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곤뎁쇼. 근데 원래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_- 외국 플레이어들도 처음 뚫을 때는 다 저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깐 신사업이란 새로운 영업이란 모두 하이리스크. 대기업들이 점점 안하려고 하니깐 정부가 지원해주는거죠. 전 어찌보면 국가경쟁력 키우는데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MB편은 들기 싫지만. -_ㅠ
이런 방식으로 사업하는게 관례였다고 해도, 이런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것까지 다 공개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공개 안했는지는 잘 알겠지만요. 원전수주 당시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12조 28년간 거치해서 대출해준다까지 밝히면 mb정권에 대한 치사가 확연히 줄었을테죠.) 이거 취재하신 기자분도 업계 관례를 모르시는게 아니라 정보공개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취재하신걸테구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를수 밖에 없잖아요, 관례라는게요.
livehigh/ 네 물론 말씀하신 관점에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기사를 보자마자 든 생각이 저거 한건 먹으려고 돈쓰는건 아니잖나? 싶기도 했구요. 그럼에도 제가 이 사안에 다소나마 비판적인건, 정부가 관련된 내용을 '애써 숨기려는 제스쳐'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규모가 저정도가 되면 국내에서의 여론수렴이나 뭐 이런 절차들도 있어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울러 돈도 돈이지만 '파병' 문제가 특히 더 거슬리구요. 사람 목숨 오가는건데 ...
라면먹고갈래요?/ 기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꽤 많을지도... 2580같은 프로그램은 폄훼하고 싶진 않지만 팩트 체킹보다 감정에 좀 더 휩싸이는 경우가 꽤 있죠. 2580은 모르겠는데, 뉴스추적, 추적60분 같은 PD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작가들이 취재한다고 들었던 거 같아서..
여튼 뭐 파병은 문제고, 정부가 애초부터 원전 홍보를 이 정도까지 안했다면 이렇게까지 파급효과가 커지지도 않았을 거라는 측면에서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듯 하네요.
관례 아닙니다. 신사업이고 리스크가 크고 하니 정부가 지원하고 어쩌구 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일은 그런 케이스가 전혀 아닙니다. 뒷감당은 어차피 우리가 하지 않으니 우리는 실적이나 챙기자는 전형적인 한건주의일 뿐입니다. 그렇게 기자회견 싫어하는 가카가 무려 UAE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기자회견을 하며 제2의 중동 붐이니 뭐니 자화자찬하던 걸 생각해보면 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시 청와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같았으면 꽃가루 뿌리고 카퍼레이드 할 일이라도 솔직히 유치뽕짝스런 선전도 대대적으로 했었지요.
하지만. 수주 당시부터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었고 가장 큰 의문은 정부의 홍보대로 원전 건설비용을 UAE 측이 전부 지급하고 우리는 그 돈을 벌며 룰루랄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라는 말이 많았고 실제 한국수출입 은행이 맡은 UAE 원전 자금조달 스케쥴을 보면 한국이 원전 지어주고 나중에 운영 수익을 받는 BTO 방식에 가깝습니다. 문제의 이 자금 조달이 1년 넘게 되지 않아 유대 금융자본 끌어들이려고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와 컨택했지만 실패했다는 얘기가 떠돌 정도로 자금 조달이 되지 않고 있으니 공사가 진행될 리 없죠.
왜? 공사 비용을 정부 홍보대로 UAE가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이 사실상의 자금조달원인데 이쪽에서 자금 조달이 되지 않고 있으니 공사 진행이 될 수가 없죠. UAE 원전은 수주를 통해 가카의 말씀대로 제2의 중동 붐 어쩌구가 일어 원전 수출로 우리나라 만만세!를 외치게 되는 시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한 실적 하나 올렸다는 홍보를 위해 2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지나서야 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또한 준공 이후 투자 수익을 제대로 뽑을 수 있을 지도 모르는 사업에 한국이 PF 방식으로 투자를 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일 뿐입니다. 특전사 파병은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부분이구요.
또 한가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원전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개발한 APR1400 이란 녀석이 UAE에 공사할 녀석이고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려는 녀석인데 안정성과 관련해 국내 인증만 받았을 뿐 해외에선 설계 인증 정도만 받았을 뿐 정식 인증은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 한전이 작년에 핀란드에 APR1400을 수출하려 했지만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무산되었죠. UAE 원전 규제 당국이 APR1400에 대한 안전성 검사 기간을 1년 6개월로 잡고 있지만 국내외 적지 않은 곳에서 안전성 문제로 원전 건설이 지체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사비는 상승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안전성 문제나 공사비 상승 문제는 정부 입에서 절대 나오지 않고 있죠. 실제 프랑스 업체가 핀란드에 원전 건설하면서 안전 문제로 공기가 3년 늘어 공사비가 2배나 상승한 일이 있답니다.
drlinus/이 전문가의 설명. 이해가 확 되네요. 근데 중견건설사가 해외 진출하는 경우 보통 수출입은행이 지급보증이라고 해야하나 그런 보증을 서고 수주하지 않나요? 그래서 수출입은행 없으면 중견사 해외 진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그럴 경우에 지금이랑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땐 건설사 맛가면 수출입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에서 비교대상이 안되려나요?
말하자면 건설사들이 수주해오는 해외건설이 개별 건설사의 능력이라기 보다 코리아 프리미엄을 입고 수주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흠.
livehigh님 / 말씀하신 부분과 UAE 원전 수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는 UAE 원전을 *수주* 했다고 발표했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자금조달을 맡은 수출입은행이 정부 예산을 들여 UAE에 돈을 대주는 방식일 뿐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하신 부분에 부합하는 지, 그러니 관례가 아닐까 등등의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일에서 수출입은행은 지급보증을 서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조달책이고 한전의 금고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상에 28년짜리 대출이 관례란 소린 듣도보도 못한 소립니다. 사실상의 차관이니 이건 그냥 원조해준거죠 뭐...그 안에 UAE가 석유가 떨어지건 쿠데타가 일어나건 경제가 작살이 나건 해서 모라토리엄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을 듯 (지금 막장이 되가는 두바이가 UAE중 하납니다) 예전에 현대가 이라크 공사 수주했다 걸프전으로 쫄딱 망한거하고 똑같이 흘러가겠군요.
바람님 / 말씀하신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수주국에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UAE 원전을 *수주* 했다고 발표하면서 밝힌 원전 건설 비용 대략 200억 달러를 UAE 측에서 모두 지급하는 것처럼 홍보를 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적었듯 수출입은행의 원전 자금조달 스케쥴을 보면 원전 지어주고 운영 수익을 받는 BTO 방식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홍보한 *수주* 개념의 수주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업적을 달성한 것처럼 홍보를 했다는 것이지요.
원전 건설 자금 조달 구조는 UAE 측의 ENEC와 한국 측의 한전 컨소시엄이 출자방식과 부채방식으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약 이후 1년이 넘도록 ENEC의 자금조달 규모가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한전 역시 부채방식 자금조달 규모도 정해지지 않았고 수출입은행의 PF는 대주단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요. 이런 걸 정말 수주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을까요?
물론 손해 한번 보고 이후 그 케이스를 레퍼런스로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역시 위에서 적었듯 APR1400 이란 수출형 원전은 안전성 문제에 관한 해외 인증을 받지 못했어요. 한전 측에선 정식 인증에 6년 정도 걸릴 것이라 하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원전 수출을 하겠다는 건 지 전 상당히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drlinus님 / 그런 의미로 *수주*한게 아니라고 말씀하신거라면, 저도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더 나은 국부를 창출 할 수도 있다'라 쓴건 '손해 한번 보고 이후 그 케이스를 레퍼런스로 해서 좋은 성과를 낸다'기 보다는, 향후 신규 원전프로젝트에 '원전수주국'이란 꼬리표를 달고 입찰에 참가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낙찰받을 수도 있기에 사용한 말이지요. 근데.. 요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국'이란 꼬리표를 달았다기보단, '봉'이란 꼬리표를 단게 아닌가 걱정되기도 해요.
데메킨님 / 상환기한 28년이라... 무한도전 좀비특집(28년후)도 아니고 말이죠. 제가 보기에도 관례는 아니라 생각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