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서울대 경제학부 이승훈 명예교수라는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21401033137191004

 

시장의 징벌은 ‘불필요한 상품을 사주지 않는 것’뿐이다. 이 시장의 징벌이 낳은 결과의 비정함을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필요한 상품을 생산’해 돈을 번 사람이 ‘불필요한 상품을 생산’한 사람의 정당한 몫을 가로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럼 이 세상에 자영업자들만 존재한단 말인가? 노동자는?"

이란 의문에 대해 다른 글에서 생각이 드러나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58&aid=0000000277

 

기업이 주도하는 공동생산에서도 참여자들은 사전에 각자의 역할과 보수에 대하여 서로 합의한다. 합의로 결정된 몫이 각자의 생산기여분과 반드시 일치할까? 기여한 것보다 덜 받는 사람은 다른 기업에서 다투어 모셔가고 더 받는 사람은 결국 기피당하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로는 각자 기여한 것만큼 받도록 합의가 이루어진다...(중략) ...  빌 게이츠의 높은 소득은 사람들이 비싼 값으로 MS윈도우즈를 구입함으로써 인정해준 것이다. 빈민의 낮은 소득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높게 합의해 주지 않는데도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면 빈민의 낮은 소득조차도 ‘합의’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이 분 무서운 분이시네요.

요새 종종 등장하시는 것 같은데.

    • 실업 = 여가 선용 으로 보는 전형적인 시장 원리주의자이시네용.
    • 뭐 경제학과 교수씩이나 되는 사람에게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전 이런 글 볼때마다 "경제학원론" 까지만 듣고 경제학 그만 배운 사람들이 목소리 높이는 걸로 보입니다. 거기까지만 배우면 "모든 걸 시장에 맡기면 될텐데 왜 복잡하게 이 법 저 법 만들어 위대한 자유경쟁시장을 교란시키고 ㅈㄹ임?" 이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경제학을 못배워서 무식해서 저렇지" 라고 자문자답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긴, 그나마도 경제학원론을 졸면서 배운 경우라고 해야 되겠군요. 제대로 된 원론 교과서에는 자유경쟁시장의 부작용의 역사, 시장 실패,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필요한 이유 등도 나오니까요.
    • 두 칼럼 모두 읽었는데 뭐가 무섭다는 것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시장원리주의자(?)라고는 하지만 복지나 사회안전망을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요.
    • 좀 극단적인 느낌이 나긴 하네요.
    • 세상에 존재하는 시장 대다수가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완전경쟁(경합)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수요-공급 원리가 적용되지 않죠
      주류 자본주의 경제학자분들은 학적으로는 이를 연구하시면서도
      대중에게 프로파간다 할 때는 완전경쟁시장을 토대로 한 이론 및 철학을 전파 하시더군요
    • 사회복지 자체를 좌파 빨갱이 제도라고 욕하면서 프로파간다를 하는 생계형 지식인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기때문에, 적어도 사회복지제도를 부정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학 자체가 애초에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방법이죠.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거 같습디다만...
    • 강경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들도 입으로는 사회안전망을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극빈층에 대한 약간의 생계보조를 넘어서는 복지 정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으면? 그들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거부할 겁니다.
    • 매일마치/ '노력을 안했으니까 성적이 안 좋지'에 그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거든요. 현 상태는 공정한데, 다만 '따뜻함'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복지는 '시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편적 복지를 원하면 '자격도 없는 것들이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구요.

      이 글에서는 아예 개미와 베짱이로 대비시키더군요.
      가난하면 그냥 다 베짱이인 겁니다.
      http://news.joinsmsn.com/article/aid/2011/02/11/4703694.html?cloc=olink|article|default
    • 맨 첫글만 달랑 읽었습니다. 뭐가 무섭다는건지 모르겠네요 2222



      무섭다는게..자본주의 기본 시스템이 원래 그따위로 비정하다는걸 (자본주의에 대한 포풍비난없이) 담담하게 서술해서 무섭다는건가요 아니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섭다는건가요.
    • 전형적인 기능론자 아닌가요?
    • 뭐가 무서운건지 좀 가르쳐주실분??
      그냥 원론적인 얘기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경제학계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거나 뭔가 독창적인 학설을 창시한 사람인가요?
    • 프로스트 / 제 댓글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전 이승훈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지도 않고,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오히려 프로스트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첫번째 칼럼에 따르면 시장경제 하에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면) 부자들의 엄청난 소득과 끼니를 해결하기 조차 어려운 가난한 자들의 적은 소득의 차이는 '공정'한 것이지만 이를 묵인하는 것은 '비정'하기에 소위 말하는 '복지'가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가난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복지 혜택은 공정한 몫이 아닌 게 되겠죠.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프로스트님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저 또한 이 교수의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으나, 이 교수의 의견이 '무서운' 생각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위 칼럼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발언을 담고 있거나, 굉장히 급진적인 의견을 전개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단지 (시장주의자의 견해이기는 하나)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아예 국가에 의한 복지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교수의 칼럼은 그 정도로 극단적은 아닐 뿐더러 이 교수는 복지 또는 재정 담당자가 아닌 학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딱히 문제될 정도의 '무서운' 칼럼은 아닌 것 같다는 댓글을 달려다가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댓글을 넘 짧게 쓴게 실수였던 것 같네요.
    • 매일마치/ '무서운'에 아무래도 방점이 찍히네요.ㅎㅎ
      정확히 말하자면 담고 있는 생각 자체보다는 그걸 풀어가는 방식이랄까. (그리고 이 분 글이 요새 꽤 자주 보이는 것도..)

      전 이런 류의 글이, 언론으로 치면 '조선일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대놓고 "복지 아무렇게나 하면 안된다"라든지, "억울하면 노력해"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그런가보다 하는데,
      "우리 이러면 안되잖아~~"하면서 기득권층이 주장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분 나름대로는 '나는 학자이지만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제 예상으로는 그럴 것 같구요.
      그리고 이 글에 동감할 누군가도 그럴테구요.

      시장만능주의에서 비정하지 않자고 하는 복지가 말 이상으로 얼만큼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차라리 표를 의식한 복지가 그나마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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