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에 무상복지와 세금에 대한 칼럼이 실렸군요. 좀 냉정한 이야기지만 읽어볼만한 것 같습니다.

• ni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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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27
• 2,666 회
• 6 건

1. • 하미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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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1-27

   좋은 글이네요 링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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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Bigca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1-27

   고용시장 개선과 노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우리의 사회복지는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다. 그러나 시작과 동시에 선진국의 복지국가 체제를 무너뜨린 중대한 도전들과 맞닥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마지막 문장 맘에 드는군요. 우리 사회가 처한 핵심을 잘 짚었네요.

   고용시장 개선과 노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우리의 사회복지는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다. 그러나 시작과 동시에 선진국의 복지국가 체제를 무너뜨린 중대한 도전들과 맞닥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br /><br />--------------------<br />마지막 문장 맘에 드는군요. 우리 사회가 처한 핵심을 잘 짚었네요.
3. • 뚜루뚜르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1-27

   하지만 복지 국가의 얼개를 어느 수준까지는 잡아야하는 것이, 출산률이 낮아도 너무 낮아요.
   OECD 가입 국가 중 독보적 1위이니 할 말이 없죠.
   이는 교육, 최저임금, 초과 노동시 정확한 수당 지급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만으로도 큰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득권이 뭐 하나 뺏기지 않으려 한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복지 국가의 얼개를 어느 수준까지는 잡아야하는 것이, 출산률이 낮아도 너무 낮아요. <br />OECD 가입 국가 중 독보적 1위이니 할 말이 없죠. <br />이는 교육, 최저임금, 초과 노동시 정확한 수당 지급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만으로도 큰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br />문제는 기득권이 뭐 하나 뺏기지 않으려 한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4. • 불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1-27

   노인의료 문제는 정말 막막하네요. 그걸 해결하려면 결국 출산률을 높여야 하고, 그러려면 다시 복지예산을 올려야 하고..

   노인의료 문제는 정말 막막하네요. 그걸 해결하려면 결국 출산률을 높여야 하고, 그러려면 다시 복지예산을 올려야 하고..
5. • ㅋ'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1-27

   조금더 자세하게 써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조금더 자세하게 써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6. • 데메킨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1-27

   선거만 했다 하면 평균적으로 딴날당이 70%이상 차지하고, 신문시장에서 조중동의 점유율이 80%이상인 상황에서 북유럽향 복지를 아무리 우겨봐야 뭐 현실에 반영할 방법이 없죠.

   선거만 했다 하면 평균적으로 딴날당이 70%이상 차지하고, 신문시장에서 조중동의 점유율이 80%이상인 상황에서 북유럽향 복지를 아무리 우겨봐야 뭐 현실에 반영할 방법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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