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쉽게 타파될 수 있고,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바로 사라질 수 있는 의견도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문제는 초점을 "내 세금"이라는 데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 밥"에 맞출 때 선명해 진다고 봅니다. 과연 "급식"이 "의무"화 될만큼 사회 전체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을만큼 절박하고 당연한 문제냐 라는 겁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국경을 방위하는 것은 청동기 시대 이래로 대표적인 국가의 서비스였던만큼, 이걸 국가가 공급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추가 서비스를 하기 시작할 때, 어디까지가 누구나 쉽게 공감하는 범위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무 교육"이라는 것은, 갑오개혁중인 19세기말에 구상된 이래 역사가 1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성원 전원이 공감하는 범위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육이 무상 지원 되는 것이 옳습니까? 이 문제는 대학교육이 무상화된 서유럽 각국에서도 항상 논쟁거리가 되는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그 가치판단에 주어지는 감성도 비슷 합니다. 대학교육은 주로 지식인, 상류층이 좋아하고 사회지도층이 몰리게 되는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에 쓰이는 막대한 예산에 아무 혜택 못받는 공장에서 일하는 고졸 육체 노동자들은 도리어 고졸 후에 먼저 취업해서 소득세로 돈바치는 일이나 하게 되다니?
자식들 먹일 "밥"을 세금으로 균등하게 지원한다는 발상은 역사적으로 꽤나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령 도덕적으로 옳고 논리적으로 타당하다하더라도, 상당수 대중이 느끼기에 거부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뛰어난 철학자나 똑똑한 경제학자의 지시대로 운영하는 사회가 아닌, 민주사회에서는 이렇게 다수가 느끼고 있는 그러한 낯설음 자체도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문제"로 모두다 조금만 생각한다고 바로 풀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근깨/ 물음표 정도 썼다고 '흥분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모티콘 써가며 글 적는 건 오히려 '도발'로 느껴질 수 있죠. 특히 논쟁에서 상대방 보고 흥분하지 말라느니 하면서 이모티콘 쓰는 건 완벽한 도발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만한다고 한 겁니다. 특히 '감상적'이라느니 '허황되'다느니 '살인을 감추기 위해 전쟁' 이라느니 슬쩍 슬쩍 선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쓰면서 상대 보고는 '들이댄다'라..
비밀의 청춘/ 1. 결식아동들이 느끼는 굴욕감을 감상적인것으로 얘기하는게 아니라,결식아동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모든 아이들에게 같은방식으로 급식을 무상지원한다.는게 좀 이상적인 상황이라는거죠.언급하신 칼럼을 들어서, 수술때문에 머리를 민 아이를 위해 전체 학생이 머리를 미는것과 비교하기엔..일단 전학생 무료급식 지원이라는건 상당한 돈이 드는 일이니까요..살인 운운했던 예시는 좀 그릇되었음을 고백합니다;; 2. 4대강 할 돈으로 무상급식하자! 하는 선상은 일단 찬성이요.~ ^^; 3.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현실적으로 현재 정말 '무상급식'을 시행할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하는 것이고,우선순위가 되야할정도로 중요한가.하는 점이라는거죠. 말씀하신것처럼 4대강 포기하고 그 돈빼서 무상급식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교육,복지 예산은 정해진것이고 전체 아이들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면 오히려 다른부분에 있어선 더 열악하게 변하는,혹은 열악한채로 내버려지는 분야가 존재할수밖에 없는거잖아요.정말 무상급식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만 결식아동들의 지원을 확충해서 충분히 배려해주고,다른 학교내의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는게 전 아이들을 모두 무상급식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볼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곽재식/ 아 물론 새로운 일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생각한게 이 정도로 이 사안이 대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을 게 지금정도 밖에 없을 거라고 느꼈거든요. 저는 이 사안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상당한 대중은, 곽재식 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것에 대한 사람들의 낯설음을 겨냥한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이렇게 표면화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의무급식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같은 것을 민주당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앞서 잘 설명...이라고 쓰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이것도 힘들라나 생각이 드네요.
주근깨/ 아 뭐 무슨 뜻인지는 캐치했습니다. 뭐 표현이 상당히 거시기했던 게 있었던 건 인정하셨듯이 사실이니까요. )허허 아 그런데 저는 지금 이슈화된 김에 , 즉 쇠뿔도 단김에 뺐음 합니다. 그리고 님 말씀처럼 열악해질 분야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사실이긴 하죠.
항상 무상 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막히는 부분이 '결국 급식관련하여 편성될 예산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이었고 이 공백을 어떻게 매우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교육정책상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관련예산을 검토하여 세수에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하야 한다...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드랬지요. 하지만 그런 저도 무상급식이 다른 교육 현안들과 비교하여 시급한 문제인가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황이었으니 결국 그이상 가면 할말이 없어지더군요. 본의아니게 감정 상하신 분들께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의견 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특히 곽재식님의 '범위' 이야기는 뭔가 속으로 생각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되던 것을 끄집어 주신것 같아 속이 뻥 뚫리는것 같네요
주근깨님 말씀대로 무상급식이 과연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사안들은 무상급식만큼 이슈화가 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이미 이슈가 되었고, 상당한 지지도 받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을 먼저 시도하고, 이를 동력으로 삼아 다른 사안들로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교육 혹은 복지 쪽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산 증액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는 이들에게 '공동체의 의무와 책임의 범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무상급식 논란이 그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겠 지요.
곽재식님 말씀 공감가는게.. 저도 처음 무상급식 이슈 나왔을 때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의무교육이라면 교육에 수반되는 급식도 당근 국가의 의무가 아닌가, 어쩌면 너무 늦었고 이제라도 다행..반대쪽 인간들은 정말 이해가 안된다는 생각밖에 안들었는데. 실지로 주변의 평범한 여러 사람들과 이 얘기 나눠보니 MB나 딴나라당 쪽 절대 아니고 평소 멀쩡했던 제쪽이었던 사람들까지도 이게 전혀 당연하지가 않더라구요. 거부감이 상당한 걸 보자니..저도 머리가 복잡해지던 차네요.
의무라고 아이들을 학교에 몰아 넣었으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밥을 줘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당연하지 않다고 국민적으로 합의한다면 국가공무원/공공기간 근무자의 식대나 예비군 점심비 모두 없애는게 공정할 것 같습니다. 급식은 복지가 아니라 그냥 의무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국방의 의무나 세금 내는 것과 같이요. 국가가 해야 할 의무죠.
저 말이 굉장히 잘 먹혀들어가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옛날에 의보민영화 얘기 나왔을 때, 미국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슴에도, '내가 다소 손해를 볼지언정 내 돈으로 상관없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나아' 라고 한 마디로 논의에 끝장을 내버리시더군요. 무상급식... 간만에 야당이 괜찮은 이슈를 만들어서 여당을 코너로 몰았나 했더니 참 멋진 카운터였습니다. 아니, 비아냥 빼고 진심으로. 그사람들이 이슈 하난 정말 잘 만들어내요. 가려운 델 잘 긁는달까.
한나라당 주장대로 가난한 집 애들부터 순차적으로 무상으로 급식을 주는 게 맞다면, 역으로 부잣집 애들한테는 무상교육을 해 주지 말 것은 물론이고, 좀 더 나아가서 대학 등록금까지도 보호자의 소득 대비로 내게 하면 어떨까 생각은 해봤어요. 극빈층은 전액 지원해주고, 이건희씨 손자는 학기당 몇억씩 받는 식으로 말이죠. 지금 저들이 말하는 논리가 딱 이거 아닌가 합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